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이 대신 모바일 안내로 5년간 예산 625억 절감

최근 5년간 모바일 안내문 발송비율 두배 이상 늘어

박성훈 의원, 정보취약계층 배려한 세심행정도 주문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뚜렷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20년 1만7천223건에서 2024년 6만6천174건으로 약 3.8배 증가했으며, 이에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크게 확대됐다.

 

◯국세청 모바일 발송 예산 절감 내역(단위: 천건, 백만원)

연도	모바일		예산절감액*
	건수	금액
2020	17,223	1,927	4,103
2021	24,273	1,829	6,881
2022	30,247	2,329	10,885
2023	44,945	3,063	16,599
2024	66,174	4,642	24,083

*모바일 발송건수×연도별 (일반우편 발송단가-모바일 발송 평균단가)<자료-박성훈 의원실 제공>

 

국세청이 모바일 발송을 통해 절감한 금액은 2020년 41억300만원에서 2024년 240억 8천300만원으로 약 6배 가까이 늘었다.

예산절감 효과에 힘입어 모바일 안내문 발송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다.

 

전체 안내문 발송 대비 모바일 비율 또한 같은 기간 30.6%에서 62.1%로 배 이상 상승해, 종이 안내문 대비 비용 효율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같은 추세는 국세청의 모바일 전환 정책이 행정 효율화와 예산 절감 모두에 기여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전체 안내물 발송 대비 모바일 비율(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0.6	42.3	44.4	53.9	62.1

<자료-박성훈 의원실 제공>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예산 절감과 자원 절약을 통한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며,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모바일 안내문 확대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면서도 국민 편의를 높인 효율적인 정책”이라며, “국세청이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을 완성해 나가는 것과 병행해 모바일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들을 위한 세심한 행정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