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독점하고 있는 위탁·독점 사업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위탁·독점수수료 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등 27개 공공기관이 독점과 위탁사업을 통해 2012년에만 2조9000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인천공항이 여객수수료 2754억원·운항수수료 3031억원 등 5785억원, 한국공항공사가 여객수수료 1351억원·운항수수료 634억원 등 1985억원, 한국거래소가 상장수수료 191억원·거래수수료 2566억원 등 1757억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수수료 등 808억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반입수수료 966억원을 수령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수수료로 986억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검사 및 검증수수료 550억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수수료 433억원, 한국석유관리원가 검사수수료와 의뢰시험료로 232억원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이들 기관 대부분이 수수료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에 따른 수수료 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구분회계도 하지 않아 정확한 원가계산이 어렵고,
서울시가 올해 체납징수액을 지난해보다 6%많은 2천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효과를 높인다. 4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도입한다.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위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체납 TF팀을 구축하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징수 노하우 공유 등 협업 체계글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시와 자치구 각각의 체납관리 업무 조직도 통합한다. 체납관리 업무조직을 일원화해 당장 발생하는 신규 체납까지 신속하게 징수, 작년 징수액보다 6%많은 2천억원을 올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치구의 협업으로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를 집중관리해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는 신용불량
도봉세무서(서장 김영진)는 지난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 및 국가재정에 공헌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에 대해 표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 김영진 도봉세무서장은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정응모 사랑치과 원장을 비롯한 모범납세자 등 17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등 표창장을 전수 및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함께 김 서장은 성실납세하면서 기부·봉사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주식회사 혜성니트 장천식 대표이사와 김영주 세무사를 1일 명예세무서장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하는 한편,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대리를 지원할 지식기부 참여자 4명을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 한편, 도봉서는 민원봉사실에 방문한 33번째와 48번째 내방납세자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함께 기념품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가져 의미를 더했다는 후문이다.
광양세관(세관장 김정곤)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국민의 성실납세 및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 수상자로 ㈜에스엔엔씨 김학동 대표이사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포스하이메탈 유문현 대표이사가 관세청장 표창, ㈜포스코 이정일 과장이 관세청장 표창을 전수받았다. ㈜에스엔엔씨는 스테인리스강의 주원료인 페로니켈과 기타 부산물을 국내 최초로 생산.판매하고 장기 니켈광석 공급권을 획득한 회사이고, ㈜포스하이메탈은 자동차 후판용에 사용하는 우수한 품질의 고순도 페로망간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 이정일 과장은 통관업무에 요구되는 법규를 성실히 준수해 포스코 AEO 인증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관세 등 제세 납부에 기여해 세정협조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광양세관은 오는 7일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1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 및 기업 경영과 관련해 관세행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관세행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래세무서 박선우 서장은 지난 3월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동래세무서에서 모범납세자 19명, 일일명예서장등 내빈 7명, 직원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2] 행사에 앞서 축가를 직원인 백미영 조사관이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을 불러 호응을 받았다. [사진3] 일일 명예서장은 지지스틸주식회사 대표 문성호, 민원봉사실장은 세무법인 한길 세무사 류희연 위촉되었고, 모범납세자에 소개 동영상 상영등 1시간의 기념식을 진행했다. [사진1]
제주세관(세관장. 강한석)은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수상업체와 세관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화호텔앤리조트㈜ 박정준씨가 관세청장 표창을, 아시아나항공(주) 박미현, (주)이스타항공 진수임씨가 제주세관장 표창을 수여해 성실납세자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제 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홍보를 통한 건전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3일부터 7일까지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 강한석 제주세관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출입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영세무서(서장 한창목)은 지난 3일『제 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국선세무대리인, 국세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기념식은 일일 명예세무서장(해운대소문난암소갈비집 대표 윤성원) 및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세무법인 태율 대표 김정숙 세무사), 국선세무대리인(강연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강연경 세무사, 부광세무법인 센텀지점 대표 박금주 세무사) 위촉, 모범납세자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치사 등으로 진행 됐다. 행사에서는 수영세무서 관내 금수복국 유상용 대표가 영예의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 밖에 모범납세자 30명, 세정협조자 3명, 유공공무원 12명이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영세무서 직원들이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어 주며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였다. [사진2]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70.2원)보다 3.3원 오른 1073.5원에 마감했다.
삼성세무서(서장·백순길)는 모범적인 납세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일일명예서장, 모범납세자, 모범근로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행사는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열과 성을 다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나라살림을 굳건히 뒷받침하고 있는 모범납세자가 참석했다. 또 세무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납세자와 공무원 사이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세무대리인, 세정협조자에게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표시와 더불어 우대행사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에 주식회사 에어패스 임종호 대표이사, 다보인터내셔널 박종 대표이사, 주식회사 태영글로벌 김인식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국세청장 표창은 한국벡크만쿨터 주식회사 김중열 대표이사, 영독보습학원 유평석 대표이사, 엔에스디플래닝 주식회사, 한일세무법인 김천옥 대표이사, 한국동서발전 김남기, 전병관 법률사무소 전병관 대표이사가 표창을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은 서울현대정형외과 류호성 대표이사, 필경재 이병무 대표이사, 주식회사 세왕섬유 최재락 대표이사, 주식회사 피데스피엠씨 김철수 대표이사,
종로세무서(서장·박노길)는 3일 8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기념행사에는 (주)하나투어 권희석 부회장을 명예서장에, 개그우먼 신봉선씨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했다. 모범납세자 19명, 세정협조자 2명, 모범근로자 1명 등 총22명과 유공공무원 14명에게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민원실을 방문한 33번째 납세자와 48번째 납세자에 대해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이벤트를 가졌다. 특히, 신봉선 명예민원봉사실장이 직접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내방한 납세자와 직원들에게 기념촬영과 사인회 등의 작은 선물을 선사했다.
금천세무서(서장·이화순)는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금천구, 관악구 관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대한 표창수여를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이화순 서장은 한국야금 주식회사 윤혜섭 회장과 서재창 세무사를 각각 일일명예서장과 일일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모범납세자 21명과 세정협조자 4명,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서장은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의 기념사 대독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 서장은 “직원들에게는 조세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고, 역외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납세자의 친환경적인 조세환경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윤혜섭 명예서장(한국야금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성실납세”를 강조했으며, 서재창 명예민원실장(세무사)은 “일선에서 세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민원봉사실에서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이벤트로 33번째, 48번째 금천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논산세무서(서장 유재국)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4. 3. 3.(월) 오전에 모범납세자 및 초청인사 40명과 세무서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층 강당에서 제48회「납세자의 날」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기념식에는 세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명예세무서장협의회 회장, 논산지역세무사회 회장, 국세동우회 회원, 논산세무사회 회원 등이 초청인사로 참석 하였으며,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모범납세자? 9명과「세정협조자」1명이 국세청장 등의 표창을 수상했다. 기념식 행사 외에도 논산세무서를 내방하는 33번째 및 48번째 납세자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하는 이벤트 행사를 가졌다.
서산세무서(서장 조세희)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열어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세정발정에 기여한 서부전기 주식회사 외 9명의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성실납세 및 국가재정에 공헌한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1년 동안 서산세무서 중앙현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관내납세자 중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을 위촉하여 일선 현장의 대민봉사 체험 및 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안동범)은 12월말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다각적인 신고관리대책을 마련, 성실신고수준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1] 이에따라 세무대리인의 법인세 신고기간에 성실신고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다양한 납세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회원들과 대전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전충청지역 공인회계사회와 대전상공회의소 회원들을 상대로 법인세 신고 설명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장종환 법인신고분석과장은 기업의 CEO와 세무대리인들에게 2014년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설명하면서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이며 사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변화하는 세정환경,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불성실 납세자 축소 제도, CEO가 알아야할 내용을 설명하고 유형별,업종별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15개 세무관서에서도 지역의 세무대리인들과 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회, 여성경제인협회, 사업자 단체, 산업
목포세관(세관장. 정종기)은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행정에 협력한 수출입업체 임직원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 정종기 세관장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관세행정상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친화적인 무역환경조성에 노력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불량 수입먹을거리 유통차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밀수.부정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세관은 3일부터 오는 8일까지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설정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세관현장 체험, 수출입업체와 관세행정 협의회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사진2] 세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모범 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등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