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16일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와 함께 할당관세 적용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수입 고등어가 시중에 신속히 유입되는지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합동점검반은 수입통관 및 반·출입 내역을 분석해 선정된 현장 점검 대상을 바탕으로 보세창고 물품의 실제 반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냉동 고등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시장에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부산세관은 점검 과정에서 시장 공급을 지연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제도의 핵심은 수입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라며, “통관관리 역량을 집중해 안정된 가격의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신속히 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사람 대신 계약이 관리"…1인 가구, 딩크족, 치매 대비를 위한 '존엄한 노후' 설계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는 자산관리센터 내 노후케어본부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우 노후케어본부는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챙기고 싶은 부모,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딩크(DINK) 부부 등을 대상으로 품격 높은 노후를 지원하는 '토털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자산의 '상속' 못지않게 중요한 화두로 '노후 관리'가 떠오르고 있다.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평생 일군 재산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불안 요소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판단력이 흐려질 미래의 삶까지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다. 화우 노후케어본부의 최대 강점은 독보적인 인적 구성에 있다. 하나은행에서 국내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시장을 개척한 배정식·박현정 수석전문위원은 수천 건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최적화된 신탁 구조를 설계한다. 본부를 이끄는 양소라 변호
중부지방국세청, KT위즈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KT위즈 홈경기 때 세금포인트 사용하면 입장권 2천원 할인 "프로야구계 전체에 세금포인트 사용할 수 있는 계기 열어" 국민 스포츠로 사랑받는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은 2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사장·이선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다. 협약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포인트(2포인트)를 사용하면 KT위즈 홈경기 입장권 구매시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소득세 10만원당 1포인트가 부여되며 개인별 연간 포인트 부여 한도는 1천포인트다. 세금포인트 사용방법은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쿠폰 1개당 2포인트 차감)’을 발급받아 KT위즈 앱에 등록한 후 예매 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할인은 협약식 이후 진행되는 홈경기에서부터 즉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승수 중부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세금포인트의 프로야구 진출을 계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22일 광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회장·이민순)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역 여성경제인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세정 관련 현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욱 건전하고 활기찬 경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여성 경제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기업인들께서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광주국세청은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등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및 의견을 나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관세청·WCO·한양대, 제3차 데이터 분석 장학프로그램 성료 12개국 세관직원에 빅데이터·AI 등 한국 데이터 분석 기술 전수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한양대학교와 공동 운영해 온 ‘제3차 데이터분석 장학 프로그램’이 3개월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관세청이 WCO 187개 회원국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한 ‘바쿠다(BACUDA, Band of Customs Data Analys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이번 제3차 프로그램에서는 WCO 회원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개국·12명의 세관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 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과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한식 쿠킹클래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23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폐회식에서 한 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교육생들의 과정 수료를 축하하며
외식업 종사자 자녀 장학금,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에 전달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국호)가 외식업 종사자 자녀들을 위한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임 회장의 기부까지 더해져 의미를 깊게 했다. 광주주류도매협회는 지난 22일 농협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제38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업 종사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주류도매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외식업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해 매년 3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취임한 김국호 협회장은 본인이 경영하는 (유)창업주류를 통해 별도로 30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총 6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기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외식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 세대인 자녀들의 꿈을 응원하자는 김국호 협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국호 회장은 “협회에서 이어오던 장학 사업에 창업주류가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외식업 경영인들은 우리 주류업계의 가장 소중한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를 창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최근 국세청에 “1972년생 자녀가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를 창업하는 데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3억원을 증여할 예정인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학원이 포함돼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이 학원 업종에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가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어
내달 1일부터 두달간…ℓ당 51원 가격인하 효과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한시 확대한다. 지난 3월 휘발유(7%→15%), 경유(10%→25%)에 대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한데 이어,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LPG부탄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PG부탄 유류세를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추가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폭은 10%에서 25%로 확대되며, ℓ당 할인액은 20원에서 51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를 통해 가격상승폭을 완화했다며 긍정적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재경부·공정위·국세청 등 범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19일까지 5천767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99개 위반 행위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천연가스 가정용 요금은 동결 유지한다.
정부, 제11차 합동설명회서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구매 안내 정부는 21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대응 2026년도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했다.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부터 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 등 실무 대응 방안, 최신 검증 동향에 이르기까지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를 운영해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맞춤형 세미나 진행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지난 21일 삼성동 Club1PB센터에서 고객을 위한 ‘상속권 및 유류분 제도 맞춤형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자산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Club1도곡PB센터를 시작으로 서울 주요 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세미나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상속권·유류분 개정 맞춤형 세미나를 진행하며,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세미나에서는 제휴 법무법인 변호사가 개정 법률에 대해 해설하고,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전문가가 상속 설계 솔루션을 제안하는 등 법률과 금융 실무를 결합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해법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법 개정은 상속을 준비하는 자산가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금융 솔루션을 넘어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털 상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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