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87원 가격인하 효과 요소·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27일 시행 재경부, 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점검반 운영 5월까지 수송용 유류(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추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 폭이 확대된다. 한시 인하기간도 당초 4월에서 5월까지 연장된다.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최대한 이겨내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가격·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신속 대응하고, 내달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원 규모의 전쟁추경을 통해 지원화폐 방식으로 취약계층·지방에 직접·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석유가격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유가 상승에 대응한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유류세 인하폭을 적용했다. 최고가격을 국민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조정하고,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추가 적용한다. 유류세는 이달
오비맥주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가뭄 단계가 ‘주의’로 격상되며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주민들을 위해 재해구호용 ‘OB워터’ 생수 1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오비맥주가 지난해 11월 희망브리지에 기탁한 구호 물품 중 일부로,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는 욕지도 주민들의 식수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욕지도는 통영 지역에서 유일하게 식수 댐을 활용해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으로, 최근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저수율 저하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OB워터’는 오비맥주가 친환경 생수기업 ‘산수음료㈜’와 협업해 생산한 재해구호용 500ml 생수로 친환경 용기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 부사장은 "욕지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수가 필요한 현장에 OB워터 생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적시에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올해로 11년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상시 구비해 놓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 오비맥주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진과
세무사회, 국세청과 정책협의서 '지원과 예우' 지속 건의 "통제대상에서 지원·예우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정책적 신호" 국세청 직제에서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문구가 삭제된 것은 “세무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한국세무사회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4일 직제 시행규칙을 관보에 공포하면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분장 사무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을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의 분장 사무도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의 등록·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다(감시·통제 뉘앙스 풍기는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문구…국세청 직제에서 사라져, 2026.3.24 본지 보도). 한국세무사회는 26일 이번 직제 개정에 대해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정책적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간 정례 정책협의의 결과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2023년 구재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국세청과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무
일반·심화·인증과정…48개 강의, 65시간 400명 선착순 모집 중 한국공인회계사회가 ‘KICPA ESG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KICPA ESG 아카데미’는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관련 교육이 업무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는 공인회계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11월 개설된 ESG 교육 플랫폼이다. 이번 8기 과정은 일반과정-심화과정-인증과정(48개 강의, 65시간)으로 운영되며, 과정별로 이달 24일부터 6월까지 수강 신청을 받는다. 먼저 일반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소개 및 국내외 동향, 역사 및 발전,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세무, ESG 평가,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보고·공시기준·가이드라인 등 필수적이고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이달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강의를 진행한다. 심화과정은 5월7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강의가 진행되며, 일반과정의 내용을 심화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증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기준 및 실무사례 등을 교육하며 6월 11일부터 수강 신청 접수 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강의가 이뤄진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2년간 200만원 혼인세액공제…결혼준비휴가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결혼 후 오히려 세금·주거·시간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주거·휴가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혼인신고 2년간 연간 100만원(총 2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3법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결혼 비용과 주거 부담은 큰 상황이다. 신혼부부 내 소득분포를 보면 연소득 1억원 이상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증가한 반면, 5천만~7천만원 구간 비중은 감소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 역시 결혼 단계부터 구조적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
취임사서 지속가능한 적극행정·국가전략 결합 강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생태계·모두성장 제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공식 취임하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할 국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양극화, 지방 소멸 등 구조적 복합위기를 언급하며, 최우선과제로 국가 미래비전 수립, 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국가전략과 재정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위기의 시대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의 존재이유를 정의했다. 그는 “대전환의 시기, 눈앞의 작은 파도에만 매몰돼 거대한 해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3대 핵심과제로 △미래 비전의 물길 확보 △지속가능한 적극행정 기틀 확립 △국가전략과 재정 운용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네덜란드의 ‘델타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수면 아래 구조적 위기의 징후까지 포착하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으로
구윤철 부총리·이명구 관세청장, 직전보다 각각 재산 늘어 임광현 국세청장은 감소…이상길 조세심판원장 23.5억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 1천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51억8천88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보다 4억44만원 늘어났다. 배우자 아파트 등 건물이 12억2천400만원에서 21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직전 신고보다 8천630만원 감소한 25억1천20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등 건물 11억8천605만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장남, 장녀가 보유한 예금 14억6천319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의 재산은 직전 신고보다 7천359만원 증가한 12억8천243만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공동 명의의 용인시 수지 아파트 등 건물 5억9천만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예금 2억4천73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종전보다 844만원 감소한 23억5천73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관세청, 밀수 등 포상금 지급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공항 환승여행자 밀수신고 증가로 포상금 과다지급 줄어 외화 밀반출 단속 실효성 위해 최소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내달 7일부터는 소량의 마약사범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액이 감액 지급되는 반면, 외환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종전보다 증액된다. 관세청은 24일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4월7일 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환승여행자 마약적발로 인한 밀수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포상금 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외화밀반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금액별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마약 밀수포상금의 경우 사건금액 기준으로 700만원~1천만원 미만 구간을 조정하고 포상금도 감액하는 반면, 1천만원부터 3억원 미만인 경우 종전 대비 포상금이 증액된다. 구체적으로 1만원 미만은 종전처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건금액 1만원~30만원 미만 포상금은 5만원(종전20~60만원) △30만원~60만원 미만- 10만원 △60만원~100만원 미만- 20만원 △100만원~300만원 미만- 50만원 △
이종욱 차장, 경기남부·충청권 첨단수출기업과 현장 간담회 수출기업들 "속도전 중요한 첨단산업, 현장 밀착형 지원 절실" 규제혁신안, 내달 14일까지 입안예고…즉시 시행 예정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첨단산업 연구소의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 특허가 허용된다. 또한 평택·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공장 건설할 때와 완공 후 운영할 때 관할세관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세관이 일원화된다. 외국 원재료의 선사용 후신고도 확대돼 야간·공휴일 등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하며, 특송차량을 활용한 수출보세운송 허용과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혜택 등이 확대된다. 이들 규제혁신안 모두 내달 14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친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5일 평택 마린센터에서 경기남부·충청권 소재 첨단·유망 수출 9개 기업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중부권의 급증하는 통관·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속도전이 중요한 중부권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서일준 의원, 법인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지방세 세율을 현행보다 2%p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와 지방세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 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역 간 경제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더 낮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최저10%~최고25%)보다 낮은 세율(최저8%~최고23%)을 적용하고, 그 외 기업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청주시청서 공동집회 "공장 이전까지 검토할 중대 사안" 제조시설과 인접…악취·분진으로 식품안전 저해 가능성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현도일반산업단지(현도산단)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공사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사는 △식품안전 저해가능성 △법적 절차 미준수 △근로자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며 "공장 이전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공장 근로자 약 40명은 25일 청주시청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건립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진영 하이트진로 공장장, 이철우 오비맥주 공장장이 나란히 참석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양사 근로자들은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사가 공동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 선별장 부지는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약 900m, 오비맥주 청주공장에서 약 35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양사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시설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분진·바이오에어로졸 등이 생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HACCP 등
가상자산거래소 5곳과 제도 합리화 방안 논의 송언석 원내대표 "과세형평성·이중과세 해소해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본격 추진에 나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른 과세형평성 논란과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해 1천30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소속 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으로 3가지 핵심 논거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제주은행은 지난 24일 본점 대강당에서 제6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보통주 기준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은행은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 체계를 강화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오금화 사내이사를 비롯해 김형준 사외이사, 홍용선 비상임이사가 신규 선임됐으며, 우영웅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강화를 위해 문건영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고, 오금화 이사도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희수 은행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4대 전략 방향으로 △ERP뱅킹 및 디지털 리테일 확대 등 미래사업 성장 △조직효율화를 통한 AX·DX 기반 혁신 △자본효율성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제시했다. 이 은행장은 “디지털 전환과 지역금융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복합위기 환경에 대응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주·채권형 2개 종목 하나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일본 엔화(JPY)로 투자 가능한 '하나글로벌신탁(엔화)'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은행권 최초 미국 달러로 ETF 투자 가능한 '하나글로벌신탁(미화)'를 출시한데 이어, 1년 만에 엔화(JPY)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근 국내외 ETF 시장 성장에 발맞춰 다양한 외국 통화를 보유한 고객들의 투자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글로벌신탁(엔화)은 고객이 보유한 엔화로 은행 영업점에서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 역외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하며, 전국 하나은행 PB영업점에서 상담·가입할 수 있다. 현재 운용 지시 가능한 ETF 종목은 2개 종목이다. 미국 장기 국채(잔존만기 25년 이상)에 투자하는 ▲글로벌 엑스 초장기 미국채 ETF '달러엔 헷지'(GlobalX25+YearT-Bond ETF 'JPY Hedged'),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대표 기술주 20종목에 투자하는 ▲글로벌 엑스 유에스 테크 탑 20 ETF(GlobalXUSTechTop 20ETF)다. 하나은행이 엔화 ETF 종목 라인업으로 선택한 ‘Global X’는 현재 전 세계 8개 국가 거래소에서 총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 부담과 제도적 혼란 초래"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 부담 증가와 제도적 혼란을 초래한다”라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6개 자격사단체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11월 5일 설립된 협의체로,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6개 자격사단체는 이번에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개별 자격사단체별로도 추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대·최은석 의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 설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회계연도마다 회계정보 공정 투명하게 공시 ▶국가회계위원회 지도·감독받아 회계감독 수행할 무자본 특수법인의 회계감독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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