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 체제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형식적 수령'으로 내세운 노동당 서기실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정보원 북한담당 기획관을 지낸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과 미래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참수작전' 등 북한 정권 교체 시도는 실효성이 없고 자칫 한반도에 대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 원장은 현재의 한반도 긴장고조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독일 메르켈 총리를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특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 원장은 "메르켈 총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분단국가와 통일국가를 모두 경험하고 미국, 중국, 한국 지도자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구 원장은 또 최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동맹의 훼손과 경제안보적 손상, 동아시아의 무한 핵무기 경쟁, 남북한의 분단고착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에 기반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국민이 이사를 고려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살고싶은 우리동네’ 콘텐츠를 15일부터 SGIS플러스(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서비스한다. ‘살고싶은 우리동네’는 2015년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통계로 찾은 살고 싶은 우리 집’기획을 시스템으로 구현한 서비스로서 인구, 주택, 사업체 등 통계청 통계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역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자연, 주택, 지역인구, 안전, 교육, 생활편의·교통, 복지·문화 등 7개 분야의 27개 세부지표를 이용해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세한 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으며 개인별 주거지 선호도 및 중요도에 따라 관심지표를 설정하면 이사하기 적합한 지역을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돼 있던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이 관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기재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으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의 관세청 일원화는 하위규정 제정과 환전영업자 안내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이 관세청으로 일원화되면 환전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환관리법·외국환거래법을 거치는 동안 변함없이 유지돼 왔던 증권, 보험 등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규정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권별 모법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별도 허용 없이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이 확대되고, 국내기업 및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진전에도 도움이
오랜 침체 속에 잠겨 있던 유럽경제에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유럽 19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로존의 1월 산업 생산량이 전월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산업 생산량 증가 폭으로는 2009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아일랜드의 1월 산업 생산량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무려 12.7%나 뛰었다. BBC방송은 14일(현지시간) 유로존에서 기계와 장비 등 자본재의 생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올 1월 산업 생산량이 최근 6년 새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유로존의 산업 생산량은 당초 예상됐던 1.7%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경제 전문가들은 특히 자본재 부문의 생산이 늘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년동기 대비 1월 산업생산량은 2.8% 상승했다. 이는 2011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 생산량 증가는 일시적 현상일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IHS 글로벌 인사이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하워드 아처는 영국 금융정보서비스 업체인 마르키트의 2월 구매자 관리지수(PMI)를 보면 아직 유럽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유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한-미 FTA 발효 4주년을 맞아 세종시 인근에 소재한 (주)삼영기계를 방문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산유량은 1월 수준으로 동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정작 지난 2월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원유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월 이후 일일 평균 원유 생산량을 1만배럴 이상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2월 생산량은 일일 평균 1108만 배럴을 기록했다. 사우디 역시 2월에 일일 평균 생산량을 1월 보다 1만4000 배럴 늘여, 2월 일일 평균 생산량이 1014만 배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사우디, 러시아의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은 1월보다 일일 21만 배럴이 감소해 일일 총 957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오펙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라크 생산량이 일일 26만 3000배럴 줄어든 일일 총 420만 배럴로 지난 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고 아랍에미리트, 나이지리아 등이 생산량을 줄인 결과라는 것. 보고서는 특히 비오펙 회원국들이 유가 하락에 따른 투자 악화로 인해 올해 일일 생산량을 전년보다 총 70만 배럴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원유 수요량이 일일 9423
CJ제일제당은 차세대 감미료 '알룰로스'를 활용해 기존 액상당 제품에 비해 칼로리를 대폭 낮춘 '스위트리 알룰로스'와 '알룰로스 올리고당'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스위트리 알룰로스와 알룰로스 올리고당에 사용된 신소재 알룰로스는 무화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희소당(rare sugar)중 하나다. 지난해 CJ제일제당이 세계 최초의 효소 기술로 대량생산을 시작한 초 저칼로리 감미료다. 설탕에 가까운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1그램(g)당 0~0.2㎉에 불과하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7월 기업용(B2B) 제품을 북미지역에 수출한 데 이어, 알룰로스에 대한 후속 연구개발을 통해 일반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액상당 형태의 제품인 스위트리 알룰로스와 알룰로스 올리고당을 출시했다. 김재민 CJ제일제당 스위트너CM 팀장은 "스위트리 알룰로스는 CJ제일제당의 차세대 감미료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액상당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건강한 단맛'을 추구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알코올 3.0도의 복숭아 맛 탄산주 신제품 '이슬톡톡'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슬톡톡은 화이트와인 베이스에 복숭아 향과 탄산을 첨가했다. 도수를 낮추고 청량감을 살려 술자리를 가볍게 즐기려는 젊은 여성층의 요구를 반영했다. 패키지 디자인은 투명 유리병에 연한 분홍 색상을 입혔다. 또 단발머리의 복순이 캐릭터를 개발해 젊은 여성층이 친근함을 느끼도록 했다. 이강우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간편하고 가볍게 술을 즐길 수 있는 RTD(Ready To Drink) 주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탄산주 시장으로 진출을 계기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톡톡은 서울, 수도권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편의점·대형마트에서는 캔 제품을, 이자카야·포차 등 업소에서는 병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출고가는 병(유흥용·330㎖) 1015.70원, 캔(가정용·355㎖) 1166.51원이다.
경북 영덕군 소재 (주)대덕주류상사 황재길 대표가 주류업계에서는 최초로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재길 대표는 지난 3일‘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영덕세무서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돼 임환수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황재길 대표는 이날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돼 일선 세정 현장을 체험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황재길 대표는 지난 1994년 (주)대덕주류상사를 설립해 울진군 전역과 영덕군 일원에서 유통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며, 남다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의 값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3백만원씩 장애인협회 후원을 비롯해 후포중·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1백만원씩 지급하는 등 황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후원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울진군 지체장애인협회 회장과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직을 맡아 활발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재능기부, 급식봉사, 자원봉사 등 지역 사회 곳곳을 찾아다니며 사랑의 손길을 전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황
◇…지난해 3월 중순경 공지됐던 국세청 직급별 승진인사 일정이 올해는 언제쯤 나올지 직원들의 관심이 서서히 고조되는 분위기. 국세청은 작년 3월16일 서기관을 비롯해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일정을 내부인트라넷에 공지했었다. 직원들은 지난해 서기관 승진이 5·11월 두차례, 사무관 승진은 9월 중순, 6급 이하 직원 승진이 11월경 각각 단행된 점을 들며 올해 승진인사 일정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 일선 한 직원은 "인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인사 시기나 기준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개청 5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승진인사에 어떻게 투영될지 관심이 큰 것 같다"고 한마디. 승진인사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특히 서기관 승진인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감소할지가 최대 관심사.
앞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핀테크사업자를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해진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해 소액 외화이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을 통해서만 외화 이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인당 건당 3000달러 이내, 연간 2만 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는 이체업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 요건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핀테크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100만원을 송금할 때 이체수수료 부담이 3~4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非)은행 금융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분야 외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전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금사,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ISA(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14일 출시된 가운데, 국세청은 홈택스상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을 통해 계좌 가입을 지원한다. ISA 출시에 따라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시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서 민원실 내방을 통한 발급에 따른 불편함으로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에서 발급서비스를 지난 11일 개시했다. ISA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투자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며, 특히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25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 분리과세(15.4%→9.9%)가 적용된다.
지난해 일선 세무서 소득·부가세과가 개인납세 1·2과로 재편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사무처리 규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소득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합리·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을 반영 세무관서 소득세과장과 부가세과장을 개인납세 1·2과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청 신고관리과장과 신고분석과장 역시 개인납세 1·2과장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다. 또한 2010년 말 소득세법개정으로 조문이 삭제된 ‘성실납세방식’의 경우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도 경과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사업용계좌 신고의 경우 기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 입력 등에 대한 전자화 관리지침이 마련됐으며,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사업자등록 업무를 준용해 민원실에서 처리하되 대표자 변경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소득세 담당과장이 처리할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현재 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특허권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면세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그동안 연구내용 결과 및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시장진입요건,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개선 등이다. TF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면세점 제도개선 방향을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내면세점 특허수 확대와 관련해 업체들 간에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신규 면세점들은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까지 특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폐점을 앞둔 면세점들은 국익 차원에서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4일 신규 면세점 5개사 사장단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올해 신규 면세점들이 오픈 한 뒤 자생력이 커지면 선의의 경쟁을 위해 또 다른 신규 업체의 진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을 늘린다는 것은
삼성그룹이 2016년 상반기 채용에 들어갔다. 삼성의 GSAT(직무적성검사) 응시 일정은 4월17일이다. 삼성은 올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1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채용부터 서류전형에서 학점 제한을 없앴다. 삼성은 '직무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GSAT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 있다. 직무적합성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공채 때 처음으로 도입됐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단순 스펙이 아니라 지원 직무에 적합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자의 전공과목 이수 내역, 활동경험, 에세이 등을 통해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연구개발직군과 기술직군, 소프트웨어 직군은 전공능력평가(이수 전공과목·성적·전공능력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영업직과 경영지원직의 경우는 직무에세이를 작성해야 한다. 삼성전자 지원자 중 S직군(소프트웨어개발인력)은 GSAT 대신 'S/W역량테스트'를 치러야 한다. 영어회화는 기존대로 유지해 회사와 직군별 영어회화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지원할 수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S, 삼성물산(건설)의 채용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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