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규제혁신 차원서 블렌딩 수출 허용…연간 1조원 이상 경제파급 효과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해 규제혁신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을 성사시킨 데 이어, 수출현장을 찾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27일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동북아시아 최대 상업용 오일탱크터미널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방문,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고 관세청장은 현장방문에서 244기에 달하는 오일탱크 시설과 석유운반선 입출항,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등을 직접 살펴본 후, 세계적인 수준의 오일탱크 운영과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기여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일스톨트헤븐 관계자는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과거 싱가포르 등 해외 탱크터미널을 이용하던 블렌딩 수요가 국내로 유치되면서 오일탱크 보관요율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매출이 증가했고, 국제 석유거래업체(Oil-Trader)들의 문의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급변하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에 따라 블렌딩 수출과 일반 수출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등 오일탱크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개진
관세청, APEC 2025년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 28일까지 개최 고광효 청장 "APEC 협력 기반으로 우리기업 수출 활력 제고"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의하는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를 경주로 초청,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24일부터 5일간 개최 중이다.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는 아·태지역 역내 무역원활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등 관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APEC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회의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APEC 이후 20년만에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관세청이 통관절차소위원회 당연직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를 주관 중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통관절차소위원회를 계기로 APEC 회원들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아·태지역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3.1%'로 낮춰 주류 면세기준 '병수' 제한 폐지…'2리터·미화 400달러' 면세 관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별로 0.1~1%까지 부과하던 것을 50%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종전에는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0.5%, 1조원 초과는 1%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024년 매출분부터 △2천억원 이하 0.05%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여행객의 편의증진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가운데 병수(2병)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용량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병수에 상관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학술연구용품
오는 10월부터 일본 해상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시행 관세청, 용당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전자상거래 해상 수출 주요 통관지인 용당세관에서 지역소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 설명회’가 25일 개최됐다. 이와관련, 일본 관세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운송화물에 대해 품목분류 코드 등 특정신고 항목을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수입신고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일본의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 제도와 관련해 △적용대상 품목 △제도 이용을 위한 사전신청 및 이용절차 △시행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해당 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세청은 또한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일본 해상 소액화물 간이통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경인지역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1/3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오는 10월 간이통관 제도가 도입되면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한 수출 도약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포항세관·에코프로이엠 찾아 관세행정 지원 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이 25일 포항세관을 찾아 수출입 통관지원 현황 등 주요 업무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직접 살폈다. 고 관세청장이 이날 찾은 포항세관은 지역 중추 산업인 철강산업이 외국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발맞춰 지역기업이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 청장은 포항세관을 뒤로한 채 인접한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직접 살폈으며, 우리나라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혜택 확대 등을 개진하는 목소리를 청취했다. 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우수 파트너로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공인신청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베트남을 포함한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해 AEO 공인기업은 해외 현지에
부산세관, 범죄수익 환수 위해 아파트 가압류 조치 전략물자 밀수출 범죄수익 첫 기소 전 보전 조치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전략물자인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A씨(남, 40대)를 관세법, 대외무역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회에 걸쳐 51억원 상당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컨버터) 3만6천개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컨버터는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처리 속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제한된다.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B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해 홍콩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출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과 100분의 1 가격에 불과한 저가 반도체로 위장했다. 이후 A씨는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
관세청, 세관공무원 범칙수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체포과정서 형사소송법 준용한 진술거부권 고지토록 개정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상 임의동행시 고지 규정이 신설되며, 체포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또한 개정된다. 관세청은 21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수사절차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의동행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 및 체부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압수농산물의 환가처분 절차에 압수품 관리공무원이 검역 또는 검사의뢰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범칙조사 절차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신설된 임의동행시 고지 규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거부하도록 훈령도 개정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와관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선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시행 K방산업체도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게 요건 완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연임 허용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관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자율관리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21일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율관리보세공장 등 우수업체의 자율관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연구·시험에 필요한 원재료·시제품 등이 연구개발 부서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장소가 확대된다. 또한 보안문제로 열람권한 제공이 어려운 K방산업체 등도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제조·가공 작업 대비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승인 받은 보수작업과 품목·작업방법이 동일한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도 보수작업이 허용된다. 보세공장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물류 원활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동일 기업의 근접한 2개 이상 보세공장에 대
(사)한국AEO진흥협회, 2025년 정기총회 열고 예산안·사업계획 확정 기우성 (사)한국AEO진흥협회장이 올해 목표로 K-AEO 수출 확대를 제시한데 이어, AEO 심사위탁사업과 교육사업 등 공공지원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21일 협회 교육실에서 임원·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2024년·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산안과 올 한해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불안정한 국내외정세 속에서도 우리 협회가 거둔 WCO 민간자문그룹(RPSG) 연임 승인, K-AEO 수출 등의 성과는 회원사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기 회장은 또한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해 “금년에는 K-AEO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AEO 심사위탁사업 및 교육사업 등 공공지원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협회와 회원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AEO진흥협회는 AE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가 밀수·유통에 가담한 20대 두 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합성대마 등 마약류 약 7.1kg의 밀수·유통에 가담한 통관책 A씨(26세, 여)와 유통책 B씨(26세, 남) 총 2명을 검거해 A씨는 작년 6월에 구속 송치, B씨는 올해 1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합성대마 4회 5.7kg, 액상대마 2회 1.4kg 등 7.1kg 마약류 밀수·유통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던 고농축 액상대마 700g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자 이를 추적해 통관책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과거 A씨가 베트남발 합성대마 4.5kg과 미국발 액상대마 700g을 수취한 여죄도 밝혀냈다. 또한 부산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본인 자택에서 마약류를 소분한 흔적과 함께 소위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베트남발 합성대마 1.2kg을 수원시 등에 유통한 B씨의 존재를 추가로 포착했다. B씨는 부산세관에 범인으로 지목됐을 당시 수차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다 경기북부경찰청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돼 이미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
TIPA, 지재권 침해 검사 이어 소비자에 '실물인증서비스' 제공 오는 3월부터는 TIPA(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지재권 침해검사를 받은 수입물품을 소비자가 직접 실물인증을 통해 진품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된다. TIPA는 수입 위조품을 걸러내기 위해 회원사인 유통사와 협력해 ‘지재권 침해검사’를 실시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지재권 침해검사를 받은 물품(일부 브랜드 및 품목 제외)에 대해 피노키오랩 AI기반 ‘실물인증’ 기능을 추가한다. 종전까지는 TIPA의 지재권 침해검사를 받은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동봉된 TIPA 검사확인서를 통해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했으나, 검사 확인서상의 물품과 실제 구매물품이 동일한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3월부터 TIPA가 실물인증 기능을 도입함에 따라, 검사물품과 구매물품의 일치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실물인증 사용 방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에 동봉된 TIPA 안내서에 따라 ‘TIS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TIS앱 ‘실물인증’ 메뉴에서 발급된 디지털검사확인서를 통해 실물과 검사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TIPA의 실물인증 기술은 중고 거래
관세청, 수입기업 납세현황 진단 후 안내하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올해부터 수입 1~2년차 신규 물품 대상 품목분류 오류 조기점검 강화 관세청이 올해부터 수입신고 1~2년차 신규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 오류를 조기에 점검한 후, 해당 물품 수입기업과 관세사에게 전달하는 등 품목분류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 이와관련, 품목분류 오류 신고는 전체 오류 신고의 74%를 점유하는 등 오류 신고 발생 빈도가 높은 항목으로, 특히 신규 수입하는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년 후 한꺼번에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부터 수입기업·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한 후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수출입실적·감면·체납 등 일반 현황 자료 8종과, 과세신고 및 품목분류 등 납세유의사항 4종, 절세정보와 환급·감면 안내 등 기타자료 7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신고도움정보를 받은 수입기업은
관세청, 외환검사 패러다임 전환 검사대상, 법규위반 혐의→일정규모 이상 이종욱 조사국장 "예방적 외환검사 체계로 기업 불이익 방지" 가상자산 악용한 무역·외환범죄 기획단속…추적 프로그램 도입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환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종전까지는 외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점으로 선별적 외환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인천세관 등에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는 한편, 세관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실지검사와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받는 서면검사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외환조사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경제와 대외거래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 및 자금세탁·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는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
관세청, 지난해 무역외환범죄 300건 2조6천억원 적발 외환사범 270건 2조300억원 적발…가격조작·재산도피 순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외환범죄가 총 300건, 약 2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8일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공개한 2024년 외환조사 단속 실적에 따르면, 작년 외환조사 적발 건수는 300건으로 전년 대비 52%나 증가했으며, 적발 금액 또한 2조6천억원으로 34% 늘어났다. 무역외환범죄 유형별 단속실적 지난해 외환조사 적발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난데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이 크게 늘어난데서 비롯됐다. 외환범죄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79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조300억원으로 같은기간 23% 늘었다.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은 23건으로 전년대비 21%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4천361억원을 적발해 1년새 141% 급증했다.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 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서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은 7건으로 전년도 10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적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수요 많을 경우 조기마감 유의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자문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세관 누리집 또는 FTA 포털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수 세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지역 수출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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