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심사 보수규정…공정위 폐지·비용 상승 우려 지적 한국세무사회가 야심 차게 추진한 세무사 보수 규정. 보수 규정 신설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왜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을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는 정부안과 정태호·김영환·임광현 의원안이 올라왔는데, 세무사 보수와 관련한 내용은 정태호 의원안에 담겼다. 세무사법 제15조의2에 ▷세무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재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해 정한다 ▷세무사를 위임 또는 위촉하는 사람은 보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법정직무에 법정보수를 정한다’는 기조 아래 보수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세무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심사에 들어가자 기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부분을 동시에 언급했다. 개정안이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가격경쟁에 따른 세무서비스 품질 저하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세무대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반도체 제조업계 관세부담 완화 고양이 모래 탈취제,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 2.6%p 하향 적용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품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관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는 탈취제가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돼, 관세율이 종전보다 2.6%p 하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개최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왼쪽 사진>이 관심을 모아, △반도체 부품(제8486호, 기본 0%)으로 분류할지,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로 분류할지가 관건이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1390년대 초 여말선초(麗末鮮初) 시대부터 약 600여년간 지적(地籍) 관련 법규 변천사를 집대성한 '지적법(공간정보관리법)' 제7전정판을 최근 발간했다. 1991년 초판 발간 이후 35년, 제6전정판 발간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개정판은 고려말 조선초 시대인 13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약 600여년간의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 연혁과 조문별 개정 연혁을 네 단계로 구분해 상세하게 분석·서술했다. 여기서 네 단계는 △준비단계(準備段階, 1392~1895) △창설단계(創設段階, 1895~1924) △정착단계(定着段階, 1924~1975) △발전단계(發展段階, 1975~현재)로 구분했다. 특히 이 책은 200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발간한 ‘한국지적백년사’에 수록되지 않은 답험손실법을 비롯해 조선경국전·경제육전·상정공법·경국대전·영정과율법·양전사목·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 등 역사 속 지적관련 법규를 발굴·보완해 지적 관련 법제의 연속성을 규명했다. ▷제1편 지적에 관한 법의 기초이론 ▷제2편 지적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제3편 지적에 관한 법령 해설 순으로 구성했다. 이 책은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중 지적관련 조문을 발췌해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8월 광주지역의 미국 수출액은 5.9% 감소했으나, 중국은 3개월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4% 감소한 50억9천만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37억9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8월 광주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3.8% 증가한 14억달러, 수입은 17.5% 증가한 7억1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9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82.7%) 등은 증가했고, 수송장비(2.7%)·기계류와 정밀기기(1.6%)·가전제품(44.4%)·고무타이어 및 튜브(36.0%)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9.2%)·가전제품(106.7%)·기계류(11.9%) 등은 증가했고 화공품(23.2%)·고무(80.0%)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70.7%)·중남미(2.3%)·중국(18.4%) 등은 증가했고, 미국(5.9%)·유럽연합(21.0%)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18.0%)·미국(1.3%)·일본(2.0%)·중국(35.8%) 등이 증가했으나 유럽연합(3.6%) 등은 감소했다. 한편 전남지역 8
춘권 레시피와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 꼽아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국내 중화요리의 대가인 ‘이연복’ 셰프와 함께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과 어울리는 페어링 메뉴를 소개하는 유튜브 컬레버레이션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5월 공개된 첫 협업 콘텐츠에서는 탕수육과 잘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로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가 소개되며 유튜브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연복 셰프는 지난 14일 ‘이연복의 복주머니’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레스트랑 ‘목란’의 인기 메뉴였던 춘권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했다. 특히 춘권과 잘 어울리는 페어링 주류로 ‘카발란’의 인기 라인업 중 하나인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를 꼽았다.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는 올로로쏘, 페드로 히메네스, 모스카텔의 절묘한 조합으로 탄생한 제품으로 쉐리 캐스크의 풍부한 향미가 특징인 제품이다. 잘 익은 베리와 신선한 포도향 뒤에 달콤한 초콜릿향과 로즈마리의 스파이시한 향을 느낄 수 있어 다양한 음식과 페어링 하기 좋다. 영상 후반부에는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를 활용
전체 마약 밀수 적발 73.7%, 해외직구 경로 2030 청년층 마약사범 비중 59.7% 차지 최근 5년새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 적발량이 557.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마약 밀수 적발의 73.7%가 해외직구 주된 반입 경로인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적발됐으며, 2030대 등 젊은 층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의 주요 반입경로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서 581.7kg의 마약 밀수가 적발됐다. 이는 2020년 88.5kg보다 557.2%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7월까지만 249.4kg에 달하는 마약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됐다. 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총 4천824건(6천338kg)으로, 시가 1조9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직구 물품을 통한 반입경로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된 마약 적발 건수는 총 3천553건(2천423kg), 시가 3천952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량은 2020년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 개최 역대 경제 수장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걱정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형일 제1차관, 임기근 제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걱정하며 구윤철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AI 전환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론 부족, 지역별 대응체계 전면 개편해야"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만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 지난해 4조4천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 지난해 3천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9천477억원에서 1조1천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9천명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만9천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3천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경기 1천311명(3천834억원) △서울 1천167명(4천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관세청, 2025년 8월 수출입현황 발표…무역수지 7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와 승용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의 호조세에 힘입어 8월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실적(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한 584억달러, 수입은 4.1% 감소한 518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8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7,643 (10.9) 449,917 (9.9) 60,714 (5.7) 58,360 (1.2) 453,827 (0.9)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055 (6.0) 419,747 (△3.1) 54,164 (0.6)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윤훈수 대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윤 대표는 청년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 확대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일PwC의 청년 고용은 2023년 406명에서 지난해 455명으로 1년새 12.3%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도 같은 기간 59명에서 64명으로 8.5% 늘었다. 특히 자회사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삼일행복나눔’을 통해 5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며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삼일PwC는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며 2023~2024년 2년 연속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4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회계법인 최초로 임신부 대상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임신 기간 중 ‘케어 비타민’을 지급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윤훈수 대표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 노력이 인정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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