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7일 착오 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 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로 처벌되지만,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데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이체 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자산”이라며 “착오 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