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세무사, 범칙세무조사 필독서 펴내

 

국세청 재직 당시엔 ‘조사관 위의 조사관’, 퇴직 후엔 ‘세무조사의 전설’로 불리는 이정희 세무사(하송세무회계)가 ‘탈세유형과 범칙조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의 A부터 Z까지 수록한 ‘세무조사의 기술’을 펴낸 데 이어, 1년 만에 기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조사경험자만 다룰 수 있는 범칙조사 관련 책을 썼다.

 

 

이 책은 범칙조사의 구조와 운영부터 시작해 범칙조사 실무지침과 절차, 범칙조사 사례, 조세범 고발 등 현장실무를 주로 다뤘다.

 

특히 조세범 관련 법규 내용보다는 조사현장에서 필요한 범칙조사의 혐의점 포착, 조사요원의 심문기술 등 조사절차와 스킬에 관해 기술했다. 범칙조사에 착수할 때 일반적인 심문기법과 자산누락·부채과대·매출누락·비용과대·위장거래 등과 관련한 심문기술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펼쳐놨다.

 

또한 유형별로 탈세 수법을 찾아내고 혐의점을 도출하는 범칙조사 방법과, 금융조사·포렌식조사에서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방법도 포함돼 있다.

 

이 책은 국세청 조사요원이 범칙혐의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혐의점을 잡고, 세금탈루 사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기술함으로써 조사요원은 스킬을 배우고 납세자는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다.

 

이밖에 사주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이나 자녀에게 부의 이전, 법인자금 횡령 등 다양한 조사 유형과 방법을 설명하면서, 범칙조사 실사례를 통해 조사스킬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준다.

 

▷범칙조사 구조와 운영 ▷조세범 개념과 유형 ▷조세포탈범의 개념과 요건 ▷범칙조사 이론과 법, 실무지침 ▷조세포탈 구조와 부정행위 ▷범칙조사 절차, 심문권 ▷심문기술1-심문기법 ▷심문기술2-자산누락 조사 ▷심문기술3-부채과대 조사 ▷심문기술4-매출누락 조사 ▷심문기술5-비용과대 조사 ▷심문기술6-위장거래 ▷심문기술7-가공거래 ▷심문기술8-차명조사 ▷심문기술9-사주 비자금조사 ▷증거자료 수집1–금융조사 ▷증거자료 수집2-포렌식조사 ▷증거자료 수집3-진술서 등 증거자료 ▷조세범 고발 및 수사절차 ▷조세범칙조사 사례 ▷조사국 직제, 조사 실무지침, 조사 후 감사 순으로 엮었다.

 

저자 이정희 세무사는 37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와 조사 분야에서 일했다. 본청 조사기획과에서 조사사무처리기준 제정 업무를 담당했고, 서울청에서는 대기업 조사 및 특별세무조사를 맡았다. 세무조사 성과 우수자로 제3회 대한민국공무원상(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고, ‘국세청 최우수감사인’, ‘올해의 국세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저서로 ‘법인세조사와 대책’, ‘세무조사의 기술’이 있다.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해 ‘하송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서지역세무사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