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공단 15명 승진·전보인사 단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에 이승수 지난 연말 명예퇴직으로 공석이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장에는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4일 고위직 가급 1명과 나급 1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7일자로 실시했다. 가급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시 37회(硏 4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기획조정관, 서울청 조사4국장·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으로 재직시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운영하면서 국세행정 혁신과 변화를 위한 국세행정 운영전략 등을 마련해 조직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종 탈루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사주 일가의 불법적 법인자금 편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김국현 청장은 1998년 행시 40회(硏 4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정보화관리
□ 고위공무원“가”급 (1명) ▲ 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 □ 고위공무원“나”급 (14명) ▲ 인천지방국세청장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심욱기 (서울청 조사2)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승수 (국세청 개인납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박종희 (국세청 복지세정)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정용대 (중부청 징세송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지 성 (부산청 조사2)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태호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정열 (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공석룡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병환 (국세청) ▲ 국세청(헌법재판소) 최종환 (중부청 조사2) ▲ 국세청 강종훈 (중부청 조사3) ▲ 국세청 윤창복 (부산청 조사1) ( 2025. 1. 7. 字 )
관서배치 6→7일, 부서배치 8→9일…전보일자는 종전대로 17일 국세청 6급 이하 전보인사가 다소 순연된다. 국세청은 3일 내부망을 통해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가 다소 순연된다고 공지했다. 공지내용에 따르면, 관서배치는 당초 1월6일이었으나 7일, 부서배치는 1월8일에서 9일로 각각 하루씩 늦춰된다. 다만, 부임일자는 당초 공지대로 1월17일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민수 국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기반 확대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조창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1984년 △고려대 △행시53회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현승 춘천세무서장 △1981년 △고려대 △행시56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춘천세무서장 안수아 홍천세무서장 △1985년 △중앙대 △행시55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국세청 △홍천세무서장 방선아 영월세무서장 △1971년 △성균관대 △7급공채 △북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영월세무서장 최승일 삼척세무서장 △1970년 △수원대 △7급공채 △진주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삼척세무서장 권경환 강릉세무서장 △1987년 △연세대 △행시56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조세담당관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강릉세무서장 신현석 속초세무서장 △1971년 △세무대 △세대10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속초세무서장 이정민 보령세무서장 △1972년 △세무대 △세대11기 △대전세무서 조사과 △국세청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보령세무서장 박찬주 홍성세무서장 △1983년 △
이은규 서장, 2회 연속 부이사관급 세무서장 배치 국세청 입(口)에 세대 출신 김상범 과장 여성 과장, 조사2과장 등 핵심부서에 임명 초임세무서장 28명 中 16명 본청 근무자 국세청은 3일 2024년 하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 전보 인원은 부이사관급 13명과 공모직위 1명, 과장급 109명과 복수직서기관에서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 승진한 28명 등 총 151명이다 이번 인사는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던 세무서장 직위를 충원하고, 올해 주요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됐으며, ‘공정한 인사’, ‘적재적소 배치’ 등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과장급 전보인사와 관련해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역량이 검증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본연의 업무만큼은 제대로 해내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구현에 힘찬 동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젊고 역량있는 비행시 과장급의 본청 진입 인원이 종전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비행시 과장의 본청 점유비가 36.4%에서 45.5%로 크게 늘어나는 등 임용구분별 균형과 미래 주요간부 육성을 도모했다는 평가
□ 부이사관 전보(13명)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전담 직무대리)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 ▲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제 주) ▲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 당) ▲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국세청 조사1)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대구청 조사1)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학선 (서울청 감사) ▲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동훈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대전청 조사1) ▲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대전청 성실납세) ▲ 제주세무서장 박인호 (광주청 조사1) ▲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충선 (국세청 감사) ▲ 국세청 장우정 (국세청 국제세원) □ 과장급 전보(109명) ▲ 국세청 대변인 김상범 (국세청 운영지원)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성영 (국세청 상속증여)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상준 (국세청 조사2)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성기 (서울청 조사3-3) ▲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배상록 (국세청 소비) ▲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이상원 (국세청 심사2) ▲ 국세청 감사담당관 최지은 (국세청 법무) ▲ 국세청 심사1담당관 지임
7급 세무직 58명, 관세직 16명 9급 세무직 987명, 관세직 118명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천272명으로 확정됐다. 이 중 세무직은 1천45명, 관세직 134명을 뽑는다. 2일 인사혁신처가 공고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05명,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공채 595명, 9급 공채 4천330명이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급 전자 직류, 7급 법무행정 직류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를 신규로 채용한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728명, 검찰직 264명, 출입국관리직 148명 등 공공 안전 보장 △세무직 1천45명, 임업직 136명, 관세직 134명 등 국민 생활보호 △전산직 199명, 통계직 108명 등 디지털정부 지원 분야 등이다. 재경, 세무직, 관세직의 경우 △5급 재경직 58명 △7급 재경직 3명, 세무직 58명(일반 52명, 장애인 6명), 관세직 16명(일반 15명, 장애인 1명) △9급 세무직 987명(일반 875명, 장애인 85명, 저소득 27명), 관세직 118명(일반 106명, 장애인 9명, 저소득 3명)이다. 올해 신규 채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라이브 방송화면에 노출하는 후원 계좌가 세금 ‘깜깜이 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원 양성화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해당목적으로 신고한 계좌만 방송화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인 유튜버, 영상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분배받는 광고수익, PPL 광고수익 및 시청자가 지불하는 후원금, 지원금, 회원비, 활동비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콘텐츠 창작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 화면에 은행계좌를 띄워 벌어들인 후원금 수입이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 창작과 관련해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금·지원금·회원비·활동비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받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미디어콘텐츠에 계좌를 공개해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
특별재난지역 무안군 납세자에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피해자와 유가족, 상반기 예정된 세무검증 모두 제외 강민수 청장, 세종시청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유가족 지원에 최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및 경영애로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 납기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국세청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상황 종료시까지 24시간 국세상담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납세자와 사고 피해자·유가족, 무안군 외 소재한 사고 피해자·유가족 등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군 소재 납세자와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신년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 강조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주요국에 국세관 추가 파견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되는 안정적 세정환경 제공 경제상황과 인력여건 감안, 조사건수 탄력 운영 지방청‧세무서 조사팀 개편…조사답게, 제대로 강민수 국세청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국세청 본연의 일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작년 한 해가 국세청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음을 환기한 뒤, “올해는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 중점 추진해야 할 세정과제도 공유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과 함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하는 등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은 엄정해 집행할 것임을 제시했다. 강 국세청장은 “2천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개편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고, 민간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환급서비스 등 국민이
세무사회, 지난달 24일 '샌드위치데이' 기한 연장 공식 건의 오는 27일까지인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이 27일에서 31일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런 방침을 홈택스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은 1월31일 금요일 24시까지이며, 납부기한은 1월31일 23시30분까지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국세청에 기한 연장을 공식 건의했다.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과 설 연휴 기간에 끼인 ‘샌드위치데이’가 돼 영세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신고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였다. 실제 이 기간 사업자들은 사실상 토요일인 25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말정산 신고업무와 부가세 신고납부가 이달에 맞물려 홈택스 이용 장애 등으로 인해 세무사의 신고업무 차질도 우려된다고 세무사회는 제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기쁨이겠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2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다. 최 국장의 이번 헌법재판소 파견은 국세청이 대외기관에 총 5명의 고위직을 파견 해온 전보인사와 맞닿은 것으로, 1년간 파견 근무 이후 다시금 국세청에 복귀한다. 올해 1월 헌재에 파견 간 김태호 전 부산청 조사2국장은 국세청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필] ▷1975년 ▷부산 ▷부산 중앙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5회 ▷국세청 국제조사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국무총리실 ▷동작세무서 징세과장 ▷서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 2계장 ▷경주세무서장 ▷외교부 ▷서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카이스트 파견 ▷중부청 감사관 ▷성동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장 ▷헌법재판소 파견(現)
2025년 경제정책방향 영세소상공인 가게서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 15→30% 맞벌이 부부 각각 월세세액공제 허용 인적용역사업자 3% 원천징수제도 개선 수출 중기 세정지원 패키지 1년 연장 정부가 소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소비를 전년보다 5% 이상 더 늘리면 2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금년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생경제 회복 ▶대외 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편다. 자동차 구입시 상반기 한시적으로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하고(100만원 한도), 노후 차를 새 차로 교체해도 개소세를 70% 한시 감면해 준다.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이 다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과 관련한 공고를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납세자보호관은 내국세와 관련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월에 이어 재공고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운영되므로 민간인만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7명이 거쳐 갔다. 초대 이지수 변호사, 2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3대 신호영 고려대 교수, 4대 이재락 변호사, 5대 김석환 강원대 교수, 6대 김영순 인하대 교수, 7대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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