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공동명의 주택, 지분 50%씩 두차례 단독 상속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중과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가 1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일까? 국세청은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을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부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후 2차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1차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 중과세율 적용에 배제되는지 묻는 질의에 1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중과세율) 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1월 A주택을 취득했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 지분 50%을 단독 상속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모친의 사망으로 나머지 50%을 단독 상속받았다.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그는 B주택을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시 중과세
R&D비용 양적 확대 불구 연구 성과 부족…핵심기술 수준 중국에 추월당해 국방기술, 경제성 논리보다 첨단 핵심기술 확보에 주안점…신기술 탄생 배경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국가·국방 R&D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나보포커스 제116호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 방안(안태훈 분석관)’을 통해 국방 R&D는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라는 목표와 활용성이 명료함을 환기하며, 국방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민간 분야로 이전해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스핀오프(spin-off)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최근 10여 년간 국가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4년 17조8천억원에서 2023년 29조3천억원으로 늘렸으며,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내 총연구개발비도 2014년 63조7천억원에서 2023년 119조1조원으로 1.87배 증가했다. 예정처는 그러나 이같은 연구개발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등 연구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
국세청, 변경신청 적정여부 확인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 다시 발급 수영장·체력단력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 앞으로는 도서·공연 등과 같이 코드 구분 제출항목에 ‘C’로 표기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정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다시금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9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디어, 2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력장 이용내역이 포함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코드 구분 제출항목을 추가했다. 이와관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 건 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해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해 1년간 보관토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각각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선서에 이어 모두발언, 질의답변,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기재위는 서면질의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1일까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9일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노사는 10차 회의에서 8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근로자위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8.7% 오른 1만900원, 사용자위원은 1.5% 인상한 1만180원을 주장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1만2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 오른 것이며, 상한선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를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지난해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수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더라도 출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해 무보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는 협력사 구조를 갖는 다양한 수출산업으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사업을
서울지방세무사회, 11일 잠실교통회관에서 29일부터는 세무사랑Pro 활용 실무교육도 진행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꼼꼼히 짚어주는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오는 11일 잠실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양도소득세 체크포인트’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도세 분야 대가로 이름난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인 안수남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안수남 세무사는 이날 강의에서 다양한 비과세 여부 체크 사항, 상생임대주택, 상속주택, 토지수용 및 농지, 일괄취득가액 또는 일괄양도가액, 부담부증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월과세,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무사들이 양도세 실무에서 실수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서울지방회는 또한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랑 Pro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 실무’ 회원교육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손창용·윤정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사랑 Pro를 활용해 회계관리, 부가세, 연말정산, 소득세 결산조정, 법인세 결산조정에 대해 강의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TF(팀장·오기형 경제1분과 기획위원)’는 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제형벌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규제개혁 기반 정비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분산 운영되고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규제개혁을 원하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주체에게 규제개혁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형벌 개선’에 대해 발제했다. 국무조정실은 “내수 부진, 경영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전향적인 경제형벌 부담 완화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규제합리화TF 팀장은 “새 정부에서 해
국토부, 조사 결과, 618개 중 187개 조합에서 293건 발생 부실한 조합운영,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 등 분쟁 원인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조합주택 가운데 1/3 가량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의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는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 발생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한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1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현재 AEO제도는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케이타운포유, 코스모신소재㈜,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8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씨제이프레시웨이㈜, ㈜광진기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23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로 선정되면 △화물 검사비율 축소 및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 면제(수입 부문 한정)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MOU)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는 등 금융 혜택을 받는다. 또한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기업은 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 영국 등 25개 국가로 수출하면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 통관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앞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가 부자감세 철회와 세수 확충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5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과감히 단절하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앞서 매년 3월 초 의견서를 제출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에도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형평성 제고 위한 법인세 구간 축소 및 최고세율 상향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인하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추경을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며, 과거 성남시장 시절 법인세 증세나 지난 대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상기시킨데 이어,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조정원)는 8일 남대문세무서 5층 강당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정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달 마무리된 제34대 세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해 “구재이 현 회장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연임돼 앞으로 2년 동안 세무사회를 이끌게 됐다”며 축하를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통해 그동안 회원들이 잃어버렸던 권익을 되찾고 회원들이 바라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해 달라”며 다시 한번 응원을 보냈다. 조 회장은 “남대문지역세무사회도 본회 및 서울지방회의 운영 방향에 적극 동참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 세무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무사회, 그리고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제도 등 모든 부분에 있어 혁신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 함께 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서울지방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더존비즈온은 신한DS와 ‘옴니이솔(OmniEsol)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금융그룹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대외사업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DS는 신한금융그룹의 IT 전문 자회사로 그룹 전반의 디지털 핵심역량을 담당하며 금융 IT시스템의 개발·운영을 도맡고 있다. 1991년 출범 이후 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디지털전략 수립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디지털 솔루션은 물론 AI·블록체인·IoT 등 신기술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금융권 업무 환경에 최적화한 시스템 구축방안과 옴니이솔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나아가 신한D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 확산과 국내 금융권 시장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옴니이솔은 ERP를 넘어 AI 기반의 그룹웨어와 전자결재, 문서 작성 및 문서 중앙화 기능까지 융합된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작년 출시 이후 AX 선도기업의 기술력이 집약된 솔루션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
여야 간사, 인사청문회 일정 잠정 합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화) 개최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7일(목) 개최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일정을 이같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지난 2일, 하루 뒤인 3일에는 구 경제부총리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기재위에 각각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2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후 임명할 수 있다.
'세무사를 위한 필수 노무 10가지 포인트' 주제로 특강도 실시 서초지역세무사회(회장·권락현)는 8일 서울 양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락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문과 전통을 자랑하는 서초지역세무사회가 있기까지 회원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지역회의 발전과 단합의 원동력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권 회장은 새롭게 출범한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집행부와 관련해 “구재이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과 책임감을 갖고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오늘날 세무사의 위상이 과거보다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개업한 신규세무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영업 기반의 취약함, 수임료 하락, 실무 노하우 부족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세무사회와 함께 협력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한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는 회원간 유대를 다지고 세무사회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시금석이 된다”며 “회원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므로 앞으로도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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