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행보로 9일 인천신항 수출 현장 찾아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을사년 새해 첫 행보로 수도권 수출입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 지난해에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으며,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함께 배후 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및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과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컨테이너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 관계자로부터 인천신항 수출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세계 각국에 자국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세관, 상표권 침해사유로 통관보류 사례 분석 13~30일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 1만여점(진품 시가 208억원 상당)을 밀수·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업자는 중국 거래처에 짝퉁 제작 의뢰 후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수사를 대비해 범죄수익 일부를 타인 계좌에 분산·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류, 가방 등 34개 브랜드 위조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대표 A씨(40대, 여성)를 지난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팀은 위조상품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수색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품 5천여점(진품시가 100억원 상당)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수하고, A
관세청, 호화생활 중인 관세체납자 의정부교도소에 30일 감치…최초사례 고액의 관세를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영위해 온 체납자가 의정부교도소에 결국 감치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행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관세법 제116조의 4에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할 수 있다. 이번에 감치된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부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기업 자금부담 경감위해 27일까지 관세환급 당일 지급 설 명절을 맞아 명절 성수품과 긴급한 수입 원·부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선지급 후심사’ 환급심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설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특별지원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긴급 원부자재·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돼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
석유블렌딩 수출 길 틔워…핵심가치 대상엔 '스마트 혁신팀' 수상 2024년 올해의 관세인에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을 성사시킨 박종호 사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핵심가치 대상은 ‘스마트 혁신팀’(허범석 사무관, 김병규 사무관, 정효정 주무관)이 수상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2024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과 업무수행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의 관세인을 수상한 박종호 사무관은 여러 부처의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로 외국에서만 가능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오일탱크)에서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석유․항만산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올 한해 최고의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2024년 핵심가치 대상에는 ‘스마트 혁신팀’(허범석 사무관, 김병규 사무관, 정효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스마트 혁신팀은 관세청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와
근정포장-전두한 사무관, 국무총리표창-심성훈 주무관 올해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30명 배출 관세청은 전두한 행정사무관과 심성훈 관세주무관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근정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전두한 행정사무관은 불법 물품의 반입 경로로 예상되는 주요 공·항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식·의약품과 불법 어린이용품 등을 적발했다. 또한 국경단계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탈취 시도를 적발해 6천6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심성훈 관세주무관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협정 발효에 발맞춰 원산지 자율증명 서식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24시간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관세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태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도용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관세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금액과 대상을 강화했다. 정태호 의원은 "처벌 대상이 되는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법적 행위로서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의 형량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오는 10일 서울 엘리아나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전직 관세공무원들의 순수 친목·봉사단체인 관세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통해 유대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동우회 신년인사회는 관세 분야의 전‧현직 공직자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상호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으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전직 관세청 청·차장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들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 관세청 간부진,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별도 부대행사 없이 회원 간의 덕담을 주고받는 등 검소하고 간략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최근의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그간 어렵게 쌓아온 대외신인도가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며, 관세청이 스마트혁신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대내외 여건을 환기하며, 올해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고 관세청장은 우선적으로 “전 세계의 공세적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에 동참해 가용한 모든 관세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현장규제는 계속해서 정비하고, 특히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핵심 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고 경제안보와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급증하고 있는 불법·유해물품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국내외 공조와 첨단방지 도입과 같은 대안적인 해결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방첩기관으로서, 무역안보수사팀을 활성화하고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방첩 수사권을
2025년도 관세사 자격시험과목 일부가 면제되는 정부부처 부서가 공고됐다. 관세사자격시험에서 과목 면제가 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곳으로, 해당 부처내에서도 아래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만 관세사자격시험 일부과목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재무부 중 세관국, 관세국 소속 모든 부서 △재정경제원 세제실 중 관세심의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중 관세심의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중 관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다자관세협력과, 양자관세협력과,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등이다. 관세청은 아래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해당돼, 과목면제가 되지 않는 부서는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실, 정책홍보관리관실, 홍보기획관실, 홍보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창의혁신담당관실, 혁신기획관실, 혁신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관리담당관실, 성과관리팀 △인사혁신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실, 인사기획관, 인사조직담당관실 △비상안전담당관실, 비상계획담당관실 △운영지원과, 세관운영과, 총무과,
관세청, 중부권 관세조사 공백 해소 위해 조사역할 확대 평택세관내 처분검토회의 구성…체납방지 절차도 마련 중부권내 관세조사 공백 해소를 위해 평택직할세관의 관세조사 역할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30일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 한정해 온 평택세관의 관세조사 대상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관세조사 확대에 따라 평택세관내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관세조사에 따른 체납방지 절차도 마련했다.
관세인재개발원, 견사 등 대대적 시설개선에 국내 최초 재활치료시설 구축 마약과 각종 테러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관세청 마약탐지견들이 임무 수행 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이 한층 개선됐다. 특히, 관세국경에서 활약하다 은퇴하거나 부상을 입은 마약탐지견들의 편안한 후생을 위해 건강 상태를 감안한 시설개선과 함께 재활치료실이 구축됐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국경에서 마약류 및 대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탐지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추진해 온 ‘마약탐지견 Care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마약탐지견 Care 프로젝트는 △노후 견사 개선 △야외견사 증설 △훈련시설 현대화 △재활치료실 구축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탐지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는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완공된 후 꾸준히 보수해 왔으나, 탐지견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로 시설을 정비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임무 수행 후 지친 탐지견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후된 견사 시설을
쟁송 및 법무분야 행정사무관 국세청 3명, 관세청 1명 국세청, AI 등 전산분야 7급 5명 합격 우주항공산업, 정보환경, 원전관리 등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14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2024년도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140명을 발표했다. 5급과 7급에서 각각 39명, 101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선발됐다. 최종 합격자들의 평균 경력은 5급 9.4년으로 지난해(9.2년)보다 약간 높아졌고, 7급은 5.7년으로 지난해(7.4년)보다 약간 낮아졌다. 평균 연령은 5급 40.6세로 지난해(40.1세)보다 약간 높아졌고, 7급은 34.2세로 지난해(34.8세)보다 약간 낮아졌다.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5급의 경우 남성 56.4%(22명), 여성 43.6%(17명), 7급은 남성 46.5%(47명), 여성 53.5%(54명)로 집계됐다. 기관별 직무분야 합격자를 보면, 국세청에는 불복 분야에서 행정사무관 3명이 합격했다. 국세 관련 쟁송 및 법무 분야 2명, 국세 관련 쟁송 및 조사사전심의 분야 1명이다. 관세청 또한 관세 관련 쟁송 및 법무 분야에서 행정사무관 1명, 국무조정실
임기, 내년 1월부터 2년 한국관세학회는 제25대 학회장에 최준호 백석대학교 경상학부(국제무역학 전공) 교수가 취임한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최준호 학회장은 건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 감사, 논문편집위원장, 수석부회장,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을 지냈다. 관세, 수출입통관, FTA, AEO 등 관세와 무역분야 전문가로, 관세청 심의위원, 원산지관리사·보세사 출제위원 등을 비롯해 정부기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무역관련 여러 학회에서 임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준호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산에 따른 급변하는 관세·무역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관세학회의 산·관·학·연 교류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원과의 소통 중시(회원 확장 및 주소록 최신화, 학회 소식 알림 강화) △학술·연구에 집중(분기별 분과별 세미나 개최) △학회의 미래 발전 고민(관세발전위원회를 통한 학회 30년 준비)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한편 1999년 설립된 한국관세학회는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이론, 정책, 실무, 법령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4개로 확대 32개 추가 지정…기존 254개 품목 환급률 상향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전년 대비 32개 늘어난 4천574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1월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매년 약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025년 1월1일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춰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했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하는 등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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