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민원만족도' 최하위 마등급 기록 국세청이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다등급을 획득한 가운데, 특히 평가항목 가운데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최하위인 ‘마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으며, 종합평가 결과 국세청은 다등급을, 관세청은 라등급을 각각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관 종합등급은 다등급을 획득한 가운데, 민원행정정략 및 체계 평가에서 나등급을 획득했으나, 민원제도 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분야는 각각 다등급으로 평가됐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민원만족도로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마등급으로 평가됐다.
K칩스법 이어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반도체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2029년까지 연장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도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또한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세무조사 이행강제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거부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관련 개정안을 심의 끝에 의결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대·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한은 2031년까지 7년 더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2020년 15.3%→작년 9월 21.8%…6.5%p↑ 중소기업 32.8%, 제조기업 56.2%에 집중 국내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일명 ‘좀비기업(한계기업)’ 비율이 크게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조기업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율은 21.8%(대기업 10.8%, 중소기업 32.8%)로 2020년(15.3%) 대비 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비율은 2020년 15.3%, 2021년 16.2%, 2022년 17.7%, 2023년 19.1%, 2024년 9월 21.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계기업의 경영지표(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도 현격하게 악화됐다.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2020년 121.6%에서 2024년 9월 167.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차입금 의존도는 27.7%에서 40.7%로 늘었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사진촬영 후 현장추가금 받아 부동산·주식 취득한 스튜디오 할인 미끼로 현금결제 유도 후 신고누락한 산후조리원 교재·재료비 등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받은 영어유치원 국세청, 업체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재산형성과정 정밀 검증 국세청이 예비부부와 예비부모들로부터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해 온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관련,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들은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기에 혼인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의 주요 탈루사례에 따르면, 차명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자산증식에 유용하고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우회 지원한 스튜디오가 적발됐다. AA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매
바가지에 추가금까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곳 직장인 평균월급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 '산후조리원' 12곳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 넘는 원비 '영어유치원' 10곳 결혼부터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해 온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됐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에서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결혼·출산·유아교육 사업자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생침해 탈세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은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폭탄 등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업체 24개와 직장인 평균 월급을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
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무리한 감세정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3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예산에 비춰 30조8천억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9월 세수재추계에서 세수결손규모를 29조6천억원으로 전망한 것보다 1조2천억원 더 줄어든 수치다. 2023년 56조4천억원 세수 펑크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30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 세수결손 합계는 87조원을 넘어섰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은 미증유의 사태”라며 “윤석열 정부 이전에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세수결손이 2013년 14조5천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문제는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45조9천억원 더 걷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 현실이 가혹한 상황에서 세수가 작년 대비 14%나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희망”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올해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특별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 20만9천112개 △2020년 21만8천488개 △2021년 21만282개 △2022년 22만6천671개 △2023년 23만1천807개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웠던 2020년 9천879억원에서 2023년 1조1천598억원으로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현황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인원은 △2019년 97만8천291명 △2020년 94만9천304명 △2021년 105만4천908명 △2022년 108만7천528명 △2023년 109만6천239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던 2020년을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 총세출은 529조5천억원으로,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천억원에서 이월액 4조5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535조9천억원으로 예산(550조원) 대비 14조1천억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예산(367조3천억원) 대비 30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199조4천억원으로 예산(182조7천억원) 대비 16조7천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54조원 중 529조5천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천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6천억원이 발생했다.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 529조5천억원과 이월액 4조5천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 6조5천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2024년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 실적(344조1천억 원)대비 7조5천억 원 감소했으며, 367조3천억 원의 예산에 비춰보면 30조8천억 원 감소한 수치다.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천억 원)와 비교했을 때는 1조2천억 원 감소했다.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및 이자소득세의 증가로 1조6천억 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천억 원, 이자소득세가 2조 원 늘었으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9천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3년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7조9천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 원 증가했으며, 상속세도 사망자 증가 등으로 1조1천억 원 늘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으로 5천억 원 증가했으며, 관세는 수입감소 등으로 3천억 원 줄었다.
세무직 일반 875명 선발에 8천446명 응시…9.7대 1 경쟁률, 작년보다 1.9p 상승 관세직 일반 106명 선발에 1천521명 응시…14.3대 1 경쟁률, 작년보다 0.7p 하락 2025년도 국가세무직 9급 공채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반등한 반면, 관세직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3~7일까지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인원 4천330명에 총 10만5천111명이 지원하는 등 평균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가세무직 일반의 경우 총 875명 선발예정에 8천446명이 지원해 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세무직 장애인은 85명 선발에 83명이 지원해 1.0대 1, 세무직 저소득은 27명 선발에 228명이 지원해 8.4대 1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국가세무직 9급 경쟁률은 각 분야에서 모두 반등해, 일반의 경우 지난해 7.8대 1에서 9.7로 증가했으며, 장애인은 0.8대에서 1로, 저소득은 5.7대에서 8.4대 1로 각각 반등했다. 9급 관세직 경쟁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관세직 일반의 경우 106명 선발예정인 가운데 1천521명이 지원해 14.3대 1을 기록하는 등 작년 15대 1에서 감소했다. 관세
정성호 의원, '조세지출관리법' 대표발의…국세‧지방세 통합 관리 일몰기한 연장심사 강화, 지방세지출예산서 도입도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등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이 대표 발의됐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감면 7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등 총 5건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총예산지출(656조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예산과 같은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
김종복 전 삼성세무서장, LS에코에너지 사외이사 신규선임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삼화페인트공업 사외이사에 재선임된다. 삼화페인트공업은 다음달 20일 본점 안산공장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3일 DART에 공시했다. 삼화페인트공업은 이날 정기 주총에서 78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선임에서는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재선임될 예정이다. 심달훈 전 중부청장은 현재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다음달 26일 강원 동해사업장 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주총에서는 김종복 전 삼성세무서장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김종복 전 삼성세무서장은 명예퇴직 후 예일회계법인 택스 부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담배사업법 규제·개별소비세법 과세 통합해야 전자담배 세율, 시작 못하게 고세율 vs 궐련사용자 유인 위해 저세율 '팽팽'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원료를 니코틴의 제조방식과 관계없이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개정해, 담배사업법상 규제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한하며, 연초 잎이 아닌 부분(줄기 또는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이슈와 논점 ‘전자담배 규제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김승현 재정경제팀장·이예지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연초 또는 니코닌에 대해서도 규제 및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처럼 담배사업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에만 적용되는데 비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담배는 넓게 적용 중이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제조한 것 △그 밖에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28명 중 15명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서울지역 28개 세무서 서장의 분포도는 크게 ▷행시 출신 축소 ▷세무대 출신 강세라는 특징을 보였다. 세무서장 중 지난해 하반기 기준 3명이었던 행시 출신은 현재 1명으로 2명 줄었다. 행시 출신은 2023년 4명(14.3%), 지난해 3명(10.7%), 올해 초 1명(3.6%)으로 쪼그라들었다. 대신 세무대 출신이 15명으로 2명 늘며 그 자리를 채웠다.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 15명(53.6%), 7급공채 10명(35.7%), 행시 1명(3.6%), 경채 2명(7.1%)으로 구성됐다. 서울지역 세무서장 2명 중 1명은 세무대 출신인 셈이다. 세무대 출신은 2023년 상반기 18명, 하반기 17명, 지난해 상반기 15명, 하반기 12명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올초 15명으로 다시 소폭 늘었다. 세무대 출신은 5기 3명을 필두로 6기 2명, 7기 6명, 8기 2명, 9기 1명, 10기 1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명예퇴직 가시권인 1967~1968년생이 21명(75%)에 달했다. 1967년생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명 늘어난 1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968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명 세무서장 중 17명이 올초 바뀐 가운데, 국립세무대학 출신의 장악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 일선세무서장 중 비행시 출신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96%에서 올초 8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18명(72%)에 달했던 세무대 출신은 13명(52%)으로 대폭 줄어들며, 2023년 하반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두차례 인사에서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이 16명, 18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기수별로는 6기 4명, 7기 2명, 8기 1명, 9기 2명, 10기 3명, 14기 1명으로 6기가 주축을 이뤘다. 일선세무서장 중 9급공채 출신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3명(12%)에서 1명(4%)로 줄었다. 반면 최근 5년간 1~3명에 그쳤던 행정고시 출신은 크게 늘었다. 행시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1명(4%)에 불과했으나, 올초 5명(20%)으로 크게 늘었다. 7급공채 출신 역시 3명(12%)에서 6명(24%)으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1967년 4명, 1968년 7명, 1969년 2명으로 1960년대생이 13명(52%)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1970년 4명, 1971년 2명, 1975년 1명으로 1970년대생이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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