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조사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첫 시작 알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인 국세행정 만족도, 50%→65% 향상"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수년째 50% 수준이었던 데 비해, 올해 최초로 65%를 넘어서는 등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이 기업에 상주하는 세무조사 방식을 최소화하고,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전환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국세행정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에 상주하면서 진행해 온 정기 세무조사를 이제는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사무실 조사로 전환하는 등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바꿔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60년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발표 조사관서 사무실서 세무조사 진행…영업비밀 유출 등 한해 현장조사 기업에 상주하면서 진행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된다. 정기조사의 경우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4~5년 주기로 착수하며, 세무조사 요원들이 직접 회사 현장에 상주하며 짧게는 30~60일 길게는 90일 넘게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기조사를 받는 기업의 부담감을 익히 알고 있음을 이날 간담회에서 환기했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
SNS에 취임 2개월 소회 "두달간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 마무리" "좋은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 시작"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임 2개월 소회를 밝히며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로 꼽았다. 임 국세청장은 30일 SNS를 통해 “취임하고 쉴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두 달여가 지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두 달간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SNS에 취임 2개월 소회를 밝힌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추석 명절에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는 택배기사·배달기사의 납세 문제를 언급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는 “지난 두 달간 그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마무리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추석을 목전에 두니 명절 택배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으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147만명에 대해 1천985억원의 환급금을 돌려드린 일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10일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친환경 패션 브랜드 플리츠마마와 손잡고,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업사이클링 친환경 캠페인 ‘테라X플리츠마마’ 청정 협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부터 이어온 청정활동의 일환으로 ‘청정 캠퍼스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 순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동제 현장에서 버려지는 테라·참이슬 페트병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굿즈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이다. 지난 5월 홍익대, 건국대 등 전국 5개 대학 대동제에서 △테라·참이슬 페트병 수거 △업사이클링 홍보 △업사이클링 참여사연 접수 등 캠페인을 펼쳤다. 이후 수거된 페트병은 플리츠마마와 협업해 가방 굿즈로 제작, 대학생들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기부해 캠페인의 진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은 두 브랜드의 철학이 맞닿아 가치소비 시대에 부합하는 캠페인으로 평가된다. 테라는 세계 공기질 1위 국가 호주에서 자란 청정맥아와 발효공정에서만 얻어지는 리얼탄산을 100% 사용해온 브랜드이며, 플리츠마마는 버려진 페트병을 가방으로 재탄생시킨 대표 친환경 브랜드다. 청정라거 ‘테라’는 국내 맥주 최초로 세계적 인증기관 ‘NON-GMO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두달 전과 동일한 0.8%로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 경제성장률은 4.8%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7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한 0.8%로 내다봤다. 앞서 ADB는 지난 7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4월 전망보다 0.7%포인트 낮췄다.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반영한 영향이다. ADB는 “올해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관련 불확실성 등이 지속되면서 7월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은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ADB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올해 1.9%, 내년 1.9%로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률을 4.8%로, 7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
부산지방세무사회, 세무사사무소 운영실무 토론회 권영희 회장 "매년 토론회 개최해 경쟁력 높일 것"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9일 5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사무소 운영 실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세무사사무소 개업에서 겪는 초기 창업 세무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 됐다. 양은진 상임연수이사의 진행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권혜진·이태규·김상옥 세무사의 강의와 경험 공유로 이어졌다. 창업 초기 쟁점부터 영업, 직원관리, 미수관리, 감면과 환급 컨설팅업체에 대한 대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으며, 주요 이슈에 대한 솔루션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우선 영업 대책으로 치밀한 고객관리를 통한 내부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동시에 신입 세무사로서는 대중적인 노출이 많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SNS 활동과 외부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직원 운영에서는 팀제 운용의 다양한 조직과 편성이 소개됐으며, 고객 관리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나왔다. 김삼현 부회장은 “앞으로 세무사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알찬 강의를 통해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영희 회장은 “토론회가 매년 개최되면 세무사의 경쟁력을 높여
하나은행은 지난 29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간의 데이터 교류, 네트워크 확대 등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기업 고객 대출상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진행 여부를 빠르게 피드백 해주는 ‘신속 사전검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자금 운용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 또한 하나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연계 Easy-One 보증부 대출’ 서비스를 운영해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부터 서류 제출, 전자 약정, 실행까지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안평가시스템 기반의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 보증’을 활용한 금융 지원도 실시할 방
통계청, 2022년 시험조사 이후 한번도 공개 안해…다른 통계와 괴리 이유 작년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970만명, 시가총액 107.7조원 김영진 의원 "가상자산 빼놓고는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 파악 어려워"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약 970만명이다. 시가총액은 107조7천억원에 달한다. 통계청은 2022년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시험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발표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관세청, 올 상반기만 1천435억 밀반출 적발…작년의 2.1배 밀반출 주요 대상국, 미·일·중에서 동남아 국가로 확대 박성훈 의원 "범죄 수단 악용되는 외화 밀반출, 관세당국 선제적 단속" 외화를 밀반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새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외화 밀반출입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관련 국가와 공조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은 총 2천651건, 적발 금액은 2천87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외화 밀반출입 적발 현황(송치+과태료)(단위: 건, 억원)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9 143
'하나원큐 놀이터'에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실시간 시세 제공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시간 가상자산 시세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업비트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의 시세를 하나원큐의 혜택 페이지 ‘놀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 용어사전과 최신 트렌드 등을 담은 ‘알기 쉬운 가상자산’ 콘텐츠를 통해 가상자산을 처음 접한 고객도 가상자산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선보인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하나원큐의 ‘놀이터’ 개편을 통해 ▷100% 당첨 ▷혜택 ▷캐시톡 ▷재미 ▷여행 등 메뉴를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고객이 다양한 금융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한편, 지난 4월 고객들이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놀이하듯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
당정,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형사처벌 완화하고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경미한 위반,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경제계 "규제 개선 초석" 일제히 환영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경제형벌 합리화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도입 또는 과징금 부과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제재 중심의 '선(先)행정조치-후(後)형벌 부과'에 나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110개 경제형벌을 1차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개선과제는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들이 중심이다.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29일 퇴임식 가져…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작별 인사 최재봉 국세청 차장이 29일 오후 5시 퇴임식을 갖고,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최 차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시골 출신으로 국세청 차장 직위에까지 오른 데 대해 "영광"이라고 소감을 피력했으며, 3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가족과 같은 직원들에게는 "감사"를 전했다. 최 차장은 "시골 출신에 지극히 평범히 자란 제가, 국세청 차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대과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라며, "여러분들의 유능함, 성실함에 기대어 30년을, 그리고 지난 13개월을 살아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안함과 아쉬움도 전해, 최 차장은 "미력하나마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또 하나의 아쉬움은 바쁘다는 핑계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피력했다. 공직을 떠나지만, 국세청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은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며, "AI 대전환, 납세자 권익보호, 체납 대응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이 모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26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6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을 반영한 진도율은 70.1%다.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 소득세가 견인했다. 법인세는 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7조8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86조7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6천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조6천억원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환원되면서 1조3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세정지원 효과 등의 영향으로 1조2천억원 감소한 57조7천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8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8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천억원 늘었다. 1년 전보다 법인세가 3조4천억원, 소득세 6천억원, 부가
2천72건 이상거래 조사, 42명 경찰 수사 의뢰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청에 56건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0일 제5차·6차 기획조사를 완료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총 2천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했으며,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차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국세청에 56건을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였다. 총 1천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부터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 5년간 사이버 침해시도 3만6천80건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 플랫폼 공격 비상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3만6천80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대한 사이버 침해시도가 약 6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자통관·공공조달·국가통계·재정집행 등 국가 핵심업무 플랫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29일 기획재정부·관세청·조달청·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사이버 침해시도는 통계청 1만8천400건, 조달청 1만408건, 관세청 6천13건, 기획재정부 1천259건이었다. 특히 작년 사이버공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3년 513건에서 작년 2천913건으로 약 5.7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도 각각 233건에서 577건(약 2.5배), 1천863건에서 3천240건(약 1.7배)으로 늘었다. 통계청 역시 3천208건에서 4천192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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