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월의 관세인에 이도건 인천세관 주무관 선정 1천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조직을 일망타진해 5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압수한 이도건 인천세관 주무관이 2월의 관세인 영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2026년 2월의 관세인에 이도건 인천세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도건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1천200억원대 위조 명품 판매 조직을 적발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 스포츠카 등 재산과 하드월렛에 은닉한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조세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통관검사 분야 김초롱 인천세관 주무관 △심사 분야 유재옥 인천세관 주무관 △현안 대응 분야 허성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마약단속 분야 유세림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물류감시 분야 김동조 부산세관 주무관 △권역내 세관 분야 박수민 부산세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세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은 국내 적발 마약류의 주요 발송국과 국내 수취지를 연계 분석한 ‘마약 우범 지도’를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마약류 적발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김초롱 인천세관 주무관은 과
북전주세무서(서장·전강식)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5일 북전주세무서는 모범납세자를 비롯 세정협조자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실납세와 세정협조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표창장을 전수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에서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에는 (주)다농 이동호 대표가 선정됐으며, 국세청장 표창은 (주)피치케이블 임동욱 대표, (유)대현물산 강철형 대표, 이병훈 세무사가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은 진안연세안과 김용국 원장, 북전주세무서장 표창은 달슨(Dahlson) 한달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전강식 서장은 기념사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지원,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중점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세무서가 되도
해외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국내로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일당들이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A씨(여, 31세)와 B씨(남, 31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여, 28세)와 D씨(여, 45세)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씨와 B씨에게 공급한 E씨(남, 31세)를 지명수배했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내부에서 적발된 대마 카트리지를 인계받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유사 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캐나다발 특송화물의 수취지인 전주는 물론 과거 인천에서 마약류 밀수입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두 지역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카트리지를 볼펜 등 필기구와 함께 필통 안에 은닉하고 품명을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대마농축액을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캐나다에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장부 허위기재·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드러나 업무정지, 과태료, 범칙조사 등 엄정 제재조치 환전장부를 허위 제출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한·중간 송금을 대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31개 환전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7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 외화의 해외 유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세청은 직전 2년간 검사하지 않은 업체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환전영업자 31곳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이달 16일부터 5월15일까지 진행 위장수사 등 수사역량 강화 입법 추진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두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정부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방향과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이달 16일부터 5월1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정부는 단순 적발을 넘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대 입체적 단속전략을 시행한다.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을 목표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간 첩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간 합동단속과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범
□ 날 짜 : 2026년 3월14일 오후 12시 30분 □ 장 소 : 대양교회 2층 은혜홀(부산시 연제구 안연로 13번길 25) □ 연락처 : 051-442-1411(성우관세사무소)
10일부터 무자료 거래·고가 판매 매출누락 혐의사업자 현장확인 세금탈루 확인시 세무조사 즉시 전환…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소비자 부담 가중시키는 시장교란 엄정 대응" 국세청이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세청은 10일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장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30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가짜석유 유통·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거래, 면세유 부당 유출 등의 적발은 국세청이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해 온 업무인 반면, 유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적발은 최근의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정조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등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무조사
지방세硏, 지방재정 구조적 위기 대응 위해 지방환경세도 도입…시·도세 단위 부과해야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탕세와 지방환경세를 도입해 지방세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9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에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피구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6년 46.6%에서 지난해 43.2%로 최근 10년간 하락세다. 특히 인구 감소·고령화로 세원은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고정적으로 늘어나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비만세)와 지방환경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4년 10.0%에서 2021년 19.3%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2021년 기준 약 1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용을 고려해 부담금보다 투명성이 높은 ‘지방세’ 형태로 설탕세(비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체계는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구간별 종량세’ 방식을 제안했다. 설탕세로 소비를 억제하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육여상 주무관 선정 면밀한 심사를 통해 탈루세액 14억3천만원을 징수해 세수 확보에 기여한 육여상 주무관이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은 2026년 ‘2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육여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육여상 주무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 등을 분석해 명확한 과세논리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복이나 체납없이 전액 납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에 최은선 주무관, 조사분야에 강수훈 주무관, 마약단속 분야에 우은주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최은선 주무관은 수하물 태그정보를 활용한 공공데이터를 공항공사에 제공, 세계 공항 최초로 ‘수하물 도착정보서비스’가 구축되도록 기여했다. 수화물 도착정보서비스는 수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 및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여행객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강수훈 주무관은 시가 54억원 상당의 물품을 저가 신고하거나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구매대행업자 검거에 기여했으며, 우은주 주무관은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태국발 여행객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7g을 적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
중부지방국세청-중부지방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간담회 25개 지역세무사회 대표해 동수원지역회장 참석 눈길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9일 중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중부지방국세청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진 외에 처음으로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중부세무사회와 중부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방안, 신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간담회에서 중부청은 신고도움자료 유형을 445개로 확대하고 폐업 법인까지 제공 대상을 넓히는 등 최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세정 법인1팀장은 “무실적 법인 간편신고 및 연결납세법인 전자 수정신고 기능을 개선해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중부청은 신고 후에는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재효 법인2팀장은 “신고내용확인은 사전안내 항목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20일 이상 단축해 기업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0일 14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