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접근경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세무서류 신고·신청으로 이동해 신청업무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법인사업자까지 모두 가능하다.”면서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게 되지만, 보정요구 및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홈택스 신청시 처리절차는 제출서류 준비→신청서 입력→제출할 서류 입력→신청한 내용 확인→접수내용 확인 및 인쇄 순으로 이용하면 된다.
특정직공무원의 보임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한 조직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감사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부처간 협업·소통 활성화를 위해 특정직공무원의 보임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부처간 협업이나 인력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기관 외의 중앙행정기관 등에도 특정직공무원 보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지금까지 외무공무원, 검사, 군인,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은 해당 기능 관련 부처에만 보할 수 있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교류·파견될 필요가 있는 경우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채용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각 부처의 조직·정원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를 마련했다. 정원감사 실시 근거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등 조치사항을 정부조직법에 명시해 각 부처의 조직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했다. 이에 앞으로는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부조직법에 그 명칭
여행객 유치를 위한 각국 공항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여행자통관 서비스를 제고해 국제공항 세관만족도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년연속 세관만족도 평가 1위를 기록중인 관세청은 17일 발표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및 142개 과제’를 통해 해외여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근절방안을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여행자가 세금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입국시 공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는 ‘사후납부’ 대상을 현행 100만원 이하물품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물품을 찾기위해 세관을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여행자의 세금 사후납부 실적은 06년 21억원(1만 2천건), 08년 25억원(1만 2천건), 2010년 77억원(4만 1천건), 지난해 123억원(4만 8천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또, 내국인 단체여행객과 같이 외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도 한 장소의 신고서로 통관을 완료함으로써 여행객의 불편을 없애고, 해외여행자가 입국시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외국에 반송하는 경우 국제우편(EMS)을 통해서도 반송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수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038.8원)보다 0.2원 오른 1039.0원에 출발했다.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세정가의 일상분위기마져 침통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 세월호 참사 3일째로 접어들었으나 수십명의 사망자와 아직 290여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도 '애도' 분위기와 함께 침통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감지. 국세청 산하 전국 세무관서는 연례행사 가운데 하나인 봄철 직원체육대회를 4월중에 많이 치르고 있는데, 아직 행사를 치르지 못한 관서들은 사고발생 후 대부분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자숙 분위기가 엄습. 또 일부 간부와 직원은 프로야구장 관람 등 개인적인 주말 여가활동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적않다는 전문. 한 국세청 간부는 "본청에서 체육행사 연기 등 '자숙'을 지시하거나 유도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자숙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면서 "지금은 생존자가 많이 나오기를 온 국민과 똑 같은 마음으로 기원할 뿐"이라고 전언. 한 일선 직원은 "사고발생 후 직원들끼리도 별로 말이 없어진 것 같다"면서 "정말 (생존자 많이 나오는)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적이 있다는걸 믿고싶다"고 첨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레세상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두레세상은 지난해 10월 상조회사에서 장례대행전문업체로 업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의 90%를 한국통합상조에 이전하는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두레세상은 이관을 거부하면서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 311명에게 해약환급금 4억7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업체는 소비자와의 계약이 해제될 경우 3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두레세상은 지난해 11월 선수금보전비율 미달로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따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태다. 또 지자체로부터도 등록이 취소돼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해약환급금 지급과 함께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07:30 한은 금융협의회(한은 본관) ▲09:00 공정위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청사 중회의실)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0:00 산업위 전체회의(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1:00 장애인의 날 기념식(63빌딩 그랜드볼룸)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통상업무 ◇새정치민주연합【대표】9:00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국회 대표 회의실)【원내대표】9:00 최고위원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국회 대표 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10:00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노동)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0:00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KT&G(사장 민영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2012/13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le Seed for the Society)'를 발간했다. KT&G는 이 보고서에 체계적인 브랜드관리와 철저한 품질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경영‘, 공급업체와의 동반성장 시스템을 통한 ’상생 경영’과 함께, 소외계층 및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나눔 경영’, 친환경 기술개발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환경 경영’ 등 그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펼쳐온 여러 활동들을 기술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저발화성 담배 제조기술인 ‘블루밴드’ 개발, 벤처기업과 협업을 통한 ‘향캡슐 국산화’, 임직원들이 수혜자를 직접 추천하고 선정하는 ‘기부청원제’ 사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KT&G의 차별화된 노력들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영진 KT&G 사장은 발간사에서 “이번 보고서 발간은 그동안 추진해 온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개하고, 고객, 주주, 구성원, 지역사회,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실현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KT&G의 다양한 노
관세청이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법안의 탄생부터 변화과정, 담당자와 책임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이력관리제’를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다. 17일 개최된 관세청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에서 확정된 142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도 이번 규제이력관리제에 포함됐다. 향후 개혁 진도율과 실적 등 진행사항 점검은 물론, 향후 과제가 완료됐을 때에는 규제개혁 마침표제를 통해 종료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백운찬 관세청장은 17일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브리핑에서 규제개혁의 끝을 보겠다는 비장함을 드러냈다. [사진2]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결코 용두사미로 끝내지 않고 정말로 끝장내겠다”고 강조한 뒤 “관세청은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은 하지 않는다. 규제개혁의 모범답안을 관세청이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내부시스템을 전면개편하는 한편,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규제발굴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피규제자인 국민의 입장에선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의 틀을 정부 중심에서 민관합동으로 전환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추
앞으로는 100달러 이하 소비재 물품을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현행 의류와 신발 등과 같이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신속통관이 가능해진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낼 수 있는 사후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를 통해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한데 이어, 국세청 기자실에서 이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 등에 따르면, 앞서 제시된 과제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직접 구매시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목록통관제도를 모든 업체로 확대하며,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시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소요시간이 기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게 된다”며, “물류비 절감효과 또한 연간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까지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
유럽·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소재·부품 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재·부품 산업의 수출은 648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산업 수출액(1383억 달러)의 47%를 차지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소재·부품 산업의 수입은 404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 산업 수입액(1326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5%로 조사됐다. 소재·부품 무역흑자는 244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12분기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 수출액을 살펴보면 일반기계부품은 60억4000만 달러, 전자부품은 211억9000만 달러, 수송기계부품은 7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하락,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1차 금속, 고무 및 프라스틱 수출은 각각 62억 달러, 23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9%, 1.7%씩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
농어촌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의 '201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전체 농가 인구는 284만7000명,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10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농가에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 37.3%로 2012년(35.6%)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어가(漁家) 인구는 14만7300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4만4000명이었다. 고령화율은 각각 29.9%로 전년보다 2.4%포인트와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은 12.2%였고 상승폭은 0.4%포인트 수준이었다. 농어촌에서 고령화가 4~6배 가량 빠른 속도로 진행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7~14%이면 '고령화 사회', 14~20%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농가의 경우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5.4세로 전년보다 1세 상승했다. 농가 경영주 중 60대와 70대 이상의 비중은 각각 29.6%와 37.7%였다. 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1.9세로 각각 전년보다 0.8세 상승했다. 60대와 70대 어가 경영주는 각각 22.9%와 18.8%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기업들이 해마다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6%가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상의는 "연공급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이 되면 생산성이 임금을 밑돈다고 인식이 있어 명예퇴직을 권고받는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임금체계가 조정되지 않은 채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67.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국내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
사회에서 만난 후배 2명과 함께 사업 투자금을 받으러 온 여성들을 살해하고 달아난 주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강에 버리고 달아난 주범 김모(36)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사회 후배인 박모(25)씨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전남 곡성군 석곡면 한 저수지 낚시터에서 A(42·여)씨와 B(39·여)씨 등 2명을 둔기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A씨와 B씨의 시신을 무안군 일로읍 한 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광주 신창동 한 당구장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와 함께 여성들을 살해한 박씨 등 2명은 지난 13일 붙잡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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