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에서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되며, 내년도 예산지침은 △할일은 하는 예산 △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라는 3대 원칙하에 편성된다. [사진2] 주요내용을 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위해 ‘해야할 일’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리경제 혁신과 재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가 제시됐다. 정부는 우리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미래대비 투자,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의 괴리를 감안해 실제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재정지출 구조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으로 재정
싱어송라이터 이승환(49)이 클럽 공연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매니지먼트사 드림팩토리에 따르면, 이승환은 5월 9~11일 광주·부산·대구에서 '이몽(異夢)'이라는 타이틀로 클럽 공연을 연다. 지난달 말 정규 11집 '폴 투 플라이-전(fall to fly-前)'을 발표한 이승환은 대형콘서트인 전국투어 '회고전+11'을 진행 중이다. '몬스터즈 락쇼' '기쁘다 폴 오셨네' '돌발콘서트, 화양연화' 등 클럽 공연도 병행하고 있다. 드림팩토리는 "국내에서 밴드가 공연을 할 수 있는 라이브 클럽은 주로 서울 홍대 일대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지방 클럽들은 점차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이브 클럽을 전국적으로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투어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몽'이라는 타이틀은 '회고전+11'과는 다른 무대 연출과 구성의 공연이라는 뜻에서 정했다. 클럽 투어에는 펑크록 밴드 '옐로우 몬스터즈'가 게스트로 나선다. '회고전+11'은 부산, 일산, 서울, 수원, 성남에 이어 5월부터 춘천, 대전, 전주, 대구 등지로 이어진다. 한편, 이승환은 5월16일 오후 7시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서울재즈페스티벌 2014, 스페셜 오프닝 나이트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EXO)'의 새 앨범 타이틀곡 '중독' 안무영상의 불법유포와 관련, 고소장을 냈다. 음악방송 제출용 '중독'이 온라인에 유출된 것은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이라며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SM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영상사이트 유튜브에 '엑소(EXO)-중독(Overdose)'이라는 제목의 MP3 파일 영상이 떠돌았다. 3분25초 분량의 이 파일에는 '중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엑소 멤버들이 '중독'의 춤을 연습하는 영상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유출,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졌다. SM은 음원과 영상의 재생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미 이 영상을 내려 받은 게시자들이 또 다른 사이트에서 공개하면서 퍼졌다. '중독'은 힙합과 R&B를 기반으로 한 어번 느낌의
한국 바둑의 중흥을 목표로 출범하는 '유창혁호'가 위용을 드러냈다. 한국 바둑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으로 지난 10일 선임된 유창혁 9단은 코치를 맡은 최명훈 9단과의 실무 회의를 통해 '무적의 양이(兩李)' 이창호·이세돌 9단을 기술위원, 김성룡 9단을 전력분석관으로 내정했다. 또한 국가대표 상비군 운용 계획도 마련했다. 14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유창혁호는 남녀 국가대표와 상비군 3개조(A․B팀, 여자)로 운영된다. 인원은 30명 안팎이다. 조직 슬림화와 소수정예화다. 또 만 18세 이하의 영재들을 대상으로 '육성군'을 조직해 강화 훈련을 펼친다. 끊임 없이 '젊은 피'를 길러낸다는 복안이다. 남자 국가대표는 7명으로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9단을 비롯해 김지석·최철한·박영훈·강동윤·조한승 9단 등 군 복무 중인 기사를 제외한 올 4월 랭킹 최상위권들이 포진했다. 특히 랭킹 3위이기도 한 이세돌 9단은 남자 국가대표 선수로도 참여한다. 여자 국가대표는 4명이다. 역시 4월 랭킹 순으로 최정 4단·박지은 9단·김혜민 7단·조혜연 9단 등이 선발됐다. 상비군 A팀은 8명으로 1989년 이후 출생자로 랭킹점수 9400점 이상인 나현 4단·이지현 4단·
문태종(39·LG)이 2013~2014 프로농구 최고 선수의 자리에 섰다. 문태종은 14일 오후 4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총 98표 중 71표를 획득해 22표의 조성민(31·KT)을 제치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올 시즌을 앞두고 창원 LG에 새롭게 둥지를 튼 문태종은 한국 나이로 마흔 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LG의 창단 첫 정규리그 1위를 이끌었다. 정규리그 54경기에 모두 출전해 경기당 13.5점 4.0리바운드 2.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명승부로 기억되는 울산 모비스와의 챔피언결정전에서도 6경기 평균 16.8점 3.2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쳤다. 문태종은 정확한 슛을 바탕으로 평균 3점슛 성공 1.7개, 3점슛 성공률 41.8%, 자유투 성공률 85.2%를 기록하며 귀화선수로는 최초로 정규리그 MVP에 올랐다. 2010년 귀화혼혈선수 자격으로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 온 문태종은 4년 만에 프로농구 최고의 자리에 서며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었다. 역대 최고령 MVP이기도 하다. 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친
경기 안산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던 우즈베키스탄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16분께 우즈베키스탄인 김모(45)씨가 단원구 선부동 자신의 원룸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최모(4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김씨는 가슴을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누워있었다. 김씨의 동료 최씨는 "함께 일 나가려고 김씨를 데리러 갔는데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집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다.
양천세무서(서장 한경수)는 ‘제1회 안양천 벚꽃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1]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간 동료애를 일깨워 따뜻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양천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달 2일부터 7일까지 양천서는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모집했다. 이후 직원대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1,2,3위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에 출품된 모든 작품은 지하 대강당에서 이달 18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한경수 양천세무서장은 “봄을 맞아 잠시라도 업무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자연을 느끼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콘테스트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로세관(세관장·이상규)은 14일(월) 개청 47주년을 맞아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외부 관세행정 협조자 1명과 업무유공 직원 1명을 표창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달했다. 이상규 구로세관장은 이날 개청기념식에서 직원 모두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개선해 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로세관은 1967년 4월 구로출장소로 개설됐으며,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역사와 함께한 주요 수출기지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정부세관(세관장·이영도)은 14일(월) 민관합동 규제발굴탐사단 워크숍을 열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나섰다. [사진1] 의정부세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세관 직원, 관내 수출입업체 대표, 관세사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수출입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관세행정규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관세청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의지에 높은 점수를 주는 한편, 관세행정 동반자로서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느꼈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영도 의정부세관장은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발굴·개선이 중요하다”며, 탐사단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청주세관(세관장 황승호)은 14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청주세관3.0 규제개혁 추진단(단장 청주세관장)"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1] “청주세관3.0 규제개혁 추진단”은 수출입업체, 관세사, 항공사 등 민간자문단과 업무분야별 추진팀, 총괄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물류 등 관련 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황승호 세관장은 규제개혁 적극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중심의 숨어있는 규제 발굴을 위해서 민간자문단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세관장은 “청주세관이 앞장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세관3.0 규제개혁 추진단｣은 이달 중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을 턴 A(28)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치한 편의점에 모자와 옷으로 얼굴을 숨기고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침입해 현금 32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옷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물론 족적이 남지 않도록 신발을 신지 않고 범행을 감행했다. 게다가 범행 이후에는 모자와 상의를 벗은 채로 도주했으며, 2Km 떨어진 곳에서 옷을 태우고 흉기는 하수구에 버리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다. 그러나 A씨는 범행 2일만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4000만원을 탕진하는 등 도박자금이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4일 투자금을 받기 위해 온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박모(2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전남 곡성군 석곡면 한 저수지 낚시터에서 A(42·여)씨와 B(39·여)씨 등 2명을 둔기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했으며 차량에 태워 무안군 일로읍 한 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사회선배인 김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차려 주겠다'고 하자 살해 계획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차량에 묻어 있는 A씨 등의 혈흔을 없애기 위해 렌터카를 수차례 세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차량과 장갑 등에 대해 정밀 감식을 벌여 A씨 것과 동일한 혈흔을 발견한 뒤 지난 13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살해한 뒤 돌이 들어있는 가방에 넣어 무안의 한 다리 위에서 강으로 던졌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수색을 벌여 A씨 등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를 이날 공개수배했다.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강 전 회장을 구속했다. 전날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등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변모(60)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50) 전 STX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58) 전 STX조선해양 CFO에 대해서도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회사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STX중공업의 법인자금으로 재정난에 빠진 다른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거나 연대보증 등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5년에 걸쳐 제조 원가를 낮추거나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1.4%로 OECD 34개 회원국중 30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35.9%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발간한 ‘연간 조세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OECD 국가의 평균 세금부담률은 지난해 35.9%로 2012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0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부담률이 2011년에 35.6%로 반등한데 이어, 2012년 35.7%, 지난해 35.9%로 3년연속 상승한 것이다. 이같은 상승세는 면세 수당과 세금공제가 줄어든 반면, 정부가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회원국별 증가율을 보면, 3년전에 비해 부담률이 오른 나라는 34개국 중 25개국이었으며, 벨기에가 55.8%로 가장 높았고 독일이 49.3%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오스트리아 49.1%, 헝가리 49.0%, 프랑스 48.9% 순이었으며, 일본과 미국은 각각 31.6%와 31.3%로 OECD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는 민간부문의 미혼 무자녀 근로자중 임금수준이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38.9원)보다 2.1원 오른 1041.0원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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