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주거시민단체, 국정기획위원회에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전달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尹정부 부동산 감세로 세수 2조2천억원 감소" 윤석열정부를 포함한 전임 3개 정부가 일관성 없는 사후적 규제에 머무르며 부동산 투기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과제에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등 42개 시민단체는 17일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 주요인사들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개혁의지를 분명히 하고 투기근절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부동산 투기 억제에 실패했음을 지적한데 이어, 특히 윤석열정부의 경우 세수감소와 조세형평성 마저 무너뜨렸음을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인하, 종부세 공제 확대 등 부동산 감세를 단행해 2023년 종부세 중과 대상은 99.5% 줄었고, 세수
한국세무사회는 청년이사와 여성이사를 신설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원 구성원 중 여성 및 청년 세무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업무에 종속돼 있던 여성·청년회원 관련 담당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청년이사와 여성이사를 신설하게 됐다고 한다. 실제로 여성세무사는 2020년 1천516명에서 지난해 2천331명으로, 청년세무사는 같은 기간 2천377명에서 2천780명으로 증가했다. 세무사회는 현재 여성세무사위원회와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상무이사 직제가 없어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과 정책 집행의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 및 청년 담당 상무이사를 각각 신설해 위원회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사 등 직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성 및 청년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여성이사의 역할은 여성 세무사들의 권익 신장 및 참여 확대를 독려하는 것이고, 청년이사의 역할
송원영 세종세무서장, 이순민 중부청 조사3국1과장 김충순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통령실 근무 중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이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 설계를 담당하며, 지난 16일 60일의 활동기간을 예고하며 출범했다.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활동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공무원은 부처 내·외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는 파견공무원들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모직인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해 온 김지훈 국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이재명정부 향후 5년간 국세청내 주요 보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1971년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 영생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41회에 합격한 이후 국세청에 입문했다.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창조정책담당관 등에 재직하는 등 기획업무에 능하고, 지금의 인천지방국세청 전신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개국(開局) 단장으로 재직하는 등 조직 신설을 위한 추진력 또한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 본연의
51회 정기총회서 무투표당선 확정…연대부회장 김정덕·안봉훈 "경제적 불확실성 합심해 개척…세무사 성장 확신"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회원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대전지방세무사회 제26대 회장에 신용일 현 총무이사가 무투표 당선됐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17일 선샤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1회 정기총회와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전지방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단독입후보한 신용일 제26대 회장의 당선을 확정했다. 부회장은 연대 입후보한 김정덕·안봉훈 세무사가 동반 당선됐다. 이날 임기를 마치는 고태수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에 무난하게 회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며 그간의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주요 회무로 △구암동 지방회관 신축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 △국세공무원 ‘칭찬합시다’ 등의 성과를 되돌아봤다. 그는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본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회원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지방세무사회관을 신축했다”며 “새 지방회관은 시설은 물론 유성IC와 지하철 현충원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면에서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업계 고충거리 중의 하나인
공정위, 38개 사업자에 20억대 과징금 부과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물탱크 제작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최초로 적발돼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290건의 전국단위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하고, 들러리 참여
관세인재개발원, 아세안 5개국 세관직원 초청 전문가 연수회 관세청이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산중인 합성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과 다자간 합동단속 작전을 추진 예정인 가운데, 아세안 지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마약 단속 공조 체제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17일부터 20일까지 라오스와 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세안 지역 5개국 마약 조사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19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합동단속작전 공조체계 강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단속 실무적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최신 마약 적발 동향과 우수 단속 사례를 학습하고, 국가별 마약 단속현황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수단속 기법을 소개하고, 참가국 세관들은 밀수단속 현장 업무 시스템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마약 단속 국제공조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합성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기한이 오는 29일로 예정됨에 따라 빨라도 7월에야 국무위원 제청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 세정가에선 차관급이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직위의 특성상 신임 청장 지명시 국무위원급인 장관 인선 시기와 비슷하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까지 현 국세청장의 유임 또는 교체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 이는 지난 10일 전임 정부에서 통계청장과 조달청장으로 활약했던 이형일 청장과 임기근 청장이 각각 기획재정부 1·2차관으로 임명된 사례에서 보듯이 유능한 인사라면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실제로 구현된데서 연유한 듯. 한편으론, 새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장 유임설과 별개로 국세행정 사령탑 교체를 전제로 내부승진 발탁설과 외부 영입설이 맞서는 가운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세행정 특성상 외부 영입을 고려한다면 후보군을 보다 깐깐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비등. 일례로 과세권을 가진 국세청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되는 검찰청과 경찰청 수장의 경우 만약 특정 정당 출신이 사령탑으로 임명될 경우 공정성 및 중립성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에 역대 이들
현지 소비자 접점 마케팅 확대로 공략 강화 올해 1~5월 태국 소주 수출량 작년보다 70% 이상↑ 하이트진로는 지난 7일에 열린 태국 최대 해변 음악 축제 ‘새멧 인 러브 뮤직 페스티벌 2025’에 후원사로 참여해 현지 공략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멧 인 러브 뮤직 페스티벌’은 매년 태국 코사멧 섬에서 열리는 대표 여름 음악축제로, EDM·팝·밴드 등 다양한 장르 아티스트가 참여하고 약 9천여명 이상의 관객이 찾는 대형 이벤트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축제에서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행사장 내 설치된 홍보 부스에서는 신제품 ‘레몬에이슬’ 시음존과 두꺼비 캐릭터 포토존, SNS 인증샷 콘텐츠 등을 운영해 브랜드 체험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축제 현장에서 유일한 주류 판매 브랜드로 참여해 소주와 맥주 제품을 선보였다. ‘진로바’로 운영된 총 3개 부스에서는 일반 소주와 과일리큐르 6종, 테라 맥주를 제공하며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경험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황정호 전무는 “태국 MZ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인기 페스티벌 후원 등 현지 마케팅을
골든블루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2025 샌프란시스코 주류품평회’에 출품한 전 제품이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제품력과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주류품평회는 벨기에의 몽드셀렉션, 영국의 국제주류품평회(IWSC)와 함께 세계 3대 주류품평회로 꼽히며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했다. 골든블루는 올해 △골든블루 쿼츠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 △팬텀 디 오리지널 17 △팬텀 디 오리지널 리저브 등 총 5개의 제품을 출품해 은상 4개, 동상 1개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눈길을 끈 것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시된 ‘골든블루 쿼츠’의 글로벌 무대 데뷔와 함께 은상 획득이라는 쾌거다. 골든블루 쿼츠는 36.5도라는 독창적인 도수와 부드러운 맛,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젊은 소비자층의 많은 관심을 받아온 제품이다. 골든블루 측은 “이번 수상은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축적된 인지도와 신뢰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프리미엄 위스키 라인의 중심축을 이루는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와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 또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은상을 받았다. 두 제품은 2015년 골든블루가 처
관세청, 7월말까지 덤핑방지관세 대상 중국산 후판 기획단속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 처리 후 품목 위장 수입 우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후판을 컬러강판 등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기획단속이 실시된다. 이와관련, 중국산 후판에 대한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올해 4월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현재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화에 따라 제3국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수입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1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을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인천세관은 지난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컬러강판으로 수입한된 2개 업체의 수입물품을 검사한 후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 결과 수입물품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후판에 해당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1억8천만원의 덤핑방지관세를 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업무가 지방국세청으로 다시 이관됐다. 또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위촉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설치하며,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한다.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훈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평가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4명 중 1명 이상은 감정평가사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4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로 재이관했다. 이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 법정결정
조세정책 30위…4계단 상승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IMD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24년 이전 통계 및 2025년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IMD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337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하며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2년 27위, 2023년 28위에서 지난해 1997년 발표 이래 최고 순위인 20위까지 뛰어올랐으나 1년만에 다시 27위로 내려앉았다. 이는 4개 분야 중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하락한 영향이 컸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12↓)을 비롯해 노동시장(22↓), 금융(4↓), 경영관행(27↓), 태도·가치관(22↓) 등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다. 기반시설(인프라) 순위 역시 11위에서 21위로 10계단 떨어졌다. 인프라 역시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는데 특히 기본인프라와 기술인프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충북지역 5월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30억8천800만달러, 수입은 5억9천100만달러로 24억9천1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이 21억2천5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74.3% 증가한 가운데, 이 중 반도체는 118.0% 늘었다. 반면 화공품은 전년 동월 대비 18.9%,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1.2% 각각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18억5천7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5억1천900만달러), 미국(3억2천만달러), EU(1억4천100만달러), 일본(7천800만달러) 등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5월 수입은 5억9천1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별로 보면 직접소비재(5천700만달러)와 기계류·정밀기기(5천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화공품(1억8천400만달러)과 전기·전자기기(7천300만달러)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미국(7천600만달러)·일본(5천1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2억6천700만달러), 동남아(7천900만달러), E
2파전으로 치러진 제29대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권영희 세무사가 당선됐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6일 부산 벡스코 3층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당선자를 확정했다. 제29대 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권영희 회장후보(연대 부회장 후보, 김삼현·박성일 세무사)와 기호2번 홍재봉 회장후보(연대 부회장 후보, 기종선·류희연 세무사)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전체 유권자 1천946명 가운데 1천635명이 투표에 참여해 84.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권영희 후보는 942표(57.6%)를 얻어, 693표(42.4%)를 획득한 홍재봉 후보를 249표 차로 누르고 새 회장에 당선됐다.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곽장미 세무사가 차기 한국여성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22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곽장미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차기 회장 당선을 선포한다. 곽 세무사는 이날 총회에서 여성세무사회 22대 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여성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회무·결산 보고에 이어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장학금 수여 및 쌀 증정식, 감사패·공로상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21대·22대 회장 이·취임식과 22대 임원 임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황영순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여성세무사회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토론하며 이·취임식을 통해 서로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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