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관세관 외교 현안 점검회의서 국제조직범죄 척결·통관애로 해소방안 공유 이명구 관세청장이 해외 각국에 파견 중인 관세관을 대상으로 국제범죄 척결을 위한 기민한 대응과 함께, 해외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겪는 통관애로 등을 적시에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 관세청장은 3일 미국 워싱턴 등 8개국에 11명이 파견 중인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화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관세청장은 회의에서 "관세외교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최전선의 정책활동”이라고 강조하며, “각국 관세관들은 현지 교두보로서 초국가범죄 척결과 통관지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국의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조직범죄 최신 동향과 단속 사례가 공유됐으며,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관세청은 관세관을 중심으로 현지 세관·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얘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력채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해양조가 지역 소주 ‘여수바다’ 라벨 디자인을 전면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여수밤바다'로 출시된 이 제품은 관광객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정작 지역민과의 연결고리는 약했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여수만의 차별화된 상징을 만들어 브랜드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 라벨의 주인공인 ‘상괭이’는 여수 앞바다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이다. 보해양조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는 낮지만 그렇기에 브랜드가 새로운 지역 상징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했다. 관광객에게 내세우던 여수의 야경 대신 여수 바다의 생태 가치를 전면에 선보이며 타 지역 소주와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상괭이는 둥근 주둥이와 눈매를 가진 소형 돌고래류로 한반도의 서·남해 연안 등 동아시아 연안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취약종으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해양환경단체와 협력해 환경보호 캠페인과 수익금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상괭이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여수 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일상에서 선택하는 ‘지역 대표 소주’를 만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는 오는 1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 개편',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지방세 불복제도'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신중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개회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이 이어진다. 첫번째 세션은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학충 방안'을 발제하며, 김병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이 좌장을 맡고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은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제한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허형조 건국대 교수와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은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공동 발제한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종료 후에는 김진태
재정정책 수립시 재정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오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2020년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회계 및 재정 전문가들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개선과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공공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통계의 고도화:공시에서 활용으로’라는 주제 아래 재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을 국제적 수준에서 진단하고, 국가관리회계 관점에서 재정정책 수립 시 재정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스테피 슈스터 국제통화기금 정부재정과장의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진다. 기조연설에서는 스테피 슈스터 IMF 정부재정과장이 ‘발생주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부재정통계를 포함한 재정정보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의사결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전문 언론인 한국세정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한국관세사회 회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은 1965년 창간 이후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로 생생히 기록하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조세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세사는 1975년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로 제도화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수출입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통관의 95% 이상을 책임지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FTA 원산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단순한 자격 제도를 넘어 국가 재정수입을 뒷받침하고 수출입 기업의 동반자이자 국제무역질서를 지키는 수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관세사는 2026년 한국관세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AI 기반 관세행정 등 복잡해지는 국제무역 환경 속에서 관세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세정신문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정책 제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천여 명의 한국회계학회 회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반세기를 넘어 한 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65년 창간 이래 한국세정신문은 우리나라 세무·회계 분야의 정론지로서 국가 재정과 조세행정, 그리고 기업회계의 발전을 한 축에서 견인해 왔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고, 투명한 세정과 신뢰받는 회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그간의 공적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조세와 회계가 국가 경제의 두 축으로 자리한 오늘, 한국세정신문은 조세행정의 방향과 세정 정책 뿐만 아니라 회계제도의 변화와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함께 조명하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언론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학계와 실무, 공공과 민간을 잇는 소통의 다리로서 학문적 연구와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60년은 더욱 도전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제 회계기준의 변화, 디지털 세정의 확산, ESG 공시의 정착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조세·회계 전문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한국세정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 15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천867조5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약 112조8천억원(3.0%) 증가했다. 올 상반기 금융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5조4천428억원으로 전년 동기(14조556억원) 대비 약 1조3천872억원(9.9%) 증가했다. 올해 6월말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곳이다. 은행지주는 △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며, 비은행지주는 △한투 △메리츠가 있다.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소속회사 수는 총 340개로, 올해 상반기 중 금융지주 내 7개 회사가 새로 편입되고 2개 회사가 정리돼 전년말(335개) 대비 5개 회사가 증가했다. 총자산 대비 권역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4.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금융투자 11.5% △보험 6.7% △여전사 등(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포함) 6.1% 순이었다. 자산 증감은 은행 60조3천억원(2.1%), 금융투자 41조6천억원(10.3%), 보험
액티브 시니어에 금융·여행 통합라이프 서비스 제공 협력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을지로 본점에서 하나카드, 하나투어와 '액티브 시니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금융 전문성과 하나카드의 결제 플랫폼 역량, 하나투어의 여행 콘텐츠 기획력을 결합해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금융·여행의 통합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니어에 금융과 여행, 결제서비스 혜택을 통합 제공하는 첫 사례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라운지 내 여행관련 세미나 정례화 △시니어 맞춤형 하나투어 여행 패키지 운영 △여행상품 하나카드 결제 시 청구 할인·적립 등 혜택 제공 △공동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액티브 시니어 대상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의 은퇴설계, 상속·증여 등 금융 관련 전문 솔루션 제공을 통해 액티브 시니어들이 삶의 여유와 여행이 있는 인생 2막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장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 손님들께 금융과 여행의 통합 라이
인천세관, 관세법 위반으로 5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고율 관세 피하려 건조 농산물을 냉동으로 위장해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조 수입 농산물은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수입 농산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쌓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놓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
안전·시급 사업 예타 수시신청…수시협의 사업범위 확대 공공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예타 신청기간(연 3회, 1·5·9월 정기)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예타 사례가 적은 사업이 수시협의대상이었으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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