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에 훈·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다음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별 공적개요. 소속 직위 성명 훈격 공적요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금탑 산업훈장 의학 및 바이오산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국산화하여 수입대체 및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고용증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가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은탑 산업훈장 최고의 기술력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성실납세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국민훈장 동백장
은탑산업훈장, ㈜탑선…배우 박하선‧지진희 대통령표창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고양세무서·평택세관 국세 8천억원 탑, 삼성디스플레이…롯데카드 등 4곳 국세 1천억원 탑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이사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시상하는 ‘고액 납세의 탑’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주)가 ‘국세 팔천억원 탑’을 받았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와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는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으며, 배우 박하선씨와 지진희씨는 각각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세정 협조에 기여한 유공자 569명을 포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22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대표이사·이용호)에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탑선(대표이사·윤정택)이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대표이사·박유
인적용역소득자, 작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시 단순경비율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게 되는 경비율이 행정예고됐다. 국세청은 4일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업종별로 적용할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장이 2024년 귀속 소득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업종 코드별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에 대해서는 2024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전화:044-204-3259, 팩스: 0503-111-4831)로 제출하면 된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SBS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된다. SBS는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내용을 지난달 27일 DART에 공시했다. SBS는 오는 28일 정기주총에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임환수 전 국세청장을 후보자로 추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재직 당시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요직을 거쳤다. 현재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 자동신청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시 자동신청 안 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종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신청 연령대 확대에 따라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전년대비 69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현재까지 88만명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했으며, 20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가운데선 54만명이 자동으로 신청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려금 자동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과 답변을 정리했다.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할 수 없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 무조건 장려금이자동으로 신청되나? -아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다음 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자동신청 되지 않는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
국세청, 작년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6월말 지급 예정 올해부터 맞벌이가구 총소득 상한금액 4천400만원으로 인상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모든 연령대' 확대…자동신청 대상자 96만명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3.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종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 장려금 자동신청 신규 동의 대상자가 96만명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69만명 증가한다.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1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안내문을 접수한 가구는 1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는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되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
3월은 12월 결산 법인의 회계결산·세무조정,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이다. 12월 결산법인은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올해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111만여개보다 4만여개 증가한 115만여개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늦춰준다. 다만 법인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 해야 한다.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
올해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7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소폭 감소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12.2%.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는 2조7천억원으로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7천억원 늘어난 13조6천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22조2천억원이 걷혔으나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2천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2천억원 감소했다. 개별소비세는 1천억원 증가했고, 상속·증여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세법 체계가 가상자산 운용체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충실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유예기간 가상자산 개념에 포섭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기초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맞는 기본공제, 이월공제, 손익 통산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2024년 세법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소고’에서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의 쟁점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폈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12월 두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1일까지 다시 유예했다. 세 번째 유예다. 과세 유예의 가장 주요한 논거로 든 것은 현시점의 과세를 위한 제도의 미비다. 보고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유예대상 법제의 내용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검토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비교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했다. 가장 먼저 중요 준비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이 5년 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5년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기업에 해당하는 일반기업도 886개에서 1천322개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17%, 중소기업은 7%다. 차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2019년 2만8천163개에서 2023년 8만3천883개로 5년 새 약 3배 가량 늘었다. 10년 전인 2013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1만1천418개인 점을 고려하면 10년간 8배 늘어난 셈이다.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별도의 공제감면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음에도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17일 입법예고한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관보에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공포된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이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도 공포됐다. 조특법 시행령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조세특례, 과세특례 대상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요건,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 체육시설 및 이용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지배주주 등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 등이 담겼다. 소득세
로봇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7일 로봇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하며 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40%,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의 산업 기술과 달리 로봇산업은 여전히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 한국로봇산업협회가 발표한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로봇산업 사업체 수는 2천52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은 5조9천805억원, 수출 1조2천484억원으로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육성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가첨단전략기술법에 따라 로봇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도 로봇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자근 의원은 “로봇산업은 대한민국이 미래의
조특법 일부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p씩 상향해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를 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해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기존 1억원에서 2억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관세법‧국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등 기재위 소관 8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정안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 주는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 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폐기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내용 등도 포함됐다. 관세법 일부개
조특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2천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또한 문학·인문학 서적 출판비용에 대해 10% 세액공제된다. 27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2천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공제(10만원)를 제외한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또한 출판업체에 대해 문학·인문학 등 서적 출판 비용의 10%를 특별세액공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포함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 확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의 내용도 담겼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투자를 촉진하고, 문학·인문학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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