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피해액 지속 증가세…하루 평균 71건·9억8천만원 피해 꼴 유동수 의원 "상설 전담조직 만들어야…수사·예방 원스톱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액이 3조2천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는 23만3천278건이었다. 하루 평균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특히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 건수와 피해금액이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천709건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만1천681건으로 5.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595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11.8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졌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천676건, 피해액은 1천51억원이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과 피해액은 서울(9천49건, 2천230억원)이었다. 뒤이어 경기, 인천 순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보이스피싱 증가세는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범 보이스
이번 추석명절에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한우, 생선, 과일 등의 농수산물과 홍삼 등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형 마트와 KTX 역사 등에 청탁금지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부착한다. 공공기관(5천부), 주요 대형마트(4천부), KTX 역사, 휴게소 및 공항 등 대중교통(1천부) 등 총 1만부 배포된다. 또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을 통해 귀성길에 오른 국민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체납 징계부가금 국세청 위탁·징계위 한쪽 성별 40% 이상 위촉 정년‧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 징계혐의자에 대한 우선 심사제도가 마련된다. 퇴직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징계부가금 체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되고,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시 성별 쏠림이 없도록 남녀위원을 모두 40%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우선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고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우선 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징계부가금 체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
오는 14일부터…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 필수 보증 미가입 처벌, 형사처벌→과태료로 전환…3천만원 상한 앞으로 최우선변제금 이하 주택 임대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면제된다. 보증 미가입 처벌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임대등록말소일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지난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보증 의무가입이 확대 적용됐다. 개정법률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로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및 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수수료 전부지급한 경우 등 3가지를 규정했다. 현재 적용하는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4천300만원, 광역시 등 2천300만원, 기타 지역 2천만원이다
최근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처리기간이 평균 91일로 과거 감리 처리기간보다 대폭 단축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철호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은 3일 (사)감사인연합회가 주최한 제9회 감사인정책워크숍에서 ‘최근 재무제표심사와 감리제도 운영실태, 지적사례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철호 부국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곳이다.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91일로 심사제도 도입 이전보다 대폭 단축됐다. 지난 2016~2018년 감리 평균 처리기간은 171일(경조치 100일, 무혐의 80일)이다.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간 감리 지적률 57.2%와 비슷했다. 표본심사 지적률과 혐의심사 지적률은 각각 34.4%, 94.7%로 집계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이며, 경조치 종결 건(66건) 중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의 비중은 80.3
ESG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제3자에 의한 인증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연구위원은 3일 (사)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제9회 감사인워크숍에서 ‘ESG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인증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상호 연구위원은 “ESG 규제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라며 ESG 공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시의 목표는 IFRS 재단의 ESG 보고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ESG 경영의 시급성에 비해 금융위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일정은 신속하지 않고 공시 의무대상도 협소하다”며 사업위험 관련 최소한의 ESG 정보공시를 위무화하고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는 자율공시의 영역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중요 ESG 정보의 공시 의무화와 함께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장 ESG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때 ESG 전문가 집단보다 회계법인의 인증이 신뢰도가 높고 통합 인증시 평가 정확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200만 곳에 달하고, 체납액은 5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4대 보험 누적체납액(이하 4대 보험 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 기준 4대 보험 체납액이 총 5조4천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총 200만7천개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업장 4대보험 체납현황(단위: 천개소,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6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건강 441 16,904 437 17,870 421 19,345 411 19,091 연금 518
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천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충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2천527명 줄어든 것으로,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2천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 현장안전 분야에 총 478명을 뽑는다다. 교원은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천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천979명(보건 514명, 영양 536명, 사서 200명, 상담 729명)을 충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13명을 각각 충원한다. 고용 및 사
앞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용역 내부거래 공시는 연간 거래금액뿐 아니라 분기별 거래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상장회사 200억원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토록 한다. 그간 공시규정은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항목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내역을 공시토록 했으나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구체적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물류·IT서비스 업종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거래 투명성과 기업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상품·용역 내부거래의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함께 명시토록 개선했다. 공개되는 정보를 구체화해 정보이용자의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규정은
9월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 장애 또는 주민센터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요일제 적용기간은 온라인은 9월6~10일까지, 오프라인은 9월13~17일까지다. 첫 주 요일제는 신청인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적용된다. 생년월일 끝자리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5부제)가 해제돼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일제 운영 일정(시행 첫 주) 출생년도 끝자리 ‘대상자 조회·신청’ 가능 요일 예 시 1, 6 월요일 1961년, 1966년, 1981년, 1986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1년동안 전국 호프집이 3천690개 가량 문을 닫았다. PC방도 710개 넘게 폐업했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간이주점, 호프집, PC방, 구내식당, 예식장이 직격타를 맞았다. 31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전국 호프전문점 등록업체는 2만7천581곳으로 1년새 11.80% 급감했다. 간이주점도 1만1천477곳으로 1천900곳(14.2%) 가량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PC방과 구내식당, 예식장은 각각 6.9%, 6.3%, 6.0% 줄었다. 반면 온라인 쇼핑 활성화에 힘입어 통신판매업은 1년 전보다 10만곳 넘게(33.3%) 급증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3천곳 가량 늘었으며, 커피음료점은 1년전보다 1만1천여곳 가량 문을 열었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과 교습소∙공부방도 각각 15.4%과 14.3% 증가했다. 한편 6월말 현재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265만8천786명이며, 전년 동월 대비 7.73%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한 업종 중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음식·숙박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 앞으로 모든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이 된다. 또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6일부터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확대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아파트가격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이 9억6천502만원 오를 때 전국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332만원 올라 가격 상승액 차이가 약 290배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3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통해 분석한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 추이를 발표했다.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을 하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8.1배에서 정권 교체기 4.7배, 박근혜 정부 말에는 4.8배로 감소했다가 올해 6월 8.8배로 급등했다. 특히 서울 상위 20% 아파트와 전국 하위 20%간 격차가 크게 늘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5분위 아파트 가격 상승액은 9억6천502만원에 달한 반면 전국 1분위 아파트의 가격 상승액은 332만원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임대차법 강행 처리를 계기로 전국 아파트값 가격이 폭등했다. 지난해 7월까지 하락세였던 전국 1, 2분위 아파트 가격 역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달 기준 2.8%, 19.7% 각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 원칙인 필라 1, 2의 논의 현황과 시사점, 쟁점을 살펴보는 포럼이 열린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내달 30일 오후 4시 신라스테이 광화문점 미팅룸 1에서 ‘디지털 과세(Digital Taxation)’를 주제로 9월 월례 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전체사회를 맡고 이용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가 ‘필라 1의 논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조문균 기획재정부 세제실 팀장이 ‘필라 2 논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핀다. 종합 토론에는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하동훈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가 참여한다.
국토부, 발표 직전 거래·소명절차 진행 중인 311건 계속 조사 정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투기의혹 조사·검증을 실시한다. 공직자 토지 소유현황 전수조사,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경찰수사 등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차 발표지구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총 10곳이다. 수도권 신도시 규모 입지 2곳과 중규모 택지 2곳, 소규모 택지 3곳 및 지방권 소규모 택지 3곳 등 총 10곳에 14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자 모집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아울러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는 검증이 이뤄진다. 먼저 공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전 직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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