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4.4조 증가…진도율은 45.1%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5.1%로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았으나 최근 5년 평균치보다는 1% 가량 낮았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14조4천억원 늘어난 42조7천억원이 들어왔다. 소득세도 57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으로 8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4천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원 각각 감소했다. 한편 5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천억원 더 걷혔다. 양도세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 작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연결법
강민국 "성실하게 빚 갚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유발"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2020~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1천119명(상환금액 1조581억8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1만4천552명(1천844억3천만원), 2021년 59만3천508명(2천98억원), 2022년 67만8천428명(2천166억5천만원), 2023년 72만340명(2천3억600만원), 지난해 79만1천661명(1천891억4천만원), 올해 4월까지 31만3천630명(578억원)으로 나타났다. 채무 상환자 수 기준으로는 여전업권이 289만9천433명(80.3%, 4천174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환금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천607억9천만원(53.0%,
발 인: 2025년 7월 1일(화) 빈 소: 여수장례식장 2층 VIP 1호실 연락처 : 061-684-1303(사무소)
화장품류 6개 등 총 17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대상 지정 관세청, 30일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로 FTA 특혜관세 적용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수출 경쟁력 'UP' 전 세계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발판으로 급격한 수출 성장세와 더불어 무역수지 효자 품목으로 등극한 K-뷰티의 수출 길이 한층 더 넓어진다. K-뷰티의 대표 품목인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들 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산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8종의 서류 대신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관련, 국산 화장품류 수출은 지난 2015년 29억4천800만불에서 9년만인 2024년 101억9천900만불로 3배 이상 늘었으며, 무역수지 또한 같은기간 14억2천400만불에서 84억8천200만불로 약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속가능경영 성과, 비전, 중장기 로드맵 공개 "AX 전략과 지속가능경영 가치 통합"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30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선도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비전,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AX 관점에서 선언한 첫 번째 사례다. 무엇보다 더존비즈온이 추진해 온 AX 전략과 지속가능경영의 가치를 통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존비즈온은 AI 융합 솔루션 및 친환경 ICT 기반의 환경경영 정책을 수립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ERP와 그룹웨어, EDM(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등 AI가 통합된 All-in-One 솔루션(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경영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고효율·저전력 그린 IDC인 D-클라우드 센터를 주축으로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기술과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유연한 근무환경과 임직원 복지, 교육 확대에 나서며 지속 가능한 조직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청년 일 경험 사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와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에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미 관세압박, 중동불안, 내수부진의 삼중고에 3분기 체감경기 상승 폭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천186곳을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79) 대비 2p 상승한 81로 집계되면서 16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BSI는 지수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는 수출(87), 내수(79) 모두 부진한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기업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화장품 등 일부 산업의 수출 회복세에도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전망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89)보다 중견기업(77)과 중소기업(81)의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관세부담과 수출 실적에 따라 업종별 체감경기 전망이 엇갈렸다. 관세 예외품목에 해당하는 반도체(109), 제약(109) 업종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으며, 특히 반도체는 전분기보다
관세청,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7월1~25일 공모…최우수상, 상장과 100만원 포상 공직사회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관세행정 규제 개선방안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묻는 공모전이 열린다. 관세청은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라는 표어를 내걸고 2025년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7월1일부터 25일까지며, 관세행정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가 모집 대상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된다. ○관세청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대상 적극행정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과제(규정 미비 또는 부재로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등) 규제혁신 ⦁국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
3월 서울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1천394건 강남3구, 작년 3월 115건→올해 3월 525건 올해 3월 서울지역에서 갭투자가 의심되는 주택 구매 건수가 1천400건에 육박해 최근 5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차규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서울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1천394건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경우 작년 3월 115건(약 1천750억)에서 올해 3월 525건(1조1천818억)으로 4.5배 이상 증가했으며, 서울 전체는 360건(4천476억)에서 1천394건(2조4천174억)으로 3.8배 이상 늘었다. 이런 갭투자 현상은 한강 벨트(강동, 마포, 동작) 지역까지 번져 작년 3월 61건(741억)에서 올해 3월 280건(3천958억)으로 4.5배 이상 증가했다. 차 의원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되자 3월 토허제를 재지정했는데, 이런 오락가락하는 졸속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촉발
총1천308개…7월1일부터 적용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를 30일 고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2호에 따르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여기에는 협회도 포함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협회는 총 1천308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AEO진흥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가 포함됐다.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수제맥주협회,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와 같은 주류관련 단체도 취업심사대상으로 고시됐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취업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로 지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악화로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을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됐다. 또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이면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봐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사유로 공제계약 중도해지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계약 해지일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이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금액에 비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관세전쟁과 기술패권 경쟁 등 대외충격과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크게 △민생경제 회복 △대외 불확실성 대응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첫손에 꼽은 그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토록 하겠다”며 “여름철 폭염, 폭우, 태풍 등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국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 피해 업종도 촘촘히 지원하겠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 물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경제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기재부·행안부·법무부·산자부·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민정수석·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등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 공인 정책통으로, 레볼루션 코리아·AI코리아 등 저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한민국 혁신을 고민한 인물이며 국가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행시 32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와 재정·예산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으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을 역임하는 등 예산통으로 평가받는다. 기재부 2차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개최 김신언 세무사,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 주제발표 김무열 박사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심판청구는 법령해석에 집중" 황인규 교수 "심사·심판청구, 임의 절차로 변경할 필요" 국세청 심사청구제도를 법령해석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앤트세무법인)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 주제발표를 통해 심사청구 제도의 존속 필요성과 개편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대표적인 조세불복제도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비교에서 불복금액이 소액이면서 편의성을 중시하면 국세심사를, 세액이 높고 공정성을 중시하면 심판청구를 선호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다만, 조세심판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간 처리건수가 사무관의 275건, 심판조사관 868건, 조세심판관 2천61건 등 처리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세청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통합하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세 심사청구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 가운데 독립성도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은 심판원장이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이창규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조세 사건은 법률지식 외에 세무실무, 회계학, 재정학 및 조세법 분야의 고도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행정소송)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영세 납세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얘기다. 이창규 중앙대 교수는 28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각국의 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동일하게 조세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또한 세무사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세무사도 독일과 유사하게 세무업무의 조력 및 자문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장,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조세소송 대
서윤식 세무사,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이월과세규정 자산범위 협소…자산유형따라 과세 여부 갈려 가장증여 한정 규정 불필요…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삭제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월과세규정)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요건 차이로 인해 공평과세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범위 측면에서 협소한 이월과세 규정대상 자산의 범위를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범위로 확장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규정 존치 필요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 면제해 주고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증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증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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