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 연금개혁 오해와 진실 발표 참여연대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보험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고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이슈페이퍼 2025-3호에서, 최근의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으로 모수개혁과 재원개혁을 제시한데 이어,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시스템 개혁 방안도 주문해,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함께 사회 운영체제 전반을 개혁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이라는 노후보장제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혁신하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구조개혁은 단순히 연금제도에 한정한 구조개혁이 아니, 모든 세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구조개혁임을 덧붙였다. 또한 세대간 형평성에도 초점을 맞춰, 동일한 수익률 보장이 아닌 사회 전체 부담 배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연금행동 정책위원회는 2025년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정
관세청, 올 하반기 '한·아세안'에서 '아·태지역'으로 확대 WCO와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 개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아·태지역 불법마약류 합동단속작전을 앞두고 아·태지역내 12개 세관당국이 서울에 모였다.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오는 하반기에 착수되는 합동단속을 앞두고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여 독려와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 공유에 나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역내 마약단속이 활발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 캄보디아, 중국(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12개 세관 당국과 국내 마약단속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관련, 지난주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역대 최대 중량인 2톤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기존 골드 트라이앵글발(發) 마약뿐만 아니라, 중남미발 마약이 새롭게 유되는 등 국가적 위협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 앱, 다크앱, 암호화폐, 3D 프린팅 기술 등 날로 진화되는 마약 은닉 수법은 전 세계 세관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부상해 있다. 관세청은
오비맥주는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이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전시회인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브랜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논알코올 음료 브랜드 중 모빌리티쇼 참가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오는 13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에서 열리며 약 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스 0.0은 이번 전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일상에서 논알코올 음료가 어울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카스 0.0 체험 부스는 관람객에게 익숙한 소비자 접점인 ‘드라이브스루’ 콘셉트로 구성됐다. 부스를 찾는 방문객은 연출된 동선을 따라 브랜드를 체험하고 카스 0.0 시음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카스 0.0는 최근 ‘카스, 0.0니까 싹(SSAC) 가능’이라는 메시지 아래 신규 광고 캠페인을 선보이며 다양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논알콜 음료 음용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 0.0는 맥주의 청량감을 부담 없이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접점에서 카스 0.0에 대한 경험을 확대해 제품을 계속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과장 "화재로 신고도 어렵습니다" 보고…강 국세청장 즉시 연장 지시 '납기연장·환급금 조기지급·세무검증 유예' 등 3대 세정 패키지 신속 지원 행안부와 협의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이끌어 내 역대급 화마로 기록된 영남 지역 산불에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피해 수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 가운데, 국세청 또한 세정측면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남 산청군에 이어 24일에는 울주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국세청은 26일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지급·세무검증 유예 등 세정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하게 발표했다. 또한 같은달 27일에는 의성군 산불이 강한 서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자, 이튿날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의 이번 지원 조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 연장한 사례는 지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1개월 연장한 이후 무려 23년 만으
금호타이어가 신제품 ‘솔루스 어드밴스’ 출시를 기념해 내달 24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제품 ‘솔루스 어드밴스’를 포함해 이노뷔 프리미엄, 마제스티X 솔루스를 4개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용 공기청정기,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용 전기포트 등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신제품 ‘솔루스 어드밴스’는 승용차용 사계절 프리미엄 타이어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최신 사계절 전용 컴파운드를 적용해 마일리지와 연비(RR)를 향상시켰으며 3D 챔퍼 블록(Chamfer Block; 트레드 블록 가장자리를 완만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적용해 한층 강화된 마모 성능을 구현했다. 또한 인터락킹 3D 사이프 설계와 접지 면적 최적화 설계 적용으로 강력한 제동 성능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며 패턴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해 더욱 조용하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고객 과실로 인한 타이어 손상시에도 새 제품으로 교체 가능할 수 있도록 ‘타이어프로 트러스트 플러스’ 보증제도를 실시한다. 타이어프로에서 행사 제품 2개 이상 구매시 적용되며, 1회 한정해 금호타이어가 보증한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오비맥주의 ‘카스 라이트’가 지난 6일 열린 ‘2025고양특례시 하프마라톤’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번 후원은 ‘나만의 라이트 타임’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현장이 됐다. 카스 라이트는 체험 부스에 웜업존, 기록 인증 공간, 포토존, 시음존 등을 마련했다. 특히 당일 현장에는 카스 라이트 전속 모델인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가 일일 코치로 직접 나서 참가자들과 함께 몸을 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카스 브랜드 관계자는 “국내 라이트 맥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카스 라이트는 소비자에게 가볍고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러닝을 넘어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과도 접점을 넓혀 카스 라이트만의 매력을 더 많은 소비자들과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스 라이트는 러닝을 비롯한 아웃도어 활동을 중심으로 마케팅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러닝 앱 ‘러너블’과 파트너십을 맺고 ‘대학러닝리그’를 운영 중이며, 봄·가을 시즌을 중심으로 마라톤 및 러닝 관련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 그러나 추경 제안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돼 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4조8천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535조9천억 원, 총세출은 529조5천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조5천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 원으로, 경기둔화 여파 지속 등으로 2023년 결산 대비 7조5천억 원(작년 예산 대비 -30.8조) 감소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7조9천억 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8조5천억 원, 소득세는 1조6천억 원 각각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천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1조6천억 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총수입 594조5천억 원에서 총지출 638조 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3조5천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천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
법무법인 원(대표‧윤기원, 이유정)은 조세전문가인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조세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세무과장‧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서울시립대 등에서 지방세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장보원 세무사, 권수 전 서울시 세무소송팀장과 함께 ‘취득세 신고실무와 중과세 해설’을 펴내기도 했다. 현재는 지방세 분야의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약 7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과 서울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3월 취업심사 결과 공개 비상근 감사 5명, 사외이사 2명 공단 2명, 고문 1명, 세무법인 1명 지난 2002년 10월 국세청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고위직이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고위직은 2022년 10월 공직에서 명예퇴직 한 후, 한 달 뒤인 11월부터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취업심사에선 국세청 출신 12명이 심사를 받은 결과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을 받은 서기관 출신은 2023년 12월에 퇴직한 이로 ㈜세원물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할 예정이었다. 이를 제외한 국세청 서기관 출신 6명은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22년 6월 퇴직자는 ㈜이랜시스 비상근 감사, 그해 12월 퇴직자는 대린비엔코(주) 비상근감사, 23년 12월 퇴직자 2명은 일진홀딩스(주) 감사와 ㈜한네트 비상근 감사에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한 작년 12월에 퇴직한 서기관 출신 2명은 ㈜영신디엔씨 고문과 ㈜제이에스엔 비상근 감사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작년 12월 퇴직한 세무 6급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매출 79조원, 작년보다 9.84%↑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8일 공개했다. 연결기준으로 매출액은 79조 원, 영업이익 6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실적은 전기 대비 매출은 4.24%, 영업이익은 1.69% 증가했고, 전 년 동기 대비 매출은 9.84% 증가, 영업이익은 0.15% 감소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先)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
안도걸 의원 "한국의 비관세 장벽 수준, 주요 교역국에 비해 높지 않아" 지난 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책정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안도걸 의원은 8일 정부에 상호관세율 인하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외 연구분석기관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보편·상호관세 부과와 중국 및 유럽 등이 맞대응하는 관세전쟁이 전개될 경우 올해 한국 수출은 10% 가까이 감소하고, GDP 성장률은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상호관세율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미 통상대응에 부족함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0.7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의 4배에 달한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FTA 체결국인 한국에 25%에 달하는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한 근거로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 적용의
AI 신용평가·조달청 나라장터 연계한 실시간 확인서 발급 기업·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무료조회…인증서 등록하면 이용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프로세스 대폭 간소화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AI 기반 기업신용평가플랫폼 ‘크레디뷰’를 출시하고, 업계 최초로 기업신용평가등급 무료 조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신용평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금융시장 특화 신용평가 플랫폼 기업이다. 지난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본허가를 획득해 기업신용등급 평가와 데이터 분석, 공급망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테크핀레이팅스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신용평가플랫폼 크레디뷰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적정 가치의 신용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신뢰도 높은 데이터와 강력한 AI 기술이 접목된 테크핀레이팅스의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 통합됐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재무 데이터와 경영정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신용등급 산출이 가능하다. 특히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턱을 낮춰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가 조달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통합조세심판소 재결에 과세관청 불복권 미허용 바람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협의과세제도 도입해 실효성 확보"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활용해 비상임 조세심판관 풀 확대 필요"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는 사전적·임의적 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임의적 구제절차인 이의신청, 사후적·필수적 구제절차인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이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에 하나를 거쳐야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로 운영되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세불복 제도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로 납세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간 미연계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조세행정심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김석환·이중교 교수 "법관 파견 형식…국세·관세·지방세 통합 관할해야" 행정부 산하로 직제 편성·1개 심판소에 3~4개 광역시 지부 운영 대통령이 심판소장 임명·현직 법관이 심판관役…비상임심판관은 폐지 정부가 오는 6월을 목표로 조세심판원과 국·관세심사위원회 등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통합에 이어 통합행정심판원 설립을 추진 중이나, 이는 행정심 단계의 조직 통합에 그칠 뿐 현행 조세 불복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성격이 다른 다양한 행정분야의 행정심기관을 기계적·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세행정심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발제를 맡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불복 통합심판기구 설치 제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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