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에 혼자 있는 주점 여주인을 2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사건발생 61시간만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의 한 PC방에서 B모(38)씨를 붙잡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30분께 창원시내 한 주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다 나간 것을 확인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주방에서 청소 중인 여주인을 2시간여 동안 무차별 폭행하고 현금 73만원과 목걸이 등 25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했다. B씨는 여주인의 가슴을 발로 차 쓰러뜨린뒤 주방에 있는 가위로 위협하며 얼굴과 온몸을 폭행했다. B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주인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뒤 신고하면 죽인다며 휴대폰을 빼앗았다. B씨는 범행전 한차례 주점에 들러 여주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는 주점을 빠져나간뒤 10분만에 다시 들어와 신고했는지 캐묻고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까지 수 ㎞를 걸어가는 대담함도 보였다. B씨는 폭력과 강도·상해 전과 13범으로 전남 남원과 대전에서도 상해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7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인 임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학교 숙직경비원으로 일하던 임씨는 지난해 11월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A(9)양을 성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임씨는 학교 보안관에게 A양의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후 밥을 먹고 가라고 환심을 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길정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을 제외한 내국인에게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길 의원은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진흥하는 행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세제혜택 등의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정기준 이상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 등을 개발·보급하거나 개발·운영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7일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가방과 의류 등을 훔친 A(64·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6시7분께 인천 남구의 한 백화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29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최근까지 대형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3차례에 걸쳐 시가 123만원 상당의 가방과 의류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이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길정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을 제외한 내국인에게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길 의원은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진흥하는 행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세제혜택 등의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정기준 이상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 등을 개발·보급하거나 개발·운영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내 상주 기관들이 제공하는 개별정보를 한데 묶은 통합안내정보시스템이 오는 5월중 서비스 예정인 가운데, 해당 안내시스템의 명칭이 공모전을 통해 확정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모한 ‘통합안내정보시스템 웹(Web)사이트 명칭 공모전’ 결과 최우수작품에 ‘Tour-PASS 해외여행 정보 신속 제공 서비스’를 최종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우수작에 ‘해외여행 e 톡톡-해외여행에 대한 정보가 톡톡 튀어나오는 웹’ 등 총 8건의 우수작도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일반 국민 등으로 부터 총 611건이 접수 되었으며 예비심사, 본심사, 공개투표의 3단계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선정된 8건의 우수작 가운데 최우수작은 20만원, 우수작은 10만원, , 장려상은 3만원을 포상하며, 최우수작은 오는 5월 서비스에 예정인 통합안내정보시스템 웹(Web) 사이트 명칭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세계 최대 TV시장인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국제 영화제에 3D 체험관을 설치, 급성장하는 중국의 초고화질(UHD)시장을 선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영화페스티벌 행사장인 베이징 중화세기단광장에 오는 23일까지 7일간 200㎡ 규모의 3D체험관을 설치하고 '리오2', '호빗2' 등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3D 영화를 UHD TV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베이징 국제 영화제에는 총 39편의 3D영화가 상영될 예정으로 그 어느 때 보다 3D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의 대화면 UHD TV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대화면 초고해상도일수록 3D 입체영상의 몰입감과 리얼감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영화제에서 다양한 3D 영화를 집에서도 UHD TV로 즐길 수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반 방문객 이외에도 3D 영화 동호회, 파워블로거 등 100여명을 초청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3D 산업을 미래 중점산업으로 정하고 3D 디스플레이, 3D 콘텐츠 등을 2015년까지 중점 육성해 유관산업 규모를 1000억위안(약 17조원)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3D 영화관 수는 2009년 700개에
삼성전자가 17~2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4 서울 국제사진영상 기자재전(P&I 2014)'에 참가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P&I 2014'는 사진영상기술과 전문사진 작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사진문화 행사로 디지털 카메라 전문업체는 물론 이미징 주변기기, 디지털방송 영상 장비 등 사진과 영상기자재 관련업체 200여사가 대거 참가해 신제품과 신기술을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 프리미엄 미러리스 카메라인 NX30과 15종의 렌즈, 울트라 슬림 미러리스 카메라 NX 미니, 갤럭시 카메라2 등 다양한 스마트카메라를 선보이며, 참가업체 중 최대 규모인 540㎡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NX30의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와 초고속 셔터 스피트 기능을 통해 촬영하고, 무선 통신을 통해 사진을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또 2층에 별도로 마련된 NX 포토 스튜디오에서는 사진 전문 강사를 통해 NX30으로 손쉽게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전문가용 스튜디오를 경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P&I 2014' 전시회를 계기로 그동안 축적된 삼성전자의 광
LS전선이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 LS전선은 17일 국내 전선업체로는 유일한 AEO 인증 기업으로 국내는 물론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에서도 통관상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통관 물품에 대한 각국의 안전검사가 강화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가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물류 관련 국제표준으로 현재 미국, 캐나다, EU 등 60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각국의 세무 당국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안전관리기준 수준,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AEO 업체로 인증되면 물품 검사와 서류심사 등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 되고, 수입 화물의 우선 통관, 담보 무제한 제공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인증 기업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중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S전선 이재영 CPO(최고구매책임자)는 “LS전선은 AEO 인증으로 통관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S
국세청은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바른세금 지킴이’(국민 탈세감시단)를 오는 5월9일까지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7일 어린이 주간을 맞아 어린이날을 포함한 5월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신나는 세금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프로그램은 ‘신나는 세금교실’을 통해 해설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꾸몄으며, 어린이들이 ‘나만의 현금영수증 카드’을 가질 수 있도록 즉시 발급해 준다. 특히, 이벤트 실시를 통해 ‘세금아 고마워’라는 주제로 편지나 그림 등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피에로가 풍선으로 만든 예술작품인 ‘아트풍선’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국세청 1층 로비에 2013년도 학생세금문예작품을 전시도 할 예정이다. 행사일정과 참여인원은 ▶5월1일 4시(40명) 5시(40명) ▶5월2일 4시(40명) 5시(40명) ▶5월3일 10시(40명) 11시(40명) 1시(40명) 2시(40명) ▶5월4일 10시(40명) 11시(40명) 1시(40명) 2시(40명) ▶5월5일 10시(40명) 11시(40명) 1시(40명) 2시(40명)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국 산업단지(용지) 분양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95.6%에 달했다. 서울과 대전의 산업단지는 모두 팔렸고, 울산(잔여물량 1.1%)과 경남(2.9%), 경북(3.0%), 전남(3.5%), 충북지역(3.4%)의 산업단지들도 거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인 충주기업도시는 88%대의 분양률을 보이며 분양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는 분양률 90%, 서산테크노밸리 82%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교통, 산업인프라 등이 갖춰진데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단지는 대부분 고속도로와 국도, 항만, 철도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 내에는 도로, 녹지,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산업단지는 동일업종 업체들이 군집해 상생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법인세,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도 제공 된
지역의 공공시설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7일 현재 지자체에서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 지방세법 상 지자체의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이다.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다. 연구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수익자에게 과세해 지자체의 세수를 확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이므로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컨테이너,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 토지 등 특정부동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연구원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수와는 연계되지 않는 반면, 지자체에게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논리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령 검토,
◇…지금껏 이렇다 할 활동상을 보여주지 못했던 한국세무법인협회가 지난 15일 정기총회를 갖고 재창립 수준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눈길. 세무법인협회의 '새 출발'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세무대리업계의 법인화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활로개척 및 법적 권익신장 등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동 협회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선 회장을 비롯해 고문 3명, 감사 2명, 부회장 5명, 상임이사 7명, 이사 14명 등 총 32명의 탄탄한 임원진이 처음으로 꾸려졌다는 것. 게다가 32명의 임원진은 세무사계에서 내로라하는 법인 대표들이어서 향후 세무법인협회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케 하는 대목. 협회 한 임원에 따르면 32명의 임원진은 이번 정기총회에 앞서 따로 만나 회비를 갹출하고 이사회를 열어 신임 회장 등 집행부 구성에 합의하는 한편, 앞으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의기투합했다는 전언. 또한 월 1회 이상 조찬강연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세무법인 발전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오는 6월13~14일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는 것. 한 임원은 "국내 내로라하는 세무법
국세청이 더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정기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이달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법인세 정기조사선정 제외'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대상기업은 2012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최소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이행한 법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금액 1천억 이상 3천억 미만 법인은 일자리 창출 비율이 7% 이상 ▷300억 이상 1천억 미만 법인은 4% 이상 ▷300억 미만 법인은 2%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금년 중에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 창출 비율 계산시 가중치가 부여된다. 즉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일반 근로자 1.5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상시 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2014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해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택스갭 측정모델을 통한 탈세차단이 국세청의 세수확보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과정에서 경영위축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택스갭 측정모델을 활용할 경우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탈세를 차단할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택스갭(Tax Gap)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자료로, 탈세차단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1월 새롭게 발족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택스갭 측정모델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위원회 4개 분과 중 세무조사 분과에서 택스갭 측정모델 도입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택스갭 측정모델 개발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된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개인납세자의 정기조사 선정시 2013년 신고분을 토대로 택스갭 측정모델을 활용한후 단계적으로 법인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업종·분야·세목별 탈루율을 파악할수 있어 세입확보는 물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수 있을 뿐더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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