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15일 조선·해양레저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38개 관련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군산대학교는 이날 새만금 베스트웨스턴군산호텔에서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한국산업단지공단·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탱크테크(주) 등 38개 조선·해양레저산업 관련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선·해양레저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투자 협약의 주요 골자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은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새만금개발청의 주관하에 국내 기업과 체결한 최초의 협약이다. 탱크테크(주) 등 38개 기업들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내 조선·해양레저클러스터에 총면적 36만㎡, 1065억원을 투입해 조선·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공장을 설립·운영키로 했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새만금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선·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청은
발 인 : 2014. 4. 17(목) 빈 소 : 원광대학병원 장례식장 연 락 처 : (063) 831-12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대 신임 원장으로 허동훈 박사(사진)가 선임됐다. 지방세연구원은 15일 신임 원장 선임을 위한 ‘2014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강병규 전 원장(현 안전행정부 장관) 퇴임이후 공석이던 원장에 허동훈 박사를 선임했다. 연구원장 임기는 3년이다. 허동훈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Oklahoma State. U)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경력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허동훈 신임 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에 다수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허동훈 신임 원장은 “244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인 만큼 지방재정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소감을 밝혔다. <허동훈 신임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프로필> ▲1963년 생 ▲전남 광양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Ok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14~15일 5층 교육장에서 상장법인 회계관련 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실무 교육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무료강좌로, ▷취득일의 연결 ▷취득일 이후의 연결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연결회계의 기타 이슈 ▷Finlab 사용 설명서 등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지역은 이달 뿐만 아니라 7월과 10월, 12월에도 실시되며, 광주·대전·대구지역은 10월, 부산지역은 12월에 예정돼 있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와 각 상공회의소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장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담당자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5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미스매치를 해소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 고용을 적극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재정은 물론 금융·세정·조달 등 각 분야에서 각종 우대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졸자가 선호하는 직장이 5대 서비스 분야와 상당히 근접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규제완화가 (대졸 실업자들의 취업에도)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청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해 스위스 직업학교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직업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기청, 병무청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각종 배임, 횡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15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석채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KT 전 CC부문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KT 전 GSS 부문장을 기소중지했다. 이 전 회장의 범죄 액수는 배임 103억5000만원, 횡령 27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다른 회사 3곳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KT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월~ 2013년 9월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27억5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과 10월 참여연대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10월 KT 본사와 계열사, 거래처, 이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
SAT전문학원·영어유치원, 대리운전회사, 불법 사채업자 등 소위 민생침해사범 113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4일 불법·폭리 행위로 서민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사업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으로, 대부분 지난주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대상자 탈루유형 ◈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법으로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하고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 (불량식품 유통업자)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객에게 빠른 배차를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회사 ◈ (고액 수강료 수취
국세청은 15일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을 괴롭히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지속하고,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철저히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의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 사례다. (사례 1)불법 유출된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카드깡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 [사진2] 카드깡 사채업자인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카드연체 개인정보를 사들여 카드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대출신정자의 카드연체 대금을 대납해주고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이용한 카드깡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했다. A씨는 단기간에 수백명을 대상으로 카드깡 대출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2%(연 125%)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후 대포통장에 입금·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돼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했다. (사례 2)급전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 등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갈취한 신종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한 근로소득자가 22만4천명으로 추징금액이 1천1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국세청의 귀속연도별 부당공제 추징현황을 공개했다. 귀속연도별 현황은 국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납세자로부터 다시 걷을 수 있는 시한(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모든 추징 대상을 연도별로 추징한 결과다. ■ <표>납세자연맹 요청에 따른 국세청의 정보공개 내역 (2014년 2월 3일) 귀속연도 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과다공제 62 301 57 303 142 777 217 992 224 1,115 702 3,488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과 가산세 포함 추징현황을 보면 2008년 301억원(6만2천명), 2009년 303억원(5만7천명), 2010년 777억원(14만2천명), 2011년 992억원(21만7천명), 2012년 1천115억원(22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공개한 정보로 추정해 봐도 2011년과 2012
개업세무사들의 최대 난제인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집요함과 힘겨운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지난 14일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김상철 회장과 진익철 서초구청장, 교육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세무회계교육 신규양성 과정' 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8기 교육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0일(80시간) 동안 오후 2~6시까지 서초구 심산기념관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사진2] 세무회계교육 신규양성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서울지방회 연수위원들이 세무회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세무사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계정과목의 선택,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소득세·부가세·상속세·양도소득세·전산교육 등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수료후 곧바로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7회 교육을 실시해 수료생 350명을 배출했으며, 취업희망자의 많은 수가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함으로써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이처럼 맞춤형 세무회계인력 공급이 세무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업계의 직원인력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
서울과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1분기(3월말) 기준 전년 동기 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대 광역시와 지방 분양가는 다소 상승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1분기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분기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820만4000원으로 전기 805만9000원 대비 1.8%, 전년 동월 796만6000원 대비 3.0%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울(-1.0%)과 수도권(-0.1%) 하락한 반면 6대 광역시(2.9%)와 지방(0.2%)은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 변동이 가장 컸던 지역은 광주로 집계됐다. 광주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734만6000원으로 전기 609만8000원 대비 20.5%, 전년 동기 641만3000원 대비 14.5% 상승했다. 기존 분양가를 크게 웃돈 신규 물량(2578가구)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광주 평균 분양가는 2011년 8월 이후 줄곧 500만~600만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 1월 700만원을 넘어선 후 3월말 현재까지 이같은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대주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지역 납세자들에게 품격 높은 세정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신광주세무서(서장·이재숙)가 4월7일 개청(開廳)했다. 신광주세무서의 세원관할지역은 도농(都農)이 복합된 광주시와 하남시를 합한 584㎢으로, 서울특별시의 605.41평방㎢과 비슷한 광활한 지역을 관리한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각종개발과 공장신설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서울과 맞닿아 있는 탓에 영세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등이 관내 납세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등 세적이동이 빈번하고 세원환경 또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신광주세무서의 한해 세수는 약 9천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영세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등이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 등 세수의 주요 수입원이 부가세다. [사진2] 반면,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하남지역내 보금자리 주택과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 별장과 주말농장 등이 활황을 띄고 있으며, 제2영동 고속도로와 성남·장원원간의 도로개통으로 수도권 물류산업의 중심지로서 급격한 세원 증가 또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배후여건이 반영돼 지난 4월7일 개청한 신광주세무서는 무엇보다 차원 높은 납세서비스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다짐했다. 신광주
근속장려금·고용장려금 도입 및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학교에서 직장까지를 총 망라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최근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진학·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활 인구증가 등에 따라 15~24세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년고용 부진은 취업을 통한 역량제고 기회를 얻지 못한 개인의 잠재력 훼손뿐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손실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따라,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대책중 세제·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기업이 학교에 지원한 교재비·장비임차비 등 운영비등에 대해 대기업은 3~4%,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직업교육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지원한 교재비·장비임차비 세액공제 등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졸업생 채용기업의 경우 특성화고 졸업생에 준해 졸업생 1인당 2천만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저소득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내년도 세입확충 역시 큰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을 확정한 가운데,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도 세입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 및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세출여건을 보면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의 지출소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지방재정 지원 요구, 각종 재정수반 법률 개정 추진 등의 지출소요도 지속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정과제 등 ‘해야할 일’을 본격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도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재정측면에서 국정과제·지역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해 재정투자가 확대된다. 재정구조를 정상화해 국민의 신뢰와 정책 체감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부
◇…국세청의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일부 일선관서는 이 제도조건에 부합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없어 국선세무대리인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신청조건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 불복청구 건 중 대리인 선임이 없고,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청구세목 중 법인납세자 및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이어야 적용. 올해 4월까지 일부 일선관서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20건 정도에 달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3월 이후의 이의신청부터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건수는 5~10건 미만. 특히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법인납세자이거나 청구세목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제도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이의신청 시 담당 세무사가 있는 경우는 국선세무대리인이 맡을 필요가 없어 제도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제도조건’에 부합하는 건수가 나오지 않는 것. 서울시내 한 국선세무대리인은 “대부분의 이의신청의 경우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는 납세자다”며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 스스로 ‘납세부과의 부당성’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편, 조건에 맞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각 일선관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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