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협만 감면 배제…조세공평 어긋나"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9일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비판하며, 즉각 감면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자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행정편의적"이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돌봄기관의 주민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법 개정 이후 각 지자체들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직원 급여 총액의 0.5%로 부과된다. 직원 400명 규모의 기관은 연간 약 3천만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하며, 2023년부터 소급 추징하는 금액은 기관에 따라 수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3315)을 전국 17개 시·도에 발송했다. 용혜인 의원은 "동일한 돌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중 사회적협동조합만 감면 배제되고 있다"며 "사협을 감면대상에
공식 출시 앞둔 '프로액티브 AI' 사전 공개 민원서류 발급, 원천세·법인세 자동화 시연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하고 T 및 위하고 스마트A 10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계사, 사무장·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AI 법인 세무조정 등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교육은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2025년 귀속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사항을, 세션2에서는 T 엣지 연결을 통한 증빙 관리와 대차차액 해결 등 결산 전 필수 체크사항을 짚었다. 세션3에서는 스마트A 10과 AI 법인 세무조정을 활용해, 표준재무제표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까지 주요 서식 작성시간을 줄여주는 노하우를 심도 있게 전달했다. 이번 교육의 최대 관심사는 ONE AI와 함께 하는 ‘AI 법인 세무조정’이었다. AI 법인 세무조정은 법인세 신고 주요 서식 150종을 정밀 분석해 작성이 필요한 서식을 정확히 추천하고 그 중 핵심 서식 58종을 자동으로 작성한다. 서식 내용이 수정되면 연계된 서식까지 알아서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026년 제1회 결정사항 공고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차량용 LED램프 등 9건 품목분류 결정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을 발생시키는 엔진음 장치의 품목번호(HS)가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되는 확성기로 최종 분류됐다. 또한 자동차 후미등과 제동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에 대해서도 한·중 FTA 0% 세율이 적용되는 LED 램프로 분류된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친환경차의 신종 부품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한편, 차량용 램프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올해 1월29일 열린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가 결정한 품목개정안 가운데 주요 품목으로는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 한·중FTA1.6%)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
현장 홍보부스 운영으로 주요 현안 안내 양순석 서장, 10km 완주하며 '소통 레이스' 부천세무서(서장·양순석)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참가해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펼쳤다. 이날 양순석 서장을 포함한 직원 30명은 행사에 단체로 참가해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홍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세무서는 대회장 내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개청 60주년 기념 홍보 △차명계좌 근절 △근로장려금 신청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했다. 특히 양순석 서장은 10km 코스를 56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며, 경주 내내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양순석 서장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달릴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이번 레이스의 열정을 되새기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전입신고 처리시로 변경 공인중개사 통합권리정보 설명의무 강화 예비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구제’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투명한 전세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편하다.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보한 정보 속 난수표처럼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오비맥주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광주 생산공장 인근 영산강에서 하천 정화와 공장 내 나무심기 등 수자원 보호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청주, 광주, 이천 3개 생산공장 인근 하천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영산강 일대 하천 정화 활동은 민·관·공이 함께 한 합동 행사로 열렸다. 오비맥주 박재연 광주공장장 등 임직원 30여 명과 광주 북구 환경생태국 기후환경과 및 한국환경보전원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해 하천 인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정화 활동 후에는 광주공장 연못 인근에 매화·벚꽃나무를 심어 토양 침식을 줄이고 빗물의 자연 침투를 돕는 등 장기적인 수질 보호와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광주공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직원들의 물 사용 효율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물 절감과 공정 개선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물 부족, 수질 오염에 대응해 맥주 생산에서 체계적인 물 관리는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영주세무서(서장·박규동)는 지난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박규동 서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준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정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주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 모범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온 황영숙 농부창고 대표를 일일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했다. 농부창고는 청정 지역인 경북 예천을 기반으로 참기름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으로, 원물 입고부터 최종 생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온 착유 방식을 지양하고,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저온 압착 공법을 적용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황영숙 대표는 “세무행정이 공정한 기준 위에서 운영되듯 식품 역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 속에서 생산돼야 한다”며 “예천의 청정 자연을 담은 고품질 식품으로 소비자 신뢰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사재기·담합·판매기피·불법유통 엄단 RIA 등 외화시장 안전 세법 신속 개정 20.3조 규모 수출中企 지원프로그램 가동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 시행하는 한편, 석유류 사재기·담합·판매 기피, 불법유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국제유가 상승추세를 감안해 유류세 추가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확대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전방위 경기·민생 안정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동발 국제유가·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민생, 금융시장, 산업 등 전 분야 24시간 모니터링해 신속 대응한다. 특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 시행하는 한편, 석유류 사재기·담합·판매 기피, 불법유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국제유가 상승추세를 감안해 유류세 추가 인하, 유류 소비
하이트진로는 지역상권을 이끄는 ‘백년가게’와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도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일 서초동 사옥에서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백정훈 하이트진로 영업부문 상무와 이광호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매년 30년 이상된 지역대표 가게 중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인증 심사해 지정한다. 전동집, 나드리, 안일옥 등 3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지역 맛집이 대표적이며, 전국 총 1천406개가 백년가게로 인증받아 영업 중이다. 하이트진로와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는 앞으로 상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협력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백년가게들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상생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백정훈 하이트진로 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백년가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도모할 것”이라며, “하이트진로는 국민과 함께 성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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