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727조9천억원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총수입은 675조2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원 늘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유지 등에 따라 국세는 120억원 감소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8천500억원) 등 국세 외 수입이 증가했다.

 

정부의 예산을 의미하는 총지출 규모는 727조9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4조2천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1조7천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이 975억원 늘었고,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 각각 618억원, 5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확대했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도 4천억원 늘었다.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를 10% 인상하고,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이용한도(월 20만원)을 폐지하고 비수도권과 3자녀·저소득 가구는 가격을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15.9%에서 12.5%로 낮추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한다.

 

국민안전, 안보분야에는 6천억원이 더 투입된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DR 구축을 위해 4천억원이 증액됐다. 가뭄·산불 등 재해 예방과 사이버공격 등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도 추가로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1조6천억원이 증액됐다. 지역 거점 AX 지원과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에 이차보전 강화 및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민생안정에 조기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