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등 3개 건설사가 소양강댐 수문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설치공사 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해 참여한 3개 건설사에 과징금 8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설치공사는 폭우·가뭄 등으로 댐의 물이 탁해지는 경우 맑은 층의 물을 선택해 취수·공급할 수 있는 수문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은 수문 공사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 후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담합을 제안했다. 3사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전 서울 서초구 삼성중공업 사옥 지하의 한 카페에서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뒤 물량을 배분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은 들러리를 서거나 단독 입찰 참여를 포기했고 삼성중공업은 투찰 가격 130억9700만원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삼성중공업은 공사 수주 후 담합 대가로 현대스틸산업에 39억원, 금전기업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에 30억원의 하도급을 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1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자동차 관세 인하에 힘입어 한국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한·미 FTA 4주년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20%로 전년(2.97%)보다 0.2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0년(3.31%)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당시 일본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2.05%로 한·일 간 점유율 격차가 8.73%포인트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5.85%의 점유율을 기록한 일본과의 격차가 2.65%포인트로 좁혀졌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품목의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율( 3.2%)을 웃돌았다. 이는 일본(-7.8%), 중국(4.2%) 등 주요 경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FTA 수혜품목 중에서는 전기·전자(12.5%), 기계(12.4%), 고무(11.3%), 농수산식품(12.9%)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지난해
최근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M&A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M&A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3배인 33건을 차지했다. 거래 규모는 19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한 경우가 64건임을 감안하면 약 70%를 차지하는 규모다. 인수 업종도 2006∼2014년 제조업 분야가 52%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보험,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업이 73%를 차지하는 등 변화가 뚜렷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국내 규제와 좁은 내수시장에 대한 탈출구로 중국 기업과 M&A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대기업에 대한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의 경우 소프트웨어기업 간 M&A를 통한 기업 규모 확대 의지를 저해하고 셧다운제의 경우 국내 게임 내수시장을 축소시켜 국내 게임업계의 중국 자본 의존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
한국전력이 지난해 1㎾h당 84원에 구입한 전력을 소비자들에게 112원에 판매, 판매가격 대비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14일 전력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각 가정에 판매한 전기의 판매단가는 ㎾h당 111.57원으로 전년(111.28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한전이 발전사에 전력구입비로 지급한 정산단가는 평균 ㎾h당 84.05원으로 전년(90.48원) 대비 7.1% 하락했다. 한전은 이 같은 영업구조를 통해 ㎾h당 27.52원의 수익을 올렸다. 판매단가 대비 마진율은 24.7%에 달한다. 이 같은 고율의 마진을 통해 한전의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4조4254억원으로 전년 1조6737억원보다 164.4% 증가했다. 반대로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등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50% 감소하며 부진한 상황이다. 한전은 이 같은 영업구조에 대해 전력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정산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지난 2011년 국내 설비용량은 7613만 ㎾h로 공급예비율은 6%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같은 해 일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단 사태를 맞으
비위 행위로 면직된 뒤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공직자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 법이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7명을 적발해 2명을 해임·고발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공단 산하 산재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2013년 3월 해임된 B씨는 또 다른 공공의료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공사에서 근무하던 D씨는 용역 계약 정보를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2013년 8월 해임됐지만,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7일 B씨에 대해서는 해임·고발 조치를, D씨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의결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공공근로 등 생계형 근로자로 공공기관에 취업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비위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총 1940명 가운데 취업 중인 1184명에 대한 취업 현황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세제(稅制) 등을 통해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권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고용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국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구축하는 '고용 존(zone)'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들의 인재 수요를 발굴해 이를 청년 일자리로 연결하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대학 창조일자리 센터 등 일자리 지원기관들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능력중심 채용,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 일·학습 병행제 등 다양한 고용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민간 분야로 확대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일자리는 청년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7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추세의 지속으로 인해 복지수요는 증가하지만 세입여건은 악화되는 등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추세이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증가시켜야 하지만, 여건이 쉽지 않고 복지수요를 줄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납세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납세자와 함께할 수 있는 조세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진 법인납세자에 대해서 국세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에 국제적인 조세규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를,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제적 조세규범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된 심판청구사건의 인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앞서 심리한 상임심판부의 결정을 상당수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운영중인 심판관회의는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은 각 상임심판부로 배정된 후 주심 1명과 부심3명(상임심판관1명,비상임심판관3명)으로 구성된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심리·결정된다. 반면,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심판청구사건 가운데 선결정례에 배치되거나 향후 파급력이 높은 사건,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장이 직접 주심으로 참석하고, 나머지 상임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이 참석하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에 결정한다.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이같은 성격 탓에 한해 상정되는 심판청구사건은 적게는 40여건, 많게는 120건 등 제한적이다.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15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23건의 심판청구사건이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인용률이 무려 7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로는 2011년의 경우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인용률이 74.1%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75.0%, 2015
공정위가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의 가격을 5년간 9차례나 담합해 온 12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골판지 원지의 가격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담합해 온 12개사에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총 1천1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골판지 원지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2조원이며, 12개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러, 이들의 담합은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자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을 통해 9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의 톤당 가격을 약 2만원에서 9만5천원씩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담합은 사장단 모임과 영업담당 임원급 모임을 통해 주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인상되면 그에 맞춰 원지 가격의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합의했다. 폐골판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지가격이 하락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월 3~5일 조업을 단축하기로 하고, 조업단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의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아세아제지(002310)는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8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가천대 길병원이 올해 초 치매, 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특화해 치료하는 가천뇌건강센터를 개소해 ‘뇌질환 정복’에 나섰다. 가천뇌건강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7.0T급(연구용) MRI를 보유하고 있는 뇌과학연구원의 노하우를 진료에 접목시켰다. 가천대 길병원 본관 외래 2층에 위치한 가천뇌건강센터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여러 진료과가 한 곳에 재배치돼 있다. [사진2] 가천뇌건강센터는 단순히 진료과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진료 성격에 따라 분류된 ▲뇌검진센터 ▲치매예방센터 ▲인지건강센터 등 총 3개의 세부 센터로 구성돼 있다. 의료진은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총 11명의 전문의로 구성돼 최상의 다학제 진료를 제공한다. 특히 전담 신경심리전문가, 작업치료사, 전문 코디네이터,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진료를 돕는다. 이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협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동선을 배려한 진료과 배치로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뇌검진센터는 뇌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맞춤형 검진을 제공한다. 상담과 함께 활력징후측정, 뇌 자기공명촬영(MRI), 뇌혈관촬영(MRA), 심장초음파, 혈관경
중소기업청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차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정원의 컨설팅 사업이 통합 운영되는 원년으로 ‘경영’, ‘기술’, ‘특화형’, ‘원 스톱 창업지원’ 분야로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 안은 가속화되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신속·정확·집중적인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개편되어진 경영 및 기술 컨설팅은 경영·기술 전 분야에 걸쳐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업력 제한 없이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신 서비스업, 미래성장산업 분야 등에 해당 기업을 위한 특화형 컨설팅과 창업기업의 공장설립을 도와주는 원 스톱 창업지원 컨설팅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영환 충북지역본부장은 “내수부진과 수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성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이 자신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모바일 설문조사 플랫폼 두잇서베이와 함께 성인남녀 361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64.0%는 로봇이 인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36.0%에 달했다. 로봇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업무의 정교성(22.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체력(20.6%), 업무의 완성도(18.7%) 등의 순이었다. 자신의 업무에서 인공지능 로봇과 대결을 벌인다면 '내가 질 것[(33.8%)이라는 의견이 '예측할 수 없다'(33.7%)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이길 것 같다'고 장담한 의견은 14.1%에 불과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 개발중인 프로젝트를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13~16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SXSW 2016에서 임직원 창의프로젝트인 C랩 우수 과제를 공개한다. C랩에서 개발중인 과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링크', '웰트', '팁톡'을 전시한 가전전시회 CES 2016에 이어 두번째다. 삼성전자가 SXSW 2016에서 선보인 C랩 우수 과제는 ▲가상현실(VR) 콘텐츠의 현실감을 강화해주는 신개념 모션 생성 헤드셋 '엔트림4D (Entrim4D)' ▲누구나 허밍만으로 쉽게 음악을 작곡하는 모바일 앱 '험온(Hum On!)' ▲함께 이야기를 그려 나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와플(WAFFLE)'이다. '엔트림4D'는 VR 콘텐츠와 연동하는 헤드셋 타입의 VR 주변기기다. 전정기관을 자극해 아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용자가 영상 속 움직임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헤드셋 착용만으로 4D 영화관의 의자나 게임용 모션 시뮬레이터와 같은 현장감 체험이 가능하다. '험온'은 악기나 음악 이론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허밍만으로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모바일용 앱이다. 사용자가 허
CJ그룹이 CJ E&M의 여아용 애니메이션 신작 '레인보우 루비'를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전세계 소녀 교육 사업에 활용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CJ그룹은 유네스코가 지난 1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한 국제 교육 행사 2016 Global Education Skills Forum에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소녀 교육 사업 활용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레인보우 루비는 CJ그룹의 첫 글로벌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주인공인 소녀 루비가 자신의 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레인보우빌리지에서 다양한 직업 관련 체험을 하는 3D CGI(Computer-Generated Imagery:컴퓨터 생성 화상)로 만들어졌다. 대중 교육과 문화 보급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는 유네스코는 최근 전세계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환경 조성을 위해 'Girls' Education(소녀 교육)'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CJ그룹이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아동들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힘써온 사회공헌 경영 철학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어 '레인보우 루비' 콘텐츠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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