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세무조사 착수 밝혀 캄보디아 법인 국내 거점·관련인 탈세혐의 조사, 범죄수익 환수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법인의 국내 업체에 대해 전국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힌 데 이어,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관련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다른 조사 사례에서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전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락사무소 위장 사업소득 탈루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는 국내 투자자
한국세정신문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 전문 언론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래, 한국세정신문은 조세 정책과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관세 분야에 있어 폭넓은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관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5천여 관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이 지난 60년간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온 것처럼, 관세청도 대한민국 국경을 지키는 최일선 수호기관으로서 국민행복과 진짜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환경은 전략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수출입 주체로 대두되며 관세행정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
보해양조가 데이팅 앱 '글램' 운영사인 큐피스트와 함께 연말 로맨스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큐피스트가 운영하는 '글램(GLAM)'은 누적 회원수 670만 명의 국내 대표 데이팅 앱이다. 이번 에디션은 기존 복받은부라더 홍연 라벨 상단에 QR코드를 삽입해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술이 인연을 이어준다'는 콘셉트로 보해양조의 '복받은부라더 홍연'을 앞세워 MZ세대의 연애 감성을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주류 업체와 데이팅 앱의 첫 협업 사례다. 보해양조는 복받은부라더 홍연의 주 소비층이 20~30대 젊은 남녀인 점에 주목했다. 코로나19 이후 데이팅 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점도 이번 캠페인의 기획 배경이 됐다. 실제로 한 데이팅 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35세 남녀의 63.8%가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로 '만날 기회 부족'을 꼽았다. 글램 유저 3천366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데이팅 앱 사용 후 실제 연애로 발전한 비율이 45.2%로 나타났으며, 여성 유저의 경우 49.2%로 절반 가까이가 연애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솔로니까 홍연', '함께니까 홍연'
인천세관, 수입업체 직원 적발 시가 1억3천만원 상당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밀수입하려던 수입업체 직원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그중에서도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 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약 357g)이 2억1천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으며, 중국 내에서도 최근까지 대표적인 장기 투자상품 중 하나로 주목받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6월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물품의 내부 공간에 은닉하거나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한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 등의 증거물로 전량 압수했다. 압수물품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당시의 문양이나 문구 등이 적힌 색 바랜 종이, 도자기, 가죽 등으로 정교하게 포장돼 있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아이돌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위조품을 대량 수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한류 콘텐츠 관련 상품 시장의 동향과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26세 남성 A씨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판매품의 위조품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세관은 수입 패턴 정밀분석과 케데헌 상표권자 확인을 거쳐 위조품인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유통업자 A씨를 관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 종류의 저가 위조품을 대량 구매해 특송화물로 수입하고, 오픈마켓에서 정품가 6만6천원인 케데헌 인형을 3분의 1 가격에 파는 등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물품은 총 3만여점(시가 1억4천만원)에 달하며, 그중 케데헌 인기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인형·가방·열쇠고리 등이 2천여점 포함됐다. 특히 A씨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인형 제품을 수입하면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
관세청, 중대형 트럭 등 217개 품목번호 한·미 연계표 공개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대형 차량 및 부품과 버스 등에 대해 11월1일(미국 현지시각)부터 관세가 추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217개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2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 및 세율로는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제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부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 조특법·교육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공급망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의 일환이다. 수출입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광산 개발·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9월말 기준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5천억원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
금호타이어는 이달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한 달간 스크린골프 대회 ‘타이어프로 컵 스크린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골프존 회원(Gtour 프로 등 프로 골퍼는 제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골프존 비전, 투비전, 투비전 플러스, 투비전NX 기기가 설치된 전국 골프존 및 골프존 파크 매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코스는 ‘하모니 골프 파크’로, 국제 표준 챔피언십 골프 코스로서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5 골프코스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대회 기간 중 각 코스와 스코어보드 등 경기 곳곳에 금호타이어의 공식 유통전문점 ‘타이어프로’와 겨울용 타이어 ‘윈터 크래프트’ 브랜드 로고를 노출한다. 대회에서 스트로크 및 최다 라운드 우승자에게는 미즈노 아이언 세트(1명), 2위 스릭슨 드라이버(1명), 3위 스릭슨 우드(1명)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등급별 시상, 홀인원 선착순,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등 항목별 우승자에게도 드라이버, 우드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금호타이어는 대회에 참가한 모든 고객에게 금호타이어 제품 할인 쿠폰 (1본당 1만원, 최대 4본/4만원)도 제공한다. 금호타이어 G.마케팅부문 윤민석 상무는 “금호타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개인 귀착 조세지출 31.2조원 중 절반이 상위 20% 집중 평균임금 연 8천700만원,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 OECD 중산층 기준과 괴리 우리나라 조세지출 제도 다수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은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규모는 31조 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조세감면의 주요 수혜 구간은 연소득 6천만원 초과(근로소득 기준 5분위) 구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5분위 전체에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연소득 6천만원 초과 구간에만 전체 감면액의 48.6%(15조 1천747억원)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OECD는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2019)’ 보고서에서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대부분 OECD 회원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1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약 1천800인분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한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의 간식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6년째 진행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간식차 행사는 큐브 스테이크, 츄러스, 컵과일, 음료 등 정성껏 준비된 메뉴로 구성됐으며, 간식 이외에도 황동잔, 소방복 두꺼비 피규어, 테라 로고 양말, 켈리 텀블러 등 다채로운 선물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4월 전남 무안·목포·함평과 경북 포항·김천을 시작으로 5월 세종과 경남 창원, 9월 전북 김제를 거쳐 10월 경기 용인까지 전국 15개 소방서에 약 1천800인분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특히 전남 무안공항 사고 수습과 경북 산불피해 복구에 헌신한 소방서들을 우선 방문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직접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하루하루 위험과 마주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간식차’가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 공무원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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