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검찰 합동수사 과자·영양제 봉투에 은닉한 야바·필로폰 등 밀수 적발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타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악용해 태국으로부터 야바(YABA) 1만5천 정,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 총 3만6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며 중독성과 환각효과가 매우 강하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국정원으로부터 태국에서 현지 수사당국이 야바 2천정을 오토바이 부품에 은닉해 우리나라로 발송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장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말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이 시도된 야바 1만17정, 필로폰 310g으로,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수취하려던 피의자 A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핸드폰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과실나무 묘목을 밀수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주범 A씨(남, 61세)와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씨(남, 47세), 보세창고 직원 C씨(남, 49세)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사과나무 묘목, 포도나무 묘목 등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21만주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지 묘목이 적발됐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보세창고 현장 CCTV 확인, 디지털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 끝에 보세창고 직원까지 가담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주범 A씨는 과수화상병 우려로 사과나무 묘목의 수입이 금지되자 보세창고 직원 C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과수화상병은 과일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염성이 강해 심할 경우 전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큼(’15~’23년 손실보상금 총 2,295억 원) 이들은 중국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상호관세 부과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관세청·해양경찰청, 합동검색 결과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6개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 원 상당에 달하는 규모이며, 6천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만2천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 및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세관·해경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난 2일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벌인 결과 다량의 마약을 적발했다.
평택세관, 자동 간이환급업체 지정 등 중소 수출기업 11곳 지원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최근 4개월간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수출기업 8곳의 관세 미환급금 2억700만원을 찾아줬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자동간이 환급업체·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으로 관세 미환급 중소수출기업 11곳을 지원했다. 평택세관이 실시하고 있는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자동간이 환급업체 지정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으로 미환급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평택세관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3월17일까지 4달간 ‘쓰리-트랙 관세환급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우선 미환급금 환급을 위해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 실적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 23곳을 선별해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자동간이 환급업체 지정을 통해 추후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수출과 동시에 환급하고, 제증명 P/L발급업체 지정을 통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시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P/L로 발급받도록 하여 환급과 제증명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평택세
부산세관, 졸피뎀 1천260정 밀수한 40대 약사 검거 타이레놀 2만2천여정 부정 수입해 국내 유통 혐의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40대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약사는 해외직구한 의약품 출처를 세탁해 국내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졸피뎀 1천260정과 타이레놀 2만2천330정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 A씨(40세, 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졸피뎀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소지, 사용, 수출, 수입 등이 금지·제한된 의약품이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영국발 졸피뎀 360정, 인도발 졸피뎀 500정을 국제우편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이를 받는 사람이 경남 지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2023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인도발 졸피뎀 400정을 밀수입한 여죄도 밝혀냈다. A씨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인 졸피뎀을 손쉽게 구하기 위해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직구(해외직접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조사팀은
관세청, 보세사 시험계획 공고…18일까지 7월5일 서울·부산에서 시험…합격자 발표 8월13일 작년 3천97명 응시해 532명 최종 합격 2025년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올해 보세사자격시험은 7월1일에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원서접수는 7일부터 18일까지며, 시험 일자는 7월5일 서울과 부산 등 2개 지역에서 열린다.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는 7월7일부터 11일까지, 최종정답 공고는 8월1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8월13일 공고된다. 보세사 자격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등 총 5과목으로, 각 과목당 25문항이 출제되는 등 총 125개 문항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소 합격인원은 없다. 한편, 지난해 보세사 시험에선 3천97명이 응시해 532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 최고 점수는 85.6점을 기록했다.
관세청,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7월20일까지 접수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가 열린다. 대회 개최에 앞서 출품 기간은 1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1차 예선인 서면 심사와 2차 본선인 발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경우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관세청, 22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1명 배치…관세·무역상담 무료 제공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스킨스쿠버 장비 제조기업 S社는 호주에 최초 수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이 신개발품이라 정확한 품목번호와 FTA 활용요건을 알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공익관세사로부터 상담을 받게 됐다. 공익관세사는 S社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한·호주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수출요건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으로 S社는 결국 호주 최초 수출에 성공했다. 4대째 가업을 계승한 전통증류주 제조기업 C社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독일 현지에서 열리는 주류 팝업 스토어에 입점이 확정됐으나, 수출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C社는 광주세관에 도움을 요청해, 광주세관은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거래 진행 절차 및 독일(EU)의 수입요건을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C社는 공익관세사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FTA를 활용한 EU로의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수출자 취득까지 이뤄내는 등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성공적인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급변하는 통상환
2025년 3월 수출입현황…수출 583억달러·무역수지 50억달러 흑자 올해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수출실적과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수출은 58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했다. 1월 마이너스 10.1%에서 2월 플러스 0.7%로 반등한데 이어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3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3월 1~3월 2월 3월p 1~3월p 수 출 56,518 163,305 52,452 58,284 159,917 (3.0) (8.0) (0.7) (3.1) (△2.1) 수 입 52,113 154,809
마약우범국發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개장·파괴·신변검사 강화 마약 집중검사실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단속인력 증원 추진 이명구 관세청 차장 "지방공항세관, 마약단속 최우선 임무로 설정"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우범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가 확대되고, 의심물품 및 여행자에 대해선 개장·파괴검사와 신변검사가 강화된다. 특히,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이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되는 등 이온스캐너와 라만분광기 등 첨단 마약검출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1일 제주세관에서 ‘20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여행자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 차장은 “마약밀수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다”며,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마약밀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지방공항세관은 마약단속을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는 지난 2022년 9건·12.8kg에서 지난해 37건·20.9kg으로 건
관세청,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과 등과 협업체계 운영 수입신고시 학명 정확히 기재·선별검사 진행 적발시 국내 판매가격 기초로 벌금 부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신고시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토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가 강화된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3월부터 국립생물자원과·국립생태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공동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멸종위기종 불법 밀반입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지난 2020년 10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45건으로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이번 협업과정에서 불법 반입 적발, 보호·관리,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불법반입을 적발하기 위해 불법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처벌)되도록 협력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위험점검단·기업지원단 배치 관세정책 변화에 기민 대응…국내 산업보호 역점 고광효 관세청장 "만반의 대응전략 갖출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28일 본격 출범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내달 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 최선”임을 전제한 뒤,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미대본을 출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미국의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
관세청, 3월의 관세인에 조영준 주무관 선정 업무 유공자·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 시상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을 통해 고세율 농·수·축산물 밀수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조영준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2025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주무관은 6개월간 창고업계를 설득하는 등 협력관계를 조성, 위험도가 높은 냉동 보세창고 70곳의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해, 중남미발 우범여행자 출입국 패턴을 분석해 기내용 캐리어에 은닉된 코카인 4.76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백합화 주무관을 ‘마약 단속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파크 골프채 등 85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기여한 서울세관 주용희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27억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출입한 업체와 일당 9명을 검거한 인천세관 송정배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와함께 컨테이
관세청, 새학기 맞아 3주간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 작년 5만4천점 적발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 학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이 적발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안전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 제품이 여전히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비슷한 기간 동안 진행된 집중검사에서 5만4천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나 증가한 실적이다. 관세청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했으며, 완구 11만8천점 및 학용품 약 3만3천점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 시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용품의 경우 적발 제품의 60% 이상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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