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보세공장 운영시 관할구역 불구 기존 관할세관에서 통합관리 관세청, 보세건설장 고시 개정…31일부터 시행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 보세공장으로 운영할 경우 앞으로는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단일 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2개 이상의 30km이내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단일 보세공장 간에는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등의 절차 없이도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다를 경우, 각각 세관의 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시 신고오류 발생 우려가 높았다. 관세청은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절감을 위해‘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한 데 이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 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신고 오류에 따른 클러
사전 전수감리 제도로 기업진단권 확보 후 13년간 징계 '0건'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 전국 지자체·관련협회 등에 배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사 기업진단실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이번 책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 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조문별로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책자가 신규등록,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 기업진단 관련 행정업무 수행 시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관청 제출 전 전수 사전감리하고 있다. 이는 보고서가 업종별 지침 및 관리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사전에 검토·보완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진단을 원천 차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서울세관, 10월의 으뜸이에 신민희 주무관 선정 중국산 반도체 세정장비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검거한 신민희 주무관이 서울세관 '10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0일 '2025년 10월의 으뜸이'에 신민희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 신 주무관은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보복관세 부과 관련 자체 정보분석에 나섰다. 이를 통해 121억여원 규모의 중국산 반도체 세정장비 3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10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 분야’ 으뜸이에는 채형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채 주무관은 도쿄 시내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업체, 자사몰 대행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일본시장 진출 관련 설명과 1대 1 상담 진행 등 민관 협업으로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신윤경·송혜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신윤경 주무관은 AEO 갱신심사시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0% 세율 오적용, 수출자에게 무상 공급한 원자재 등 24억여원의 과세가격 누락을 찾아내고, AEO 공인 등으로 장기간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 김용기 주무관 엑스레이를 정밀판독해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20.8kg, 케타민 1.73kg, MDMA 1.68kg을 적발한 김용기 주무관이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용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평소 적발사례 분석, 정밀검사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규모 마약류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특수통관 분야에 박은미 주무관을, 여행자통관 분야에 김상훈 주무관을, 조사 분야에 지종운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박은미 주무관은 특송화물로 반입된 중국산 은 제품이 부당하게 임가공 감면을 적용받은 것을 적발해 누락세액 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임가공 감면은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국내에서 원자재를 수출해 외국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김상훈 주무관은 여행자의 통태관찰을 통해 이상행동을 포착,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신발 속에 은닉한 금괴 2점(574.77g)을 적발했다. 지종운 주무관은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중국 등 제3국 제조 귀금속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개인 귀착 조세지출 31.2조원 중 절반이 상위 20% 집중 평균임금 연 8천700만원,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 OECD 중산층 기준과 괴리 우리나라 조세지출 제도 다수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은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규모는 31조 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조세감면의 주요 수혜 구간은 연소득 6천만원 초과(근로소득 기준 5분위) 구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5분위 전체에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연소득 6천만원 초과 구간에만 전체 감면액의 48.6%(15조 1천747억원)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OECD는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2019)’ 보고서에서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대부분 OECD 회원
□ 발 인 : 2025년 11월1일 □ 빈 소 : 안동성소병원장례식장 제1호실(안동시 서동문로 99 (금곡동)) □ 연락처: 051-468-1100(한강관세법인)
우수상, 금정세무서 'VAT-MAN'팀-조사1국 '국稅초월'팀 차지 강성팔 청장 "현장 문제점 찾아내 해결책 제시, 혁신의 출발점" 부산지방국세청은 30일 청사에서 국세행정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한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4일까지 총 25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6개팀(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이 발표 심사에 참여했다. 참가팀들은 ▲국세행정 AI 대전환 구현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정의 확립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납세자 친화적·합리적 세정환경 구축 등 권장 주제와 자유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심사 결과 동래세무서의 ‘Zero-TA’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금정세무서의 ‘VAT-MAN’ 팀과 조사1국의 ‘국稅초월’ 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나머지 3개팀은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3개팀은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한다. 강성팔 청장은 “현장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AI가 온다! 내가 경험한 소프트웨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회계프로그램 외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세무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교육에 많은 회원이 참여해 AI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세무사뿐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일 부회장은 “양은진 상임연수이사께서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듣고 싶은 강의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양은진 상임연수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태규 세무사, 권수진 세무사, 양석모 비즈북스 사업부 수석연구원, 양은진 세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발표자들은 각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AI의 현장 적용 사례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박성일 부회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1976년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제학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사(세법) ▷행시47회 ▷재경부 금융위원회 파견 ▷영국 유학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국제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준비단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법무부 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현) 황동수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1972년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차장실 비서관 ▷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조사2과 ▷해운대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인사기획과장(현) 전애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1978년 ▷서울 ▷시흥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행시46회 ▷국세청 법무과 ▷남대문서 징세과장 ▷행정부 혁신컨설팅단 파견 ▷국세청 조사국 1과 ▷국세청 국제조사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
국세청, 불분명한 자금출처 반드시 묻고 따지고 추징한다 부동산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탈세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한 후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 분석 중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체 보유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분석 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이다.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甲의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이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
국토부와 MOU 체결 이후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전체 실시간 공유 추진 가족간 은밀한 부동산 탈세제보 유인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자금출처 분석체계 고도화로 탈루혐의자 정교하게 선별"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국토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도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와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연계해 탈루 여부를 분석 중으로, 자금조달계획서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금흐름과 세금 탈루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부동산 탈세제보를 유도한다. 국세청은 31일 부동산 투기거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부와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중으로, 그 일환 가운데 하나로 자
□ 부이사관 승진(4명)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2025. 10.31. 字
창립 4주년 기념 추계 세미나도 개최 나태현 세무사, '부동산 가족법인의 세무관리' 김주석 세무사, '가업승계 절세전략' 주제발표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재이 회장 취임 이래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대한세무학회를 지원하고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갖고 발전적 변모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세미나 장소 제공은 물론 유관 학회 지원금으로 재정적 숨통을 터주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시간 학회로도 인증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한세무학회는 2021년 10월27일 창립 이래 올해 4주년을 맞았으며, 부산과 대전에서 하계세미나를 개최하는 노력 끝에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300명을 넘어섰다. 박 학회장은 "대한세무학회는 향후 회원 증가에 대비하고 세무사에게 필요한 세미나 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국적 규모로의 도약을 위해 하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창립 4주년 기념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조용근·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 김형상 세무사회 예산결산심의위원
최고 연 2.5% 금리혜택 제공 하나은행은 은행과 증권의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모두 다 하나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두 다 하나통장’은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증권계좌를 결합한 상품이다. 국내·해외 주식 거래를 모두 지원하며, 증권계좌로 자금을 별도 이체할 필요 없이 하나은행 계좌 잔액으로 바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파킹통장형 입출금상품으로 200만원 이하 예치금에 최고 연 2.5%(세전)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급여 이체시 연 1.4%,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거래시 연 1.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우대금리의 우대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다음달부터 모든 이체·출금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최근 미성년자의 주식투자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의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개설할 수 있다. 이번 ‘모두 다 하나통장’의 판매한도는 10만좌이며, 2026년 12월말까지 판매한다.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오는 12월말까지 상품 가입시 메가MGC커피 쿠폰(1천111명), 하나은행 첫거래 고객 대상 3만 하나머니(111명)를 제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아이돌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위조품을 대량 수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 시장의 동향과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26세 남성 A씨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판매품의 위조품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세관은 수입 패턴 정밀분석과 케데헌 상표권자 확인을 거쳐 위조품인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유통업자 A씨를 관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종류의 저가 위조품을 대량 구매해 특송화물로 수입하고, 오픈마켓에서 정품가 6만6천원인 케데헌 인형을 3분의 1 가격에 파는 등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물품은 총 3만여점(시가 1억4천만원)에 달하며, 그중 케데헌 인기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인형·가방·열쇠고리 등이 2천여점 포함됐다. 특히 A씨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인형 제품을 수입하면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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