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사국에 무역안보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무역안보조사팀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무역안보조사팀은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기획·지도·조정, 첨단기술과 관련한 문서·물품에 관한 범칙수사의 기획·지도·조정, 외국인 국제범죄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지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6명도 증원한다. 또 과세품질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심사국의 업무가 조정돼, 심사정책과장이 ▷정기 관세조사에 대한 세액 및 통관 적법성 심사계획 수립 ▷정기 관세조사 지도·감독 ▷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의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관리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아울러 기업심사과장이 비정기 관세조사에 대한 세액 및 통관 적법성 심사계획 수립 업무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총괄, 자율심사제도 운영 업무 등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김해공항세관(14명)과 청주세관(1명)의 직원을 증원하고,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세관도 10명 늘리기로
박용환 주무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로 근정포장 이창호 주무관, 마약류 1톤 적발 등으로 대통령표창 관세청, 총 3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배출 관세청 박용환 주무관과 이창호 주무관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근정포장을 받은 박용환 주무관은 기업생존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에 조사 단속 역량을 결집해 총 81건, 2천738억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주무관 특히, 무역경제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미 관세정책 대응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발족을 견인했으며, 정보당국과 협력해 해외 마약 공급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적극 기여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창호 주무관은 X-Ray 검색을 통해 냉동컨테이너에 은닉한 코카인 33kg(110만명 투약분)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은 지난해 5월(720kg)과 8월(330kg)에 부산신항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1톤 규모를 추가 적발하는 등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에 기여했으며, 수입 화물 검사직원의 X-Ray 영상 판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영상 판독 교재를
재해복구시스템 컨설팅 사업 보고회 재해발생 직후 이용량 급증 대비 데이터 상시 동기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평상시엔 주 센터 중심으로 운영하되,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복구센터로 신속 전환하는 방식(Active-Standby)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모델 도입이 검토된다. 전자통관시스템은 대규모 통관·물류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여러 기관과 동시에 연계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수출입 통관 및 해외 직구 업무가 마비되는 등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컨설팅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전자통관시스템 노후 교체 사업을 통해 2025년 3월 개통한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갖추는 차원에서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향을 구체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세청 특성에 적합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모델을 도출해, 재해 상황에서도 통관서비스가 빠르게 정상화될
서울세관은 2025년 관세 체납액 873억여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637억여원보다 236억여원(약 37%) 늘어난 규모다. 고액·상습체납자 정밀 정보 분석,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가상자산, 경매 배당금, 공탁금 등 신규세원 발굴에 나선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세관은 2023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연속 시행하는 등 기관간 체납자 정보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했다.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철저히 조사·분석해 추적 징수하고, 법원에 보관 중이거나 압류 이후 미회수된 공탁금을 정리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대상으로 3년간 끈질긴 노력 끝에 관세청 단일 체납 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100억여원을 충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서울세관이 권리관계 분석, 면담, 경매 재감정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채권자 간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 밖에도, 출입국 금지 조치로 1억여원을 징수하고, 청·파산업체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해석으로 4천만원을 징수했다.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족에게 증여해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이달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농관원, 수관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재심사 조치 캉훼이 2.2%→7.31%, 천진완화 3.84%→36.98%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다. 이번 결정에 따라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현행 덤핑방지 관세율 3.84%보다 33.14%P 오른 36.98%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 역시 현행 2.2%보다 5.11%P 오른 7.3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2개 공급업체는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해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용세율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 2018년 6천억 달러 돌파 이후 닥친 코로나-19 펜데믹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7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룬 성과라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26일 수출입 통계로 본 2025년 대한민국 5대 키워드를 발표했다. 2025년 우리나라 무역통계를 결산하는 의미로 품목, 국가, 금액 등 수출입 현황을 8개 부문으로 분석했다. ◆첫번째 키워드-‘수출 7천억 달러’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수출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2025년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천94억달러(원화 1천9조원)로 최초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수출 물량은 1억9천849만톤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수출중량을 단순 환산하면 컨테이너(20피트) 약 945만개 상당으로, 이는 쌓으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2천777개와 맞먹는 높이다. 해상을 통한 수출액은 4천277억달러로 60%의 비중을 차지했다. 항공 수출은 전체 중량의 0.3%(54만톤)에 불과하지만, 수출액은 전체의 3
제44회 기념식서 지속적 협력·소통 강조 "무역촉진·안전확보 나침반 역할 할 것"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을 맞아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4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관세 분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30개국 대사를 비롯한 5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AI로 제작한 영상을 상영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영상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진화해 온 관세행정의 흐름과 국경 관리 현장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담아, 관세청이 ‘국경수호’의 성과를 넘어 ‘AI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관세청의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태국(FTA 원산지검증 협력), 우즈베키스탄(한국형 관세행정 현대화), 중국(통관애로 해소 협조), 미국(마약밀수 단속협력), 한국외국어대학교(WCO 군서도서국 장학프로그램
이명구 관세청장, 잠비아 국회 대표단 만나 협력방안 논의 우리나라 관세청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도입을 가속화하며 'K-관세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7개국에 대해 국가별로 약 7개월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잠비아 대표단 측은 한국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잠비아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한국 관세청의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명구 청장은 잠비아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선진 전자통관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화답하
관세청·식약처·지재처·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부터 단속, 소비자 보호 조치까지 범정부 협력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화장품 위조상품 단속협력 강화 K 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114억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한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간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강화된다. 특히, K-화장품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상품을 척결하기 위해 해외 주요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활동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공동으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K-화장품 위조 대응을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협력체계 가동에 나섰다. 이날 열린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관세국경인재개발원, 현판 제막식 열고 신 비전 선포 이명구 관세청장 "3대 교육 지향점 토대로 미래인재 양성 체계 구체화" 관세청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원장·유선희)이 명칭 변경에 이어 22일 현판 제막식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2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새 비전으로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미래 융합인재 양성기관’을 정립한 바 있다. 새롭게 정립한 기관 비전은 국가안보·경제영역을 수호하고 관세행정 AI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담고 있으며, , 이날 제막식은 명칭 변경의 취지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그에 따른 교육 체계 개편 방향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마약밀수 및 무역안보 침해 행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는 ‘스마트 핵심인재’와 관세행정 AI 대전환을 이끌 ‘융합인재’ 양성을 교육의 두 축으로 삼고, 이를 3대 교육 지향점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 제시한 3대 교육 지향점은 △직무 역량과 AI 등 신기술 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 양성 △현장 문제에 강한 관세행정 핵심인재 육성
의료기기 해외직구 개선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희귀질병 환우가 처한 현실에 공감한 데 이어,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외직구 제도 개선 모색에 나선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 수출입 현장 직원들과 함께 희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와 가족들의 실화를 담은 영화 ‘슈가’를 관람했다. 영화 슈가는 1형 당뇨 판정을 받은 어린 아들의 치료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로, 해당 기기를 다른 환자들과 함께 사용하던 과정에서 당시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의 모습을 통해 환우와 보호자가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과 사회적 편견을 조명한다. 영화의 배경이 된 2017년 당시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승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영화화된 실제 사례의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승인 신청 및 수입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반입해 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송치됐으나, 영리 목적이 아닌 환우 치료 목적이라는 점이 고려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이 관세청장은 영화 관람 직후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의료기기에
관세청, 슬링건·스피어건 일제단속해 3천700여점 적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긴급 판매 금지 조치 탄성을 강화해 인명 살상까지 우려되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 3천7800여 건이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천700건을 적발해 통관보류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작년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진행됐다. 적발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해당 물품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
관세청, 수입 양파 통관관리 강화 조치 나서 수확기 신고·선적량 일치 여부 등 통관단계서 전수검사 수입양파 통관과정에서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기획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에는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전수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수입양파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양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에 따라, 수입양파의 저가신고 및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양파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품목결정 관보 게재 CPU 쿨러는 '컴퓨터 부품'…고성능컴퓨터 냉각시스템 품목분류 기준 제시 최근 주꾸미의 학명이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에서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됐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에선 여전히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로 분류됨에 따라 0%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발열을 냉각시키는 CPU 쿨러는 WTO 양허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컴퓨터 부품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서는 주꾸미를 절단해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한 심의결과가 게시됐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소매 포장된 냉동 주꾸미가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FTA0%) 또는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FTA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현행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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