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면서 “무엇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대외여건 변화 대응뿐 아니라, 대내 부문의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넘었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샐러리맨들의 고민이 다시금 깊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정산 때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직원이 두둑하게 환급을 받은 것과 달리,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원천징수 부족분을 토해내야 했던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 1년에 한 번 오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지, 지출을 줄여 부족한 세금을 메워야 할지는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달려있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달인도 부럽지 않은 연말정산 고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하는 연말정산 달인들의 전략과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궁금 사항을 정리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0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은 세법개정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5일 개통 1~9월 신용카드 실적 토대로 예상세액 계산 절세 혜택 최대화 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결과를 두 달 먼저 알아보고 연말연시를 맞아 스마트한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를 국세청이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연봉 변동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미리 확인 가능하며, 다양한 공제·감면과정에서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혜택의 꿀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1~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 금액을 입력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꿀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 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평상시 상담수요 대응하고, 세무서 직원 업무부담 완화 위해 국세청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내년부터는 연중 상시 운영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는 2019년부터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에 운영되고 있다.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수급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주며, PC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이 센터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일도 맡고 있다. 국세청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신청 및 지급 기간이 아닌 평상시 장려금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전화상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상담센터 상시 운영 장소로는 올해 5월부터 신청‧지급 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로 이용 중인 영등포세무서 구청사 공간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전문 위탁업체 상담 인력 보강 등 상시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센터가 연중 상시 운영되면 수급자는 신청‧지급 기간 외에도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바로 해소할 수 있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장려금 관련 전화상담 업무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현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은 “장려금과 관련해 일선세무서에 문의가 많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2대 국회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1천4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중산층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초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지원 세제 마련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활성화 세제개편 등 5개 분야의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4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경제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
경력에 의한 면제자 41명…조정 커트라인 적용자 11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제61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이번 2차시험에는 5천911명 중 5천437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715명이 합격해 합격률 13.1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11.38%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다만 합격자 수는 지난해 719명보다 줄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회계학1부 31.61점, 회계학2부 29.20점, 세법학1부 41.86점, 세법학2부 38.58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1부 66.21%, 회계학2부 78.68%, 세법학1부 40.63%, 세법학2부 50.86%로 집계됐다. 전체 합격자 715명 중 경력에 의한 면제자는 41명으로 이 중 조정 커트라인을 적용받는 1차시험 면제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는 11명(1.54%)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합격자 연령은 20대가 3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83명, 40대 76명, 50대 10명, 10대 1명 순이었다. 남성 480명, 여성 235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32.86%다.
정부는 12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축 소형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혼인 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소형 신축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는 11월 마포세무서로부터 2024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B씨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올해 사업실적이 202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12월2일까지 75만원을 납부하기에는 적잖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상황. 다행히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추계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에 받게 됐다. B씨는 국세청의 안내에 도움을 받아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를 30만원으로 계산해 신고하고 세금납부를 이월할 수 있어 자금운용에 숨통이 틔였다. B씨의 사례처럼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신, 올해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한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와 관련된 주요 문답. ◆올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아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개인병원 사업자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꼭 해야하나? -예. 전년도 종합소득세
전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으면 추계신고 가능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작년 소득없어 고지서 안받았어도 추계신고해야 올해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라며,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적으로 추계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도 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시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
6급 이하 승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추가 결원 매일 체크 강민수 청장 "묵묵히 일하는 세무서에 늘어난 승진TO 모두 배정" 총 승진인원도 700명 수준에서 유관부처 협의 통해 '1천590여명으로' 국세청이 올해 6급 이하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1일 발표한 가운데, 당초 예고했던 승진 예정 인원 1천587명보다 12명이 늘어난 1천599명으로 발표돼 궁금증이 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말 직원 승진 심사계획 내부공지에서 올해 결원에 의한 승진인원은 700명 수준이지만 육아휴직 별도정원제 도입과 6급 이하 직급 상향 등의 노력을 통해 1천590여명의 승진인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악의 승진인원 감소 사태를 겪은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관부처와의 협의 등 본청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또한 당초 공지에서 세무직 승진인원은 1천578명이었으나, 이날 발표에서는 12명 많은 1천590명으로 최종 집계돼 궁금증을 자아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6급 이하 승진인사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계획 공지 시점부터 승진심사일까지 추가적인 결원 발생을 매일 체크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2명의 추가
본청 징세과 근무 예정…22일까지 원서 접수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한해 응시 자격 부여 국세청이 세종시 본청에서 근무할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공모한다. 임용예정 직급은 세무주사로 일반임기제 6급이며, 근무예정부서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다. 담당업무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집행상 발생 우려가 있는 법률문제 자문 등이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내년 연말까지 근무예정이나,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돼 해당 직위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자격 소지자로, 변호사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세무사 또는 회계사자 자격증 소지자·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사건 직접수행자 등은 우대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며, 내달 5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11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26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서 상정되기에 앞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세소위 논의 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매각과 폐업을 고려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며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 승계는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주요국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
8급 승진자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7급도 32명 늘어 근속·정기승진 합하면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승진자 배출 전망 내년부터 6급이하 승진인사 5월·11월 2회로 나눠 실시 국세청은 2024년 6급 이하 1천599명의 정기 승진인사를 11일 단행했다. 승진임용일은 이달 13일. 지난달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던 승진 예정인원 1천587명에 비해 12명이 늘었다. 직급별 승진인원은 6급 424명, 7급 430명, 8급 745명 등이며, 직렬별로는 △세무직 1천590명(6급 422명·7급 428명·8급 740명) △전산직 8명(6급 2명·7급 2명·8급 4명) △시설직 1명(8급 1명)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 6급 이하 승진인사에서 일반승진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선발했으며, 특별승진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심사했음을 밝혔다. 올해 6급 이하 정기 승진인사 특징은 작년보다 승진 인원이 크게 늘어난 점으로, 지난해에는 1차 849명·2차 371명 등 1천220명이 승진하는데 그쳤으나 올해는 379명이 늘어난 1천599명이
국세청 차수빈 세무6 국세청 김덕영 세무6 국세청 고은별 세무6 국세청 배석 세무6 국세청 배명우 세무6 국세청 이아름 세무6 국세청 남혜윤 세무6 국세청 최진영 세무6 국세청 서정규 세무6 국세청 이기돈 세무6 국세청 이형배 세무6 국세청 성주경 세무6 국세청 김경만 세무6 국세청 공주희 세무6 국세청 김동직 세무6 국세청 이현호 전산6 국세청 임수현 전산6 국세청 김신우 세무6 국세청 김임년 세무6 국세청 김민정 세무6 국세청 김대현 세무6 국세청 정효숙 세무6 국세청 박태훈 세무6 국세청 조혜진 세무6 국세청 윤동규 세무6 국세청 김지윤 세무6 국세청 안수연 세무6 국세청 한
서울지방국세청 강호종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준배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신동호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영주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문성진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염성희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효진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진영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유종일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손민정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조용석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윤상욱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서지영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정희라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진한일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권민수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정진환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정보근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배순출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은아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윤석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정미영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황재민 세무6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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