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사용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 정세로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독려했다. 강연에 참석한 관세청 한 직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올해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수출 효자품목, 승용차·선박 늘고 있지만 반도체 힘 못써 8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무역수지가 36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8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27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으며, 수입은 314억달러로 27.9% 줄었다. 8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자료-관세청>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8.1.-20.) 연간누계 (1.1.-8.20.) 전 월 (7.1.-20.) 당 월 (8.1.-20.) 연간누계 (1.1.-8.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355 (3.7) 444,109 (13.6) 31,227 (△15.2) 27,856 (△16.5) 385,334 (△13.2) 수 입 (전년동기대
면세업계 CEO와 간담회,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민관협력 강조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논의 중국인 단체관광 6년만에 재개…쇼핑 인프라 확충 만전 주문 고광효 관세청장은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전환기를 맞은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이후 6년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고 외국인 관광객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방한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 443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월 843만9천명 대비 52% 수준이며,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같은 기간 대비 19% 가량 회복했다. 같은 기간 면세산업 매출은 6조5천억원을 기록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으며, 2019년 대비 56%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관세청, 태국에 '조크', '제이크' 등 마약탐지견 2마리 인도 태국 현지서 열대과일 이름 '두리안' '카눈'으로 명명 양국 마약 단속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이 보유중인 마약탐지견 조크와 제이크 등 2두가 태국 관세총국에 정식으로 인도됐다. 마약탐지견이 전무하던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첫 탐지견 운용을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이 마약탐지견 첫 공여국이 된 역사적인 날이다. 유선희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장은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K-9 탐지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데 이어, 지난 4월 무상기증을 약속함 마약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2월초 개최된 한·태 관세청장회의에서 관세청은 태국측의 탐지견 기증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두달 뒤인 4월에는 양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크’와 ‘제이크’ 등 마약탐지견 2두의 무상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 마약탐지견 2두의 정식 인도로 태국 관세총국은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마약탐지견 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관세청은 탐지견 훈련센터 운영 노하우 및 탐지조사요원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태국 관세총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등 중국산 플랜지 유통이력·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금액만 252억원 상당에 달한다. 부산세관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중국산 플랜지의 우회 수입 차단을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플랜지는 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관이음 접속부품이다. 부산세관은 플랜지가 2021년 2월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른 품목(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협정세율 3.2%인 플랜지를 협정세율 0%인 기타 철강제품으로 허위 수입신고하거나,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해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수출 등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발됐다. 유통이력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소매업자로 유통이력을 허위 신고하는 업체도 있었다.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원산지 손상·위반
인천세관, 위조 삼성전자 휴대폰 충전기 7만9천점 밀수·판매 업체도 적발 BTS(방탄소년단)의 등록상표를 무단 도용해 제작한 화장품 마스크팩을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BTS의 등록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 화장용 마스크팩 11만장을 제작한 후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일당 6명(법인 3개 포함)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0년 4월경 상표권자인 ㈜하이브의 BTS 상표 사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BTS 사진 8장을 표지에 사용한 마스크팩 10만장을 제작했다. 이 중 일부는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고 나머지는 지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생산공장 등지에 보관했다. B씨는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도 마스크팩 제조업자 C씨와 공모해 추가로 제작한 위조 마스크팩 1만장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舊 하이브)는 2020년 6월경 마스크팩 제조·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이들
2020년 5.7%→2021년 22.5%,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필요 국내 면세점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객 및 국내외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면세점간의 출혈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송객수수료는 한국 면세점업계의 평판을 훼손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저가 관광상품을 양상하며 국부 유출 등의 문제점도 발생시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거의 입법사례와 최근의 관세청 방안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현지여행사와 출발국여행사 및 관광통역사 등에게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로, 판매액 기준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판매액 기준 수수료는 면세점에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인센티브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여행하 등에게 포상 형식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다. 현재 국내 면세점은 상품 판매도가 높은 고객 및 여행사 등에게
관세청,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항공 수입 운송비용도 하락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비용이 원거리 항로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항공 수입 비용 또한 원거리 운송비용이 소폭 하락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1TEU 당 해상 수출비용은 베트남이 전월 대비 2.2% 증가했지만 미국 서·동부(각각 5.0%, 1.9%), 유럽연합(4.3%), 중국(14.4%), 일본(3.6%) 등 주요 수출국의 운송비용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해상을 통한 수입비용은 전월 대비 미국 서부(4.1%)와 유럽연합(4.5%)은 증가했으나, 미국 동부(4.4%), 중국(17.1%), 일본(5.9%), 베트남(21.3%) 등은 감소했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해상 수입운송비용이 10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kg 당 항공수입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일본(전월 대비 13.5%)과 베트남(1.0%)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8.4%), 유럽연합(3.6%), 중국(5.7%)은 각각 감소했다.
관세청, 7월 무역수지 17억달러 기록…수출 503억달러·수입 487억달러 7월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한 503억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7월수출입현황(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60,242 (8.6) 410,754 (14.5) 54,238 (△6.0) 50,348 (△16.4) 357,479 (△13.0) 수 입 (전년동기대비) 65,260 (21.6) 426,691 (25.7)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 미국·중국·EU 등 전세계 97개 국이 도입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할 예정이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당월 무역수지가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8월1월~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3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23억9천만달러) 감소했으며, 수입은 162억달러로 30.5%(71억2천만달러) 줄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승용차는 27.2%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석유제품은 각각 18.1%, 37.8%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가 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25.9% 줄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유럽연합도 22.7% 줄었으며, 미국은 0.8% 감소했다. 베트남은 3.7% 증가했다. 주요 수입품목의 감소폭도 컸다. 반도체와 원유, 승용차가 각각 23.6%, 45.9%, 41.8% 내렸다. 주요 국 수입도 모두 줄어 중국으로의 수입은 27.9%, 미국 31.7%, 유럽연합 13.1%, 일본 24.4% 감소했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률이 12.4%p 급등하며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관세청은 10일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천213명을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응시생 3천177명 중 1천213명이 합격해 합격률 38.2%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격률 25.8%보다 12.4%p 뛰어 오른 것. 최근 3년간 보세사시험 합격률은 2021년 34.3%에서 지난해 25.8%로 주저앉았다가 올해 38.2%로 크게 뛰었다. 합격자 수 역시 2021년 1천34명에서 지난해 695명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1천213명으로 크게 급증했다. □ 최근 3년 보세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 연 도 응시자 수(A) 합격자 수 (B) 합격률(B/A) 2021 3,017 1,034 34.3 2022 2,695 695 25.8 2023 3,177 1,213 38.2
세관통관 사칭 사기 기승…인천공항세관, 피해 방지 요령 안내 사기 의심땐 송금 전 세관 문의해 사실 확인 개인 계좌로 관세·통관수수료 요구 안해 입국시 세관 조사 목적 장기간 구금 없어 30대 후반 남성 A씨는 올해 1월 SNS를 통해 수개월동안 교제해 온 주한미군과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발송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A는 통관수수료 3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무심코 송금했다. 또다시 추가로 1천만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은 A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세관에 문의했고, 사기는 막을 내렸다. 세관 통관을 빙자해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로맨스스캠이란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금전사기 수법을 말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려는 민원인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며 로맨스캠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로맨스스캠은 주로 파병군인, 종교인 등 특정 직업
9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보세창고 관련 특허‧보관 규제 대폭 완화" "해상특송 통관시설, 연말까지 인천항⋅군산항에 신설" "야간‧공휴일에도 세관 사전신고 없이 긴급 반출 허용" 고광효 관세청장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등 기업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은 통관·물류를 관할하는 관세청이 주무 부처로, 관세청은 지난 몇 달에 걸쳐 수출입 물류·전자상거래 등 물류 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현장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고 관세청장은 수입화물의 보관에만 머물렀던 보세창고 기능을 확대해 수출·환적 등 글로벌 물류기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보관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예고했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물류작업도 폭넓
사업비 931억원 투입…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 구축 인천공항·부산신항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관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7개 분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을 전면 교체한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60만개 기업·국민 2천만명이 이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무역물류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도입된 전산장비의 노후화 및 단종으로 폭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활한 통관물류서비스 제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5년 5월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6월28일 사업계약 착수보고회를 가졌는데, 사업비는 931억원 규모이며 사업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다. 통관물류·징수·무역통계·인터넷 포털·모바일서비스·유관기관 포털 등 37개 전자통관시스템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고,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시스템을 위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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