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벤처투자 지원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조합의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돼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가 확대돼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된다.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해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이 적용되고,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은 8~15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수원 주무관 선정 총 1천439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을 국산으로 위장해 우회수출한 9개 업체를 적발한 김수원 주무관이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025년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수원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수원 주무관은 미국의 강화된 대중(對中) 관세정책을 악용한 원산지 위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물류감시분야에는 적재화물목록 없이 도착한 특송 무적화물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물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 김남현 주무관을 선정했다. 조사분야에는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을 활용해 대마초 441.57g 외 해시시 오일 286.69g을 추가로 적발해 피의자 구속 송치에 기여한 윤하나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마약단속분야에는 X-레이를 정밀판독해 여행자 기탁수하물에서 케타민 6.07kg을 적발한 오연정 주무관을 선정했다. 7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유지혜 주무관을 표창했다. 유 주무관은 허브티 속에 은닉된 야바 3만 정과 커피봉지 속 케타민 100g을 적발했다. 2분기 베스트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달 31일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면서 “특히 AI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것은 AI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도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 일 시 : 2025년 8월24일 오후 12시 30분 □ 장 소 : 벨라루체웨딩홀 서울점 7층 플로체홀(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61) □ 연락처 : 02-3445-4850(유안관세사무소)
경상북도와 신용보증기금, iM뱅크는 30일 지역 밀착형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SOC 확충과 지역 밀착형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는 관내 생활SOC 설립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신보가 법률, 금융 분야를 컨설팅하고 신용보증한다. iM뱅크(아이엠뱅크)는 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PF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경상북도,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도내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정오 여신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iM뱅크(아이엠뱅크)는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세청, 작년 무역기업 27만3천여개…신규 진입 7만2천여개 '생존율 1년' 수출기업 49.2%·수입기업 49.4% 등 상승세 수출공헌 1등 지역 '경기도'…전기제품·선도기업 등이 수출 주도 지난해 무역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무역 활동기업은 전년대비 9천831개(3.7%) 증가한 27만3천252개사로 나타났으며, 무역액은 1억2천812억달라로 전년대비 464억달러(3.8%) 증가했다. 수출 활동기업은 1천344개(1.4%) 증가한 9만9천503개사 수출액은 513억달러(8.1%) 늘어난 6천821억달러, 수입 활동기업은 9천300개(4.2%)가 늘어난 22만8천871개사 수입액은 49억달러(0.8%) 감소한 5천993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수는 7만2천735개사로 전년대비 2천630개(3.8%) 증가했으며, 퇴출(중단) 기업수는 6만2천904개사로 4천974개(8.6%) 증가해, 신규 진보다 퇴출 기업이 많았다. 분야별로는 수출 진입기업이 122개사(0.5%) 수입 진입기업은 2천694개사(4.3%)가 각각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대상 확대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 의무화…다음연도 2월까지 세무서에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기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등과 함께 투자신탁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제조세 개편방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조세 배분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에 배분하게 되며, 배분대상 대상조세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이 추가된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은 개선돼, 종합소득과세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이 ‘원천징수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단순화된다.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적용 방식은 합리화 해, 익
지난해 적발 건수 10만여건 가운데 85%가 해외직구로 유입 관세청,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작년 한 해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물품만 143만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건수는 총 10만2천219건, 적발물품은 143만점으로 중량 기준으로는 230톤에 달했다. 지재권 침해 종류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10만1천344건, 디자인권·특허권 침해 824건, 저작권 51건 등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지재권 침해 물품의 주된 유입 통로로는 해외직구가 지목됐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유형별로 해외직구가 8만6천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적발 수량도 73만3천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물품의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가방류 3만1천236건(30.6%), 신발류 2만6천323건(25.8%), 의류 1만4천218건(13.9%), 가
관세청, 수입요건 회피·품목번호 우회신고 행위 집중 점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는 등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일부터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에서 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와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소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해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을 검토하며,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임에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한 사례도 살핀다. 또한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관세청은 집중점검을 통해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수입기업은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 특히, 통관공고 등 관련 규정은
14일까지 30명 모집…3개월간 활동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숏폼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골든블루 새파란 녀석들’의 2기 모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새파란 녀석들’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숏폼 콘텐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문 크리에이터를 육성해 주류 문화를 새롭게 해석한 콘텐츠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골든블루는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새파란 녀석들’ 1기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와 건전 음주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기 역시 1기와 마찬가지로 총 30명의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며 선발된 인원들은 숏폼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편집까지 아우르는 전문 교육 과정을 받게 된다. 프로젝트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각종 미션을 수행한 후 골든블루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골든블루는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각 크리에이터의 잠재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콘텐츠 제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기와 마찬가지로 2기 참여자 중에서 우수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프로젝트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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