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인 0.20%로 상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주주 등은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 과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세율이 각각 2022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0~25%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표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천억원 21% ▷3천억원 초과 24%다. 이를 각각 10%, 20%, 22%, 25%로 구간별로 1%p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2년 법인세 세율로 돌아가는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실제로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5천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억원, 2024년 62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영국과 프랑스도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라고 설명
관세청, 소상공인·혁신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대상 확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엔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부여 올 상반기에만 1천300여개 기업에 8천300억원 세정지원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도 관세청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범위 안에 소상공인이 포함됨에 따라 수입실적이 2년 이상이어야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세정지원 대상도 추가돼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31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시행중인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체납자 회생지원 △수출환급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이 있다.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 분 야 원 칙 세 정 지 원 ①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29일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농작물 침수와 각종 시설물 파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600여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박광종 청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4개 관서(광주·북광주·서광주·광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청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광주광역시청 1층에 설치된 '호우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도 매일(주말 포함) 직원을 파견해 국세관련 민원접수·처리 및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광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29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8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산청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이동운 청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와 집중 피해 지역의 관할 세무서(진주·마산·거창) 납세자보호실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세정 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올해 4월에도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매년 연탄 나눔 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일본 No.1 RTD제품 ‘효케츠’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RTD(Ready To Drink)는 하이볼, 칵테일 등 재료를 섞어야 하는 주류를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2001년 7월 일본 기린그룹에서 출시한 효케츠는 ‘깔끔하고 과하게 달지 않게 과즙의 싱그러움을 담은 술’을 지향하며 제조방법을 차별화, 일본 내 RTD 판매량 1위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은 복숭아 맛의 ‘효케츠 모모’로 복숭아 과즙의 싱그러움을 머금은 맛이 특징이다. 과일에서 저온 추출해 투명화한 과즙을 사용해 잡미가 없고 깔끔한 맛을 구현했다. 도수는 6.3%이며 330ml 용량의 캔 제품 1종이 출시된다. 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과거 강한 맛을 가진 RTD 제품의 주 고객이 남성이었다면, 효케츠는 과즙감을 깔끔하게 느낄 수 있으면서 과하게 달지 않아 남녀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어 RTD 시장에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했다“며 “기존 RTD제품과 차별화된 맛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석수 500ml) 13만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충청남도 당진시와 태안군, 경상남도 산청군 등 수해 지역에 생수를 지원한다. 지원된 생수는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부터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018년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구호활동을 체계화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동해안 산불, 올해초 경상도 산불 발생시에도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재해재난 대응에 앞장섰다. 2020년과 2023년 전국 집중호우 발생시에도 생수를 지원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갑작스런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AI 분야가 추가된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생성형 AI기술, 에이전트 AI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AI 분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된 세부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5개 기술과 인공지능형 자율 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2개의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도 기존 7개 분야 58개 시설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8개 분야 61개 시설로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이 대상이다. AI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때 소득세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29일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국가적 재난 극복에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경선 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대미 화장품 수출업체 찾아 "전폭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전선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화장품 업계를 찾아 실질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수출 효자품목으로 등극한 K-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이 관세청장은 30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살펴본 데 이어, 화장품 업계의 대미 수출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정수 ㈜서울화장품 대표는 오는 8.1일 상호관세율 확정 이후 수출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화장품은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강조하며, K-뷰티 수출지원을 위해 화장품 및 원료물질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는 등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 예정이었으나 3년내 멸실되지 않은 주택 공익법인 사후관리 재산에 출연재산으로 반복 취득한 재산 포함 지적재조사 결과 공부상 늘어난 면적 취득시기는 기존 토지 취득시기 종합부동산세가 최초에는 합산배제 됐으나, 이후 요건 미충족으로 종부세가 추징되는 주택 대상에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주택으로서 3년내 멸실되지 못한 주택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과 어린이집용 주택이 대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개편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도 정비해, 내년 납세의무 성립일부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도 명확히 해, 증여자로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이 포함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사후관리 대상인 출연재산 범위가 기존 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매각대금 등과 함께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 반복해 취득한 재산 일체가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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