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별도 해촉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건보료 조정·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해 별도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 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하거나 퇴사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공단이 직접 연계·활용,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득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소득 조정·정산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으
이명구 관세청장, 보조관문 역할 대구국제공항 현장 방문 외국정상 신속 입·출국…총기 등 살상무기류 반입 완벽 차단 관세청이 오는 10월말로 예정된 2025 APEC 정상회의시 외국 정상(급)의 신속한 입·출국과 행사 참가자의 휴대품·회의 관련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안전한 APEC 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총기·실탄 및 도검 등 살상무기류에 대한 철저한 반입 차단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원활한 입·출국과 안전한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통상 APEC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포항경주공항과 영일만항 등을 주 관문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상악화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구국제공항으로 회항할 수 있기에 대구국제공항이 핵심 보조관문으로 부상해 있다. 관세청은 대구국제공항이 APEC 보조관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성’과 ‘안전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맞춤형 관세행정 정책이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외국 정상(급)의 신속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귀빈들의 수하물은 공군 기지내 전용(임시)공간에서 간이하게 통관(검사 신속·간소화)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외여행자 대상 인천본부세관은 10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명예세관원·시니어 항만 서포터즈와 함께 하는 민·관 합동 밀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한·중 카페리선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여행자는 약 29만명으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날 행사는 인천세관 명예세관원, 시니어 항만 서포터즈 등 민간종사자 20여명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명예세관원은 공·항만 밀수 감시, 홍보 등 세관업무를 지원하며 수출입 관련 업종 종사자가 위촉된다. 현재 인천세관에 소속된 명예세관원은 모두 9명이다. 시니어 항만 서포터즈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시설 안내·관리업무 지원, 터미널 내 불법행위 감시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다. 인천세관은 "마약류 밀수, 면세 농산물 불법 수집, 외화 불법 반·
주식변동조사 2천281건, 부과세액 1조7천944억 편법 증자·합병에 초과배당까지 수법도 지능적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만 1조8천억원에 육박한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2천281건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 등으로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조950억원으로, 적출과표는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2천37억원, 2021년 1조5천4억원, 2022년 8천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천541억원이다. 국세청은 탈세액 약 5조원에 대해 1조7천944억원의 세액을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송금액이 매년 2억달러(약 3천억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동산 ‘K-쇼핑’은 2023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예년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송금액은 매년 2억달러 이상 규모를 유지했다. 2023년에는 2억2천360만 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억1천860만달러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송금액은 1억230만달러로, 연간 환산시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자금출처 검증 강화, 취득세 중과, 투기지역 취득 제한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거래 규모는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됐다. 외국인 거래 증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내 주택 시장은 이미 고금리·전세난·공급 불균형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 매입까지 더해지면 특정 지역의 가격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부산·수도권 일부 지역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내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
국회의원, 지자체장, 국회 입법공무원 등 강사로 참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1기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를 신설하고 10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사회 공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청년공인회계사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신설된 캠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고 회계사회를 전했다. 리더십 캠프는 학기제로 운영된다. 국회 입법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학 교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1학기(9~12월)에는 ▷한국 정치제도의 이해 ▷국제정치 질서 변화 ▷국회와 입법 과정 ▷여야 관계와 정치 현안 ▷재정정책과 공인회계사의 역할 ▷지방정치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2학기(2026년 4~5월)에는 ▷여성 정치와 의정활동 ▷선거와 미디어 전략 ▷공공정책리더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조별 정책과제 발표 및 피드백 ▷모의정책 발표와 수료식 등 실습 중심 교육과 강사
국순당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에 기업 심사단으로 참여해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소기업의 다양한 주류를 세계시장에 함께 알리는 활동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순당은 2023년부터 국세청이 진행하는 우리 술 해외 진출을 위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에 참여, 수출 노하우와 인프라를 전통주 중소기업에 전수 및 지원하고 있다. 전북 고창에 있는 서해안복분자주 영농조합법인의 복분자술에 대한 수출을 지원해 현재까지 중국 독일 영국 등 7개국에 수출 중이고, 올해 안에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총 9개국에 7만달러 가량 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 K-SUUL Award’ 기업심사단에 참여해 좋은 전통주 발굴 및 수출지원 활동도 전개한다. 이 행사는 국세청이 주관해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다. 국세청은 ‘2025 K-SUUL 국민심사단’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하며, 별도 추첨 등을 통해 총 40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순당은 현재 세계 60여개 국가에 백세주와 막걸리,
오비맥주 카스가 대한축구협회(KFA)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카스는 향후 6년간 KFA 공식 주류 파트너 지위를 갖게 된다. 카스는 KFA의 지식재산권(IP) 및 집합적 초상권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정된 주요 국가대표 경기와 연계해 응원이벤트, 한정판 출시 등 소비자 참여 브랜드 활동과 축구 마케팅을 확대할 예정이다. 카스와 KFA의 공식 파트너 조인식은 지난 12일 길거리 응원의 상징적 장소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비맥주 마케팅 서혜연 부사장과 정병욱 상무,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과 김병지 부회장이 참석, 협력 의지를 다지는 계약과 사진촬영 행사를 가졌다. 오비맥주 카스 브랜드 관계자는 “맥주가 건배의 순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듯 축구는 선수와 관중, 그리고 전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며 “카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맥주로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며 그 열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카스는 오는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친선경기를
작년 9월부터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 운영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예방 교실을 운영 중이다. 개포중학교 등 서울 소재 총 6개교를 찾은 이번 교육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의와 체험으로 구성돼,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마약예방 게임 활동과 함께 마약 중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등 청소년들이 보다 생생하게 마약의 위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마약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추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체험형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마약 예방 콘텐츠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6건, 하나은행 6건 중 4건 금요일 오후 공시 은행들이 금융사고 공시시점을 금요일 저녁 등으로 늦추는 ‘올빼미 공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15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19건 가운데 12건이 모두 금요일 퇴근시간 부근에 공시됐다. 올해 1~8월 5대 은행에서 발생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총 19건으로 △KB국민은행·하나은행 각 6건 △신한은행 3건 △우리·NH농협은행 각 2건 순이었다. 이 중 KB국민은행은 6건 모두 ‘금요일 영업일 대고객 업무 마감시간 이후’에 홈페이지 공시가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6건 중 4건이 금요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시됐다. 5월2일 금요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금융사고 3건을 오후 5시34분에 공시했으며, 특히 7월18일 금요일에는 부당대출(업무상배임) 금융사고를 오후 7시41분에 공시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2월7일 금요일 오후 6시11분에 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 금융사고를, 우리은행은 8월22일 금요일 오후 5시19분에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고를 각각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현행 법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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