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08년 7월 이후 전통주에 대해 주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이후 과세표준에서 판매용기 및 포장비용 제외 등 전통주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통주 업체는 여전히 영세한 상황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세 감면 적용을 받는 전통주 업체 1개당 과세표준은 2008년 2억400만원, 2009년 1억5천700만원, 2010년 1억3천만원 2011년 1억1천200만원, 2012년 1억200만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전통주에 대한 주세의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통주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광주지역은 20% 이상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주택보증이 밝힌 '2014년 1분기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820만4천원으로 전분기보다 1.8%,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3.0% 각각 올랐다. 전월과 비교하면 6대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2.9%, 0.2% 상승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1.0%, 0.1% 하락했다. 1분기에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주지역의 734만6천원으로 전분기보다 무려 20.5%,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14.5%나 뛰었다. 특히 광주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011년 8월 이후 줄곧 500만~600만원대에 머물렀으나 올해 1월 700만원을 넘어선 뒤 3월 말에 734만원6천원으로 크게 올랐다. 1분기 광주 광산구와 북구에 분양한 아파트 가격이 기존 분양가를 크게 웃돌면서 광주의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다음으로 분양가가 오른 곳은 부산(896만5천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0.5%, 작년동기보다 4.7% 각각 상승했다. 이어
◇…국세청이 올 상반기 각급관서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불복청구 인용률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토록 일선에 지시하는 등 세금 부실부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 국세청 관계자 등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본청으로부터 전달되는 업무지시 내용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제기에 따른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각급 관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주문했다는 전문. 특히, 세금부과에 반발한 납세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각 지방청별로 심판인용률 목표(지방청 입장에선 부실부과 입증률)까지 제시하는 등 세금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청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세정가는 지난해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과정에서 다소 애매한 세법적용에 대해서도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일부 국고주의식 행정이 결국 부담으로 돌아오는 등 부메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세정가 관계자들은 “국세청 입장에선 변명거리가 많을 수 있으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선 그간의 세무행정 관행을 도외시한 무리한 과세가 많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따른 불복제기가 지난 연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더기로 조세심판원에 청구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인용률 또한 높아지는 등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15일(화) 보세화물 및 보창창고특허 운영제도와 관련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인통상 보세창고에서 열린 현장토론회에서는 한국관세물류협회 및 보세창고 등 16개 업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참석자들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내국화물 장치기간 제한 규정 개선’, ‘보세창고 진입 장벽 완화’ 등 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 대상 과제를 선정해 집중토론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나눴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할 계획으로, 현장중심의 규제탐사와 개선활동을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5일 품목분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정현종 관세행정관(51)을 이달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시상했다. [사진1] 이번 소송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A사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도자제의 부분품을 관세율 0%로 신고한 건에 대해, 세관이 쟁정물품을 관세율 8%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해 세금 22억원을 추징하자 이에 불복한 건이다. 1심에서는 광주세관이 패소했다. 이에 정 행전관은 쟁점물품을 도자제품이면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1심에서 주장한 품목분류와는 다르지만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승소에 크게 기여했다. 품목분류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세관(세관장. 강한석)은 지난 14일 제주국제공항 신규 출국장 면세점(한화타임월드)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점 조기정착 지원 및 직원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15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신규 오픈을 앞두고 면세점의 자율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민관 협업차원에서 (사)한국면세점협회와 함께 진행했다. 이날 세관은 면세점 신규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명했다. 특히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한화타임월드 면세점과 제주세관간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실무사례에 맞춰 알기 쉽게 진행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새롭게 출발하는 ㈜한화타임월드 면세점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며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규제개혁을 통해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200억원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며,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은 4%다. 다만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주한미군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용 문제와 관련, 미국의 평택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5년으로 설정된 협정의 유효기간과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국회의 비준동의 시점 이후 1년 이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다음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한미 간 사전협의를 통해 기존 협정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전으로 하고, 예산 제출 시점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국회 문양을 기존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이 배지를 패용하고, 양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가발을 수입하며 수억원대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가발전문기업 H사 홍모(67) 대표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홍 대표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가발 등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 신고금액 대비 자재비 비율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883차례에 걸쳐 4억60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8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자회사 명의의 홍콩은행 계좌에서 5만4000여달러를 출금해 미얀마 공장 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투자한 혐의도 받았다.
한국세무법인협회는 15일 서울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3층 서울컨벤션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새롭게 꾸렸다. 신임 회장에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를 선출했으며 5명의 부회장도 임명했다. 다음은 협회 임원 명단. 직 위 법 인 명 성 명 고문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김성일 고문 세무법인 하나 이규섭 고문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감사 대원세무법인 강영중 감사 세무법인 넘버원 임충래 회장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부회장 세무법인 오늘 손 윤 부회장 세무법인 TnP 김창훈 부회장 광교세무법인 송동복 부회장 세무법인 부강 유재선 부회장 세무법인 하나 최영수 총무이사 세무법인 가은 정 연 재경이사 이현세무법인 안만식 연수이사 세무법인 지율 우재근 조직이사 예일세무법인 임승환 대외협력이사 세연세무법인 김성규 연구이사 세무법인 한맥 황성훈 홍보이사 천지세무법인 최기남 이사 세무법인 세광 강신성 이사 세무법인 부민 김귀순 이사 세무법인 택스세대 김종봉 이사 세무법인 율현 배형남 이사 우리세무법인 손경식 이사 세무법인 신화 신봉훈 이사 세원세무법인 신학순 이사 세무법인 호연 이석봉 이사 세무법인 정담 이원욱 이사 세무법인 양지 이원응 이사 세무법인 윈윈 이종탁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HSBC 한국경제전망(HSBC빌딩 8층) ▲10:00 기술은행 도입 업무협약식(더K서울H) ▲10:00 농관원,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김천 양각자두마을) ▲11:00 농협 '바른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 발대식(남산 한옥마을) ▲11:10 농식품부 규제개혁추진계획 브리핑(오경태 기획조정실장, 농식품부 기자실) ▲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대회의실) ▲14:00 국회본회의(국회) ▲14:3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산업부 규제개혁 TF(506호) ▲18:30 한-주한 아세안 대사 간담회(롯데호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6일 오전 방송기자클럽 양당대표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1:00 방송기자클럽 양당대표 초청 토론회(63빌딩 2층 세콰이어룸) 13: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4:00 직능특별위원회 국민화합분과위원회 발대식(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13: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13:4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319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대표】▲김한길 공동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 회의실) 10:30 새정치비전위원회 백서 전달식(국회 대표 회의실) 13: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안철수 공동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10:30 새정치비전위원회 백서 전달식 12:00 창업공간지원단체 스페
정부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목표(55%)보다 초과 달성하겠다"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의 지속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투자 등 민간 부문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무엇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삶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것이 정책의 최고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용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정책
국내 내로라하는 세무법인 대표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세무법인 선진화방안 모색에 나섰다. 한국세무법인협회는 15일 서울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3층 서울컨벤션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등 신임 집행부 구성,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2] 신임 회장에는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가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강영중 대원세무법인 대표와 임충래 세무법인 넘버원 대표가 선출됐다. 한국세무법인협회 회장을 지낸 김성일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대표와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전 대표,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대표는 고문으로 위촉됐다. 5명의 부회장에는 손 윤 세무법인 오늘 대표, 김창훈 세무법인 TnP 대표, 송동복 광교세무법인 대표,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 최영수 세무법인 하나 대표를 임명했다. 상임이사진은 총무이사 정 연 세무법인 가은 대표, 재경이사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 연수이사 우재근 세무법인 지율 대표, 조직이사 임승환 예일세무법인 대표, 대외협력이사 김성규 세연세무법인 대표, 연구이사 황성훈 세무법인 한맥 대표, 홍보이사 최기남 천지세무법인 대표로 짜여졌다. 이와 함께 김귀순 세무법인 부민 대
부총리 -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 서울청사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14:30 재정관리점검회의 / 세종청사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 고문이 국제회계기준자문평의회(IFRS AC) 위원으로 선임됐다. 임석식 위원은 오는 2017년 3월까지 3년간 한국을 대표해 IFRS AC 위원으로 활동한다. IFRS AC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지역·분야에서 약 40여명의 IFRS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안건 선정 등을 자문하는 국제기구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