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장 곽병진 -2026년 3월1일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심되는 금액 안내 주요 공제·감면 제도, 절세도움말로 제공 신고도움자료 제대로 반영해 성실신고해야 애매하면 국세청의 '자기검증용 검토서' 활용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118만 개로 작년보다 3만 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신고도움자료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 공제·감면 현황, 판매관리비 및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개별분석 자료, 국고보조금 수취 내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작년 430개 유형에서 올해는 445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유형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 신고검증 항목을 늘렸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이달 법인세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최근 5년간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짚어본다. 대체로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주안점을
속초세관은 9일 제19대 이원상 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며 직원들에게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각자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세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원상 세관장은 대전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양산세관장,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천안세관장,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여행자통관2국장 등을 역임했다.
작년 3월14일 이후 권리 등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대상 기본사항, 총 출자금, 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현황 등 제출해야 제도시행 첫해, 올해는 미제출 가산세 없어…"자발적으로 성실 제출" 배우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후 자금출처 소명을 피하고자 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세를 탈루하는 식의 위법부당한 행태는 앞으로 국세청 레이더망에 모두 포착된다.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투자조합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 비율(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 발인: 2026년 3월10일 □ 빈 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5(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 □ 연락처: 032-744-7531(운서합동관세사무소)
□ 날 짜 : 2026년 3월7일 오후 3시 □ 장 소 : 더 세인트 웨딩 6층 그랜드볼룸홀(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 연락처 : 063-445-2929(인천관세법인)
전국 단위 물량 매집, 3단계 위장 배송 수법 이용 인천세관 국내 유통단계 추적·정밀 수사에 덜미 100억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정품·위조 담배 90만갑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담배 밀수출 조직 총책 A씨(남, 30대) 등 일당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호주 여행 가이드 출신인 총책 A씨는 국내보다 8~9배 높은 현지 담배가격에 착안해 시세차익을 노린 조직적 밀수출을 계획했다. 국내 담배가격은 한 갑당 약 4천500원 수준으로 OECD 평균 약 1만2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호주(약 4만1천원), 뉴질랜드(약 3만2천원), 영국(약 2만5천원) 등 담배가격 상위 국가와는 최대 9배에 달한다. 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년간 시가 약 30억원 상당의 담배 90만갑을 국내에서 매집했다. 이후 특송화물로 위장해 해외로 밀수출했으며, 현지에서 3~5배비싼 가격으로 팔아 약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피의자들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을 상대로 담배 보루당 4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국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제출 제도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양도세 및 증여세 탈세 등에 투자조합을 악용할 유인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 등을 변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인 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인 투자조합은 3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와 관련한 문답 내용이다. ◆법 시행(2025.3.14.) 이후, 어떤 경우에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새로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권리를 처분(양도, 상환 등) 또는 증자하는 등 단 한 건이라도 권리 등의 변동(거래)이 발생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행정 관리의 완결성과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거래 자산뿐만 아니라 조합이 보유 중인 전체 권리 내역을 명세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A, B, C, D 권리를 취득한 투자조합의 경우, 2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안전한 관세국경 관리 협력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지난 5일 항공사운영위원회와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대응해 안전한 관세국경 관리에 협력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행자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 사전차단과 세관신고 안내 등 관세행정 홍보 강화에 긴밀히 협조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마약류 등 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여행자 대상 세관 자진신고 안내와 관세행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공정한 여행자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불법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안전한 관세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대구세관은 지역 대표 산업인 섬유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세행정 컨설팅을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섬유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FTA 활용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 중소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안내한다. 아울러 관세환급 제도를 비롯해 관세청이 운영하는 각종 세정지원제도와 수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해외 통관 애로에 대한 대응 방안 등 기업 지원 컨설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지역 중소 섬유업체가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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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14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