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 "행정제재·과징금 등 우선 적용하고 형벌은 최후수단 한정해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재무제표상 자본금·주식 수간 괴리 문제" "회계기준 조정만으론 한계…회계·상법·세법 재정비 필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7일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칙 중심 회계기준(IFRS)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회계·세무 쟁점이 함께 다뤄지며, 제도 간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
업무 자동화 기능 대폭 확대로 세무사사무소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이번에는 세무사 회원 사무소의 업무자동화 및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자결재’ 기능과 ‘설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회원사무소별 맞춤 결재 양식의 설정으로 업무 효율 극대화 ‘전자결재’는 기안서 작성, 결재라인 지정, 진행 현황 추적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결재 문서의 생성부터 승인·보존까지의 모든 절차를 플랫폼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결재 단계별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문서관리에 있어서 누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문서 자동 보관, 결재 이력 저장, 결재 알림 기능을 포함한다. 또한 급변하는 세무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문서의 디지털화와 관리의 편리성을 확대하는 한편, 각 사용자별 상황에 맞는 결재 양식을 자유롭게 설정하거나 등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내부 승인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재 흐름이 구조화·일원화돼 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향상과 업무연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설치형 프로그램 출시로 업무시간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비상임위원에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1963년)를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백복현 비상임위원(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올해말 임기 만료에 따라 증권선물위원장이 새로 추천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 김 위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숭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회계정책학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자본시장분과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KSSB 자문위원회 위원과 국민연금공단 ESG경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1월25일 설립된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인터뷰]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 세무조사론·가업승계사례·이전가격사례 등 실무 교과목 대폭 편성 조세전략·국제조세·조세불복·조세소송 '4개 특화 트랙' 커리큘럼 구성 23일까지 석사·박사과정 각각 10명 모집 중…장학금 형식 입학선물 '조세범죄연구소' 활용해 매학기 2회 이상 외부전문가그룹과 세미나도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세무전문대학원 설립은 국내에서 두 번째다. 2003년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이 개설된 지 20여년만의 전환이다. 그간 일반대학원 체제에서는 전문 교과목 개설과 정원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전문대학원 승격으로 보다 유연하고 심화된 교육 커리큘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주임교수는 핵심 비전으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전문가 양성 ▲다원화된 조세의 정책적 기능에 대한 정책연구자 배양 ▲조세법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에 주력하는 조세전략가 양성 ▲경제·사회 대전환에 따른 세제 개혁방안 연구를 꼽았다.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조세전략가,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전
위용 세무사, 양도세 실무 강의도 진행 강동지역세무사회(회장·김덕식)는 지난 16일 강동구 다이닝원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회원과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년회는 강동지역세무사회가 한해 동안 쌓아온 회원간 연대와 지역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지역세무사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강동지역세무사회 간사인 이수지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은 국회 일정상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한해동안 세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배우자를 통해 전달한 축사에서 강동지역세무사회가 지역 납세현장에서 수행해 온 전문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을 비롯해 김종무·이원국·양준욱·이동매·권혁주 구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필식 강동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 관계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한숙희 수석팀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본회에서는 이석정 세무연수원장과 김현규 청년이사가 참석해 지역
'대주주 상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수상…세무분야 김범준, 회계분야-조은혜·이정화·Tom Scott 세무·회계 분야 차세대 연구자 발굴…학술 활동 지원 서현학술재단(이사장·안만식)은 16일 열린 제3회 서현학술상 시상식에서 정태진·나현종 한양대 교수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현학술상은 세무·회계 분야의 우수 연구를 발굴하고 차세대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된 상으로, 올해 3회를 맞이했다. 한양대 정태진·나현종 교수가 공동 연구한 ‘대주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상속∙증여세라는 특수한 제도적 환경을 활용해 대주주의 세부담이 기업 재무정책, 투자, 고용, 시장가치로 전이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국제적 연구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과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독창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세무·회계 분야에서 각각 1편이 선정됐다. 세무 분야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범준 교수의 ‘실질적 이익처분 법리의 한계와 과제–상법·회계기준·세법의
전북도의회·전주시의회·전주세무서 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 김현기 전주·김생수 북전주 회장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김성후 광주지방회장 "적극 지원" 전주지역세무사회(회장·김현기)와 북전주지역세무사회(회장·김생수)는 지난 15일 전주시 중화산동 오늘의하루에서 합동송년회를 열고, 한해 활동을 돌아보며 회원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00여명과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두 지역세무사회의 굳건한 결속을 확인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공사무 전반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송년회는 단순한 연말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 속에서 세무사가 수행해 온 전문적·공공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무사의 전문성이 공공 영역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행사에는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과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김현규 청년이사,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봉삼종 부회장, 모형중 연수이사, 전북분회 이종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김성수
조병진 세무법인 송정 대표세무사가 지난 15일 구미시에 성금 4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이번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돼 참사랑주간보호센터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내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병진 대표세무사는 현재 구미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과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다.
송파지역세무사회 송년회…회무성과 공유, 신규 전입회원 소개 송파지역세무사회(회장·피재황)는 지난 11일 송파구 더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세무·행정·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 해 온 송파지역세무사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행사는 1부 공식행사와 2부 교류행사로 나눠 진행됐으며, 최범석·강은표·김현규 세무사가 공동 사회를 맡아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부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강석주 회원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를 비롯해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 김호재 송파구의원, 류지용 송파세무서장과 세무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은 축하영상을 통해 지역 납세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축하기를 통해 한 해 동안 지역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송파지역세무사회의 노고를 격려하며, 행정과 전문가 집단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무사는 지역 납세자와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2억원 지원 …평화의 마을 지적발달장애인 위한 다목적교육관 준공식 조용근 설립자 "나눔과 섬김 함께한 석성일만사랑회 모든 회원에 감사" 지적발달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는 (사)석성일만사랑회(설립자·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다목적교육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현은정 과장, 극동방송 채평기 제주지사장과 제주지역 장애인 단체장, 그리고 장애인 가족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교육관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석성 나눔의 집 10호점’은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30여 명의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직무교육을 하는 교육장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다목적교육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이번 다목적교육관 준공에 2억 원을 지원했다. ‘평화의 마을’은 사회에서 소외된 지적발달장애인들에게 직무교육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관이다. 교육관 준공식에서 조용근 설립자는 축사를 통해 “이곳에 취업해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근로와 휴식을 병행할 수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 전국 주요도시 순회교육 시작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WEHAGO·SmartA 10 사용고객 대상 교육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15~19일까지 5일간 전국 13개 지역 주요 도시에서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를 주제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5일 창원, 성남, 수원을 시작으로 16일 대구, 광주, 안산, 17일 대전, 서울(동국대) 18일 전주, 천안, 울산을 거쳐 19일 서울(화재보험협회)과 부산, 인천의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첫날부터 교육 현장은 기업의 인사·재무 담당자들이 강의장을 가득 메우며 다가올 연말정산 시즌과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개정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복잡한 세법 변화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핵심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에 적용해 관련 실무를 처리하는 해법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RP와 그룹웨어, 문서관리(EDM)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연결하며 디지털 전환(DX)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AI와 함께하는 연말정
내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회사는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공시토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공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회사는 감사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미리 확인해 사업보고서에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기재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용역을 완전하게 파악 및 집계하도록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충실히 의견 교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수행시 독립성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
"동문회 학술대회 계승·발전…해외 학술교류, 재능기부 활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는 15일 논현동 한 식당에서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성윤 부회장(9기)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김정기 세무사(12기)를 부회장에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정식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어느덧 1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났다”며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로 간다는 시중의 말이 떠오른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회장은 재임기간 대표적인 성과인 지난 6월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제1회 동문회 학술대회 개최를 언급하며 “매년 박사과정을 거치는 이들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동문회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회 학술대회 발제자로는 송동진, 윤현준, 장연호, 장보원 박사가 나섰다. 정성윤 신임 회장은 “동문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경제학 등을 융합해 세무학이라는 독립된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정립해 온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조
종로세무서장 출신 이승신 대표세무사 취임 "프라이빗 세무 매니지먼트 브랜드로 성장" 세무법인 천일이 지난달 이승신 대표세무사 취임을 계기로 'AI를 접목한 미래형 세무서비스'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지난 6월 종로세무서장을 끝으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한 이승신 대표세무사는 전자세정 전문가로 정평나 있다. 30년간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상속·증여·양도 등 주요 시스템의 기획과 실무를 이끌며 첨단 과학세정을 주도해 온 그의 경험은 세무법인 천일의 미래 비전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전망이다. 2010년 설립된 세무법인 천일은 송파 본점을 비롯해 강남, 청담, 역삼, 영등포, 수원 5개 지점을 둔 중견 세무법인으로, 지난 15년간 전문성과 안정성,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밀착형 세무서비스 △기업 맞춤형 전략 세무 △재산세무(양도·상속·증여) 전문 서비스를 기반으로 토털 맞춤형 세무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있다. 이승신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천일의 기존 전문성과 노하우를 계승하는 동시에, AI세대를 선도하는 세무서비스 선제 제공과 납세자 맞춤형 효과적인 절세방안 제시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리스크 진단
세무∙자산관리 역량 결합 통해 종합 컨설팅 서비스 강화 전문 콘텐츠 공동개발 등 다양한 협업으로 시너지 확대 세무법인 아성(대표·한준영)은 ㈜에이플러스에셋과 전략적 업무협약(MOU) 체결을 기반으로 세무 컨설팅과 자산관리를 연계한 종합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무법인 아성은 최근 에이플러스에셋과의 협약을 통해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 전문성과 금융·자산관리 역량을 결합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세무법인 아성은 세무 신고, 절세 전략 수립, 기업 및 개인 세무 자문 등 핵심 세무 서비스를 담당하며, 에이플러스에셋은 보험·금융 기반의 자산관리와 재무 설계를 통해 고객의 자산 안정성과 성장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자산가, 개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법인 고객을 중심으로 세무 리스크 관리부터 자산 형성 및 관리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준영 세무법인 아성 대표는 “에이플러스에셋과의 전략적 협약을 통해 세무 중심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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