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오는 14일 오후 2시 ‘2021 춘계 공동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6일 한국지방세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는 ‘지방세와 주택’이다. 먼저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세부담 수준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옥무석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사회로 이남주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 장지영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어 정혜윤 BnH 세무법인 회계사는 ‘부동산세제상 주택수 산정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유정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사회가 회사의 ESG 전략을 감독할 때 경영진 보상과 ESG 전략을 연계하고, 공시 정보가 사업 전략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4호를 통해 이사회가 ESG 전략 및 실행을 감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ESG에 대해 체계적·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이사회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이사회는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ESG를 전담하는 산하 위원회를 둘 것인지, 기존의 위원회가 맡거나 전체 이사회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존 위원회가 ESG 전략을 점검한다면, 감독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이사회 또는 위원회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경영진 보상과 ESG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 대외 홍보도 수행할 수 있다. 공시 정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도 있다. 투자자와 평가기관의 ESG 평가는 주로 회사의 공시 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ESG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공시될 경우, 채널 전반의 메시지가 명확하고 일관되는지, 회사의 목적·사업 전략과 일치하는
지방세연구원 "보유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보다 세액공제 등 조세정책수단 활용해야" "공시가격 결정권한, 중앙·지방 분담…현실화율 수준보다 격차 해소에 집중 필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상승은 시장요인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실화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그쳤다. 따라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시가격보다 세율, 세액공제 등 조세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올해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지,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90%)을 조정해야 하는지, 공시가격 산정과정의 투명화로 납세자의 불만 해소가 가능한지, 공동주택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는지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5대 쟁점을 분석한 '최근 주택공시가격 5대 이슈 점검(연구책임 :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이슈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공동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이 시장 요인인지 정책 요인인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상승은 주로 시장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준수 점검 결과 2016~2017회계연도에 비해 37.8% 감소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 회사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하며, 금감원은 이번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 등 총28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고, 이중 회사 5곳, 대표자 1인, 7개 회계법인에 대해 300~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6~2017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4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37.8% 감소했으며,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47.2%)으로 감소했다. 19개 위반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1곳(코스닥 상장)에 불과했고 대부분 비상장법인으로 나타났다.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 1곳을 제외하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비상장법인
정부는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재편(E), 사회적가치 실현(S),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G) 등 실질적 ESG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E(환경)‧S(사회)‧G(지배구조)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ESG 확산을 우리 경제가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 체질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산업부⋅환경부⋅중기부⋅금융위 담당자와 ESG 관련 기업⋅금융사⋅학계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민간 주도의 ESG 생계 조성⋅확산을 목표로,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금융회사‧학계 등 ESG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제와 정책제언이 나왔다. 이준희 지평그룹장은 ESG 경영을 통한 ‘중장기 효율성 개선-신시장·신산업 선점·확대’의 선순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권영수 SK이노베이션 실장은 ESG 경영 촉진을 위해 기업·학계가 동참하는 정부 주도의 탄소저감 기술 개발 추진을 제언했다. 노민선 중기연 단장은 중소기업 업종·규모의
태정림 분석관, "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 등 공시정보 활용가능성 높아" 사회요소, 고용·공정경쟁 기여 관련 조세특례 연계로 객관성 높여야 기업 지배구조, 기업 내부조직 수립 조세전략 등 조세투명성 관련 사항 추가공시 필요 최근 경영계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흔히 기업의 비재무적 투자지표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같은 ESG 정보가 과연 비재무적인지를 묻는 연구가 나왔다. 조세 및 조세 인센티브와 연계한다면 재무적 관점의 ESG 정보 공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세무학박사)는 지난 1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인과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ESG 요소별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세정보를 제시했다. 저자는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의 각 요소별 공시정보와 실제 기업의 통합보고서 등에 수록된 정보를 검토하며 연구를 전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ESG라는 개념과 용어는 지난 2006년 UN의 책임투자원칙(PRI)이 제정되면서 공론화됐다. 이전까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지
홍성훈·최한수 교수 "코로나19 극복 목적…소득·법인세 1%p 추가 과세" 에너지세, 산업용 유연탄·원전 연료·탄소 과세 필요 디지털세, 부가가치에 과세…실효세율 고려한 차등적 부과제도로 설계해야 코로나19,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연대세, 에너지세,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원들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새로운 세원들에 대한 검토 의견이 나왔다. 홍성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지난 1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세원에 대한 검토: 사회연대세·에너지세·디지털세’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자는 먼저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로 누진적 과세를 제안하는 ‘사회연대세’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일회적·한시적으로 도입하되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데 지출 용도를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과세대상으로는 코로나19 시기에도 높은 수익을 올린 초고소득자 및 슈퍼스타 기업들을 들었다. 세율은 ▷월 2억원 이상 종합소득을 올리는 소득자의 한계세율을 현재 최고 구간보다 1%p 올려 46%로 설정 ▷이익 상위 0.1% 법인 중 전년 대비 이익 10% 이상 증가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 1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는 지난 23일 ‘AI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사업’의 2차년도 과업 착수보고회가 성료됐다고 30일 밝혔다. AI융합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부가 2023년까지 총 227억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을 기반으로 한 AI 융합 프로젝트 중 하나다. 국내 주요 복제품 분야의 AI 학습을 토대로 위조물품 판독시스템을 개발·구축, 불법 통관 방지 및 통관업무 효율성 제고와 AI 판독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실증랩 주관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운영기관인 TIPA 외 5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산학연 전문가 총 17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실증랩 운영기관의 △실증랩 운영상황 발표 △소프트웨어 개발 참여기업별 사업수행 계획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의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지식재산권리자와 관세청 등이 제공한 진품·가품을 이용한 AI 학습 데이터 구축, 불법 복제품 판독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한 권만이라도 안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접어들자 세무사계에서 때아닌 ‘교재 구하기’ 해프닝이 일었다. 세무사들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 도서로 꼽히는 배택현 세무사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교재가 품절 대란을 맞았다는 후문이다. 3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해당 교재는 지난 14일 예약판매를 시작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8천800부가 완판됐다. 추가 인쇄 분까지 합치면 약 1만3천부가 동이 났다. 예약은 지방회 신청 분까지 지난 23일 모두 마감됐지만, 어떻게든 책을 구해보려는 세무사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방회 한 세무사는 “사무실 직원용으로 6권이 필요한데 본회 출판부에 문의했더니 이미 마감됐더라”며 “아는 세무사들에게 1권씩 동냥질해서 겨우 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지방회에 전화해 보니 출판 계획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혹시나 해서 중부지방회에 전화했더니 여분이 있어도 지방회 소속 회원에게만 판매한다고 했다”며 “본회 공지를 제때 확인 못한 천하의 대역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심경을 전했다. 사정이 이렇자 본회를 통하지 않고 사설 강의업체에서 수강료를 결제해 PDF 교안을 다운받는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내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 신고납부,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한데 이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했다. 한편 종소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도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에 설치된 4천4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사례는 한해 4만6천여건에 이른다. 폭행 수위 또한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시 중구 민원실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올초 잠실세무서에서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 민원인이 상담 중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민원실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CCTV·비상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는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정무위 소속인 3선의 박광온 의원을 추천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당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사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선수와 나이를 고려한다는 당의 관례와 기준에 따라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수석대변인⋅문재인 당대표 비서실장⋅제3정책조정위원장을 거쳐 최고위원을 지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두달 만에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제출의견은 4만9천601건이며, 조정률은 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만7천410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조정률은 2.4%이었다. 특히 세종지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제출의견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2021년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총 4만9천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 수준을 기록했다. 제출의견 중 가격 인하 요구는 4만8천591건으로 대부분(98%)을 차지했다. 특히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의견 제출은 전체 3.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시 6억 이하 주택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0.15%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의견 제출이 크게 증가했다. 세종의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천95건까지 치솟았다. 반면 서울과 제주는 지난해 대비 의견제출이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해 2만6천29건에서 올해 2만2천502건으로 줄었으며, 제주도 작년 115건에서 46건으로 떨어졌다. 조정률은 5.0%로 나타났다. 상향조정 177호, 하향조정 2천308호 등 총 2천485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는 내달 4일 안수남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주택과 양도소득세’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오후 6시부터 3시간 가량 진행된다. 신청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여성세무사회는 올해 고경희 회장의 ‘상속세 이론과 실무’ 특강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전문지식 제공에 힘쓰고 있다. 한편, 안수남 세무사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5~7월 진행하는 ‘양도소득세 실무교육’도 강의할 예정이다.
내달 7일까지 수강 신청 접수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가 양도소득세를 주제로 온라인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내달 7일까지 ‘2021 양도소득세 실무교육’의 수강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1차 교육은 내달 10일부터 7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주택’을 주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세 등을 다루는 6시간 분량의 강의다. 이어 7월 초 열릴 예정인 2차 교육은 주택 외의 쟁점을 다룬다. 세부 주제는 ▷양도차익 계산시 환산가액 적용 ▷자산별 안분계산 방법 ▷양도취득가액 특례 ▷특수거래 양도차액계산 등이다. 1·2차 교육 모두 안수남 세무사가 강의한다. 이창식 회장은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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