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서 4대 전략 방향 권고

장병탁 공동위원장 "국경안보·경제성장 주도 기관 거듭나야" 주문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 체감하는 변화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약속

 

 

 

20만개에 달하는 수입업체의 납세 현황(건강)을 3개월 단위로 진단해 주는 AI-Open API 기반 성실납세 신고도움 정보 서비스 2.0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국경 부과금 납부 창구 단일화를 위해 관세·내국세·지방세·정부분담금 등을 통합한 원스톱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에 이어, 해외직구 신고·통관·세금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전용 통관포탈·앱 구축도 추진된다.

 

관세텅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장병탁 서울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열고, 관세행정 중장기 혁신전략과 핵심 과제 등을 논의했다.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AI 기술혁신, 초국가범죄 확산, 신호보호무역중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관세청이 어떤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지를 살폈다.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관세청은 이제 단순한 통관기관을 넘어 AI와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경안보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간 전문가들의 소중한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단기과제 중 즉각 실행 가능한 사안은 속도감 있게 완료해 국민께 성과를 돌려드리고, 중장기 과제는 실천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경의 파수꾼인 관세청이 인공지능(AI)을 조직의 핵심 DNA로 이식하고, 국경안전·무역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관세행정의 문법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을 제안하며, 4대 전략 방향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조직의 핵심 DNA를 AI로 이식한 후 AI로 달성하는 국민 중심 관세행정을 첫 번째 전략으로 권고해, 관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무역데이터를 AI를 활용해 행정 전반의 정확도·속도를 높이고 국민편의로 직결되는 지능형 서비스 행정을 구현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전략에서 권고된 주요 사항으로는 △AI를 통한 업무효율화로 국민·기업에게 빠르고 편리한 관세 서비스 제공 △해외직구 신고·통관·세금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포털·앱 구축 △20만개 수입업체의 납세건강을 3개월 단위로 진단해 주는 AI-Open API 기반 성실납세신고도움정보 서비스 2.0개발 △관세·내국세·지방세·정부분담금 통합 원스톱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민원상담부터 신고오류 진단까지 24시간 멈추지 않는 AI 국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다.

 

두 번째 전략은 마약 등 초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국경 방어선 구축으로, 국경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1차원적인 선(Line) 중심 검사체계를 보완해, n차 검사가 이뤄지는 그물망 구조의 다층적 국경감시체계로의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국경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입물품의 국경검사를 세관 단독 선별·검사에서 범정부 합동(세관 + 식약처 + 환경부 등) 선별·검사 체계로 개편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국경밀수 적발부터 국내 밀수유통범죄까지 수사하는 마약 단속체계 재설계 △마약 공급국과 국제 합동 단속·수사 벨트 완성(5→20개국)으로 전세계 20개국과 함께하는 다국적 마약 수사 공조체계 구축 △불법무역·외환거래와 직결된 사기·배임·횡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수사권 확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 확충, 정예화를 통한 강력한 국경 사법안전망 구축 △수사 오류 방지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수사발전자문위원회·법률자문관 제도 도입 등이다.

 

세 번째 전략은 신보호무역주의 대응으로 관세·비관세 정책 등 기업 통관애로 해결이 제시돼, 관세정책·환경규제 등 국가별 무역장벽으로 인한 우리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수출상대국 세관 기준 원산지 판정 시뮬레이션 서비스 도입(1차적으로 미국 서비스 도입 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국가 확대) △EU의 국경탄소조정제도(CBAM)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 탄소배출량 관리 플랫폼’ (CBAM-PASS) 개발·보급 △국경 밖에서의 ‘K-브랜드 지식재산권’ 현지 유통 차단을 위해 양자 간 관세외교에 기반한 다국적 세관 합동단속반 체계 구축 △수출 전진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부가가치세 유예 중심의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법인세·취득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결합된 면세가공물류 특구로 개편 등이다.

 

마지막 전략은 함께 하는 공정성장을 위해 국내 지역산업·민생경제를 보호하는 지원군으로서의 역할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영세기업·지역산업·일자리 보호 등 국내기업 보호 및 민생안정 대책을 전면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권고 사항으로는 △저가 수입품 단순 가공·조립 후 한국산 둔갑 등 국내 제조기업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및 국내 생산자 보호 관점의 원산지표시·단속 체계 재정립 △지역산업을 잠식하는 불법·불량 수입품 전방위 퇴출을 위한 공정무역 민간 감시단 출범 및 세관-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점검팀 운영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쟁점·납세오류 사항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후 추징으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 해소 △국민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유통 단계별 판매 가격 공개 제도 도입 등이다.

 

관세청은 미래성장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혁신 전략’을 확정하고, 제3차 위원회에서 대국민 공표 및 세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