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다음달 2일부터 신청 접수…9~10월 중에 첫 대상 기업 확정 현 감사인 문제 아니고 회계부정과 관련 적으면 현 지정감사인이 감사 비상장사 직권지정시 기업의 지정기간 선택권 보장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첫 유예기업은 오는 9~10월 중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
고문세무사도 3명 활동 중 경기도의회(의장‧김진경)는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공인회계사 3명을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박춘화‧전민영‧조기철 공인회계사가 김진경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 재정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촉된 고문공인회계사들은 2027년 5월까지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 도청, 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자문과 재정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화 예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2013년부터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6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현재 고문세무사로는 김성주‧유기성‧김영진 세무사가 위촉돼 활동 중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 대의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회계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언을 필요로 한다”라며 “숫자를 다루는 회계의 본질이 신뢰인 만큼 세 분 고문공인회계사께서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42회 관세사 2차시험 원서 접수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42회 관세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관세사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다. 빈자리 추가접수는 내달 5일과 6일 받는다. 다만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뤄져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원서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험과목 일부면제 대상자는 이달 8일부터 16일 17시까지 접수해야 한다. 16일 접수시간이 오후 5시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접수시에는 5월16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제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접수해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외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가 불가하다. 2차 시험은 6월14일 서울서 치러지며, 주관식 논술형으로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총 4과목에서 4문제씩 출제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10월15일이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 20회 감사인포럼서 주장 일정규모 이상 민간위탁사업 외부감사 받아야 지방보조금 검증대상도 3억원→1억원으로 강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방향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최신 법원판례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과제’를 주제로 제20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5일 지자체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작성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반드시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영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차기 한국회계학회장)는 대법원의 판결근거로 3가지를 꼽았다. △지방의회의 자치사무 관련 조례 제정권한 보유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요구 관련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면접시험…최종합격자 6월20일 발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렬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1천81명으로 집계됐다. 관세직렬 합격자는 138명이다. 인사혁신처가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따르면, 올해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선은 80점으로 교정(남)직과 같았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교육행정으로 97점, 뒤를 이어 일반행정(전국)과 검찰이 93점을 기록했다. 9급 세무직렬 필기시험에선 일반 1천36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31명이 합격했으며, 9급 관세직렬에선 일반 126명, 장애인 8명, 저소득 4명 등으로 집계됐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은 오는 28일부터 6월2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면접에선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의 평정 요소로 나눠 평가한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2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응시수수료 결제돼야 정상 접수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제60회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8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금감원은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돼야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다”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내달 28일과 29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9월5일이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1인 인적용역사업자, 실제경비 필요경비 인정 못받아 장부작성 어려워 기준경비율도 낮아, 소득의 80% 이상을 세금납부…단순경비율로 일원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9일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세 신고 실무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형 정책토론회로서 기획됐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이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세원관리의 현실성·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실제보다 높은 소득금액이 산출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김연정 박사(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 발제에서 국민의 세금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산정방법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금의 기준경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신임 세무본부장에 정시영 파트너 임명 PKF서현회계법인은 세무역량 확대와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시영 파트너를 세무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여성임원 등용으로 조직내 다양성을 갖추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시영 신임 세무본부장은 세무조사, 기업 지배구조 개편 및 승계 관련 세무자문에 특화된 세무전문가다. 삼일회계법인, EY한영회계법인을 거쳐 2021년 PKF서현회계법인에 합류한 이래 주요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구조개편과 승계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세무자문업무도 함께 총괄했다. 특히 M&A 세무에 최적화된 전문가로 기업 인수∙합병 시 쟁점이 되는 핵심적인 세무 이슈들을 해결하며 시장의 인정을 받아왔다. 정시영 본부장은 “최근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에 따라 기업들의 승계 업무와 기업지배구조 개편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모든 세무이슈는 컨설팅부터 세무조사, 조세불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한데, PKF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의 성공 사례가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홍기 PKF서현회계법인 대표이
[현장]더존비즈온 'AI 종합소득세 신고' 시연 가보니 서식 추천부터 신고서 작성, 공제·감면 대상 여부 판단까지 홈택스 자료 자동반영…AI가 작성한 서식 검토만 하면 '끝' 수기입력, 자료검토, 서식작성 등 반복적 업무부담 크게 줄어 “법인세 신고 때 ONE AI를 실제 사용해 보니 신고서 작성시간이나 단순업무가 크게 줄었어요. 신고서 작성시간이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생각입니다.(박모 세무사사무소 직원)”. “놓치고 있는 세액감면을 ONE AI가 콕 집어주어서 유익했어요.(서모 세무사사무소 직원)”. AI가 세무회계 업무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AI기술이 어떻게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기 위해 신고 때마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AI를 단순한 자동화 기술이 아닌, 세무사와 회계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실무자들의 효율적 업무수행·수익향상을 돕는 도구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제 AI 도입은 세무사와 회계사에게도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AI 기반의 도구와 프로그램
가업상속·가지급금·명의신탁 전략 수립 진산회계법인(대표이사‧김대준 공인회계사)은 법인내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 승계센터에서 가업상속 관련 절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산회계법인은 택스(Tax) 분야 재야의 고수로 이름난 김대준 공인회계사가 이끄는 곳으로, 회계법인 내에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등 재산제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승계센터’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입법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 승계센터는 이처럼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가업상속 등과 관련한 절세전략 수립을 돕는다. 또한 기업내 가지급금과 관련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가지급금이 급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부담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대표자는 사임이나 폐업을 주저하게 된다. 승계센터에서는 이같은 가지급금 세무문제를 해소
강민수 국세청장, 특별기념품 준비 장학생 격려 (재)석성장학회(이사장‧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가 선발하는 올해 ‘선행 장학생’에 국세공무원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善行) 장학생’은 석성장학회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상으로, 올해에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459명에게 총 2억2천만원을 전달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선행 장학생’에는 국세청 직원 자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19일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선행 장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별도 자비로 특별기념품을 마련해 기증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올해 ‘선행 장학생’ 중에는 장애인 12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에게는 석성일만사랑회에서 1명당 50만원씩 특별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한다. 한편,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천안함 생존장병 자녀 및 전사자 유자녀, 순직경찰 유자녀에게도 특별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국세공무원 자녀에 오랫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장애인 12명엔 1인당 50만원 특별격려금 추가로 지급 조용근 이사장 "밝은 사회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달라" 산불피해 이재민 자녀 68명에 특별장학금 2천만원도 (재)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9일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459명을 2025년도 선행(善行)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2천만 원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선발된 선행 장학생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소속학교와 지역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들이다. 이 중에는 장애인 학생 12명도 포함됐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정신적으로 멍들어가는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장애인 1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1인당 5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4일에는 대형 산불로 주택이 전소됐거나 농작물 시설 파손, 가축 폐사 등 생활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재민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경북 의성군과 영덕군 화재현장을 직접 찾아가 피해 학생 68명에게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서…전문가 특강도 안성희 세무사 '자녀 증여세 없는 VIP 자산이전 전략'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 및 전문가특강을 실시한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는 여성세무사들의 섬세함으로 세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로 2012년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이번이 제6판이다 이후 안성희 세무사의 ‘자녀 증여세 없는 VIP 자산이전 전략’ 전문가특강도 예정돼 있다.
6월28일, 8월21~22일 개최…5개 분야 10명 이내 모집 건설·부동산개발업, 무역·국제조세, 법인컨설팅, 상증세, 양도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29일까지 ‘제3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제58회 세무사시험 이전 합격자(2021년 포함) 또는 세무사시험합격자로서 국세공무원 10년 이상의 경력자다.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은 선배·동료들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시회의 특화사업이다. 제3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6월28일과 8월21~22일 두차례 고려대 법학관 신관에서 열리며, 분야별로 개업 5년차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각 10명 이내로 모집한다. 5개 분야로 진행되며,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이강오 고문, 신현진 좌장) △무역 및 국제조세(김겸순·이동기 고문, 조태윤 좌장) △법인컨설팅(김미화 고문, 이기동 좌장) △상속세 및 증여세(박풍우 고문, 김형석 좌장) △양도소득세(지병근 고문, 김희철 좌장) 등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한다. 6월28일 진행되는 포럼은 장보원 회장, 박종수 고려대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배택현
한국세무사회는 9일 ‘쏭내관 시리즈’의 저자인 송용진 강사를 초청해 ‘힐링 역사여행: 조선국왕의 리더십’을 주제로 14번째 교양강좌를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인공지능, 철학,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미술, 음악 등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인문학 강의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송기숙 세무사의 아들 송용진 강사는 강연 때 내관 옷차림으로 한편의 역사드라마를 보듯 실감나게 강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영화 속 궁궐 소개와 세계를 돌아다니며 접한 세계사·한국사를 엮은 송 강사의 강의에 참석자들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궁궐, 실록, 왕릉의 숨겨진 비밀과 더불어 조선 국왕의 리더십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의 통찰력을 고찰했다. 송용진씨는 중앙대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영국 그리니치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술행정 석사를 마친 후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역사 해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공공기관, 초·중·고·대학교를 비롯해 삼성전자, 신한은행, SC제일은행, SK그룹, 포스코 등 국내 유수 기업에서도 강의를 펼쳤다. 저서로 △쏭내관의 재미있는 궁궐기행 1·2(올해의 청소년 도서 선정) △쏭내관의 재미있는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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