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세무서(서장·염학수) 지난 9일 관서 3층 대회의실에서 게임·IT업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2016년 법인세 신고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신고간담회는 중부청과 함께 공동개최해 게임 및 IT업종의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법인이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8종의 자기검증용 검토서 제공에 나섰다. 또한 법인세 신고 마감 이후에는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신고지원을 위해 분당세무서내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한데 이어,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신고간담회에 참석한 박근재 중부청 법인세과장은 신고과정에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지원항목 주요 사후검증 사례를 설명하는 한편,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세무서(서장 현석)는 세종시 및 인근지역 납세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세종시 아름동에 『세종납세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원스톱 납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새롭게 세무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임상진 세종시 의회 의장, 충청방송 김경진상무이사 , 본청 김희철 기획조정관, 장동희 납세자보호 담당관, 박종진 세종시 세무사회장등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 최진구 대전청장은 치사를 통해 세종납세지원센터 설치게기로 한 층 더 편리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정확하고 정당한 과세를 위한 과학세정과 국민의 신뢰향상을 위한 준법. 청렴세정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사진3] 특히 최 청장은 세종납세지원센터를 디딤돌 삼아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는 세종세무서가 가급적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석 공주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을 계기로 공주세무서 세종납세지원센터 직원 모두는 세종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4] 그는 또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14일 동서 화합과 소통을 위해 대구국세청 간부들을 초청해 화홥행사를 가졌다. [사진1] 15일 광주청에 따르면 한동연 광주청장은 서진욱 대구국세청장 및 간부들을 초청해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중간 경유지인 전북 남원에서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동서 화합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광주~대구간 고속도로(구 88고속도로)의 확장 개통으로 영호남간의 교류가 더욱 촉진되길 기원하고,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동연 광주청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구와 광주 간 '달빛동맹' 교류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동서 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에 한층 더 협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 납세자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정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모 그룹의 전 회장인 나모씨는 부도로 인해 취득세 등 41억6천만원의 지방세가 2004년부터 체납됐지만, 서울시의 조사결과 배우자는 자녀의 주소지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169.71㎡)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나 전 회장이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이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 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 냉장고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하게 된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나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4.13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한상률 전 국세청장<사진>이 새누리당 후보 경선대상에서 제외되자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충남 서산·태안 공천과 관련 현역 김제식 의원과 성일종 예비후보 간 경선을 결정한 가운데, 한상률 예비후보는 경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한 전 국세청장은 15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사람들이 후보자 공천을 둘러싸고 편 가르기와 제사람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정치권의 작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한 전 국세청장은 2014년 7·30 재보궐선거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해 새누리당 공천자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전청장에 대한 공천에 대해 도덕성 등을 이유로 재심의을 통해 공천을 취소한바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15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제52대 차두삼 세관장 취임식을 열고, 중소 수출입기업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국가재정수입확보에 전력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1]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서울세관은 관세청 최초로 성과관리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는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고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어 “국내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세수기관으로서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하경제양성화 전국 최대 실적을 달성한 서울세관의 역량을 집중시켜 불법·부정무역 등에 엄정히 대처하는 등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차두삼 세관장은 취임식을 마친 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으며, 일하기 좋은 직장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신임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은 60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성균관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일본 히토츠바시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제27회 행정고
▷66년생 ▷전남 장성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美 워싱턴대 경영학 석사 ▷행시 36회 ▷국세청 기획관리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 ▷국세청 조사국 ▷동대구·안동세무서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부동산실무기획단 ▷세제실 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기재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現)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공석중인 5상임심판관에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을 임명했다. 고광효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66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에서 근무해 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법인·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지원 및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면 국내유턴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 경우 전부이전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부분이전은 3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또한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이 별도로 지원된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부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또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이자를 인하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취업 지원과 생계부담 완화 조치 등도 시행한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대체공장과 대체부지를 필요로 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인접지역으로 옮기는 중소기업의 경우 입지매입비는 최대 19%, 설비투자비는 최대 2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의 10%, 설비투자비의 18%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외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이번주 안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안에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결정하지 않을까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부, 내부 인사가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며 "외부인사로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거론되긴 했지만 결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 때는 공동 선대위원장이 보완 기능이 많다"며 "예전 선거 때도 보면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득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분야, 지역,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의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힘을 모은다 생각하면 된다"며 "외부인사가 하나일지 둘일지는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로 부동산 경기는 침체를 보이고 불확실성은 커지는데, 사내유보금에 세금까지 부과하니 너무 힘듭니다."(A 중견 건설사 관계자) "건설회사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B 중견 건설사 관계자) 지난해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기업소득 환류 세제' 과세(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중견 건설업체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중견 건설사들은 보수적인 경영을 통해 사내 유보금을 늘려나가고 있다.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대형 건설업체들에 비해 투자 및 배당 확대가 쉽지 않아 사내유보금 과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방의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15일 "중견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 주택 사업으로 먹고사는데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해도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투자를 촉진하라고 만든 법인데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가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도입했다. 근로소득증대 세제, 배당소득증대 세제와 더불어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가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이날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조치 중이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 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오염원을 색출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 및 전국 취약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일기획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해외 매각 추진과 관련, “주요주주가 글로벌 에이전시들과 다각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와 관련, 추후 구체적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양천세무서(서장 김상훈)는 지난 12일 석수역 인근 삼성산을 등반하며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다 함께 기념하고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각오를 다졌다. [사진1] 이날 산행은 주말인 토요일날 진행됐지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6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등반대회가 진행됐다. 등반은 석수역에서 출발해 삼성산의 불영암, 삼막사, 염불암을 거치는 약 3시간의 코스로 진행됐으며, 정상에 오른 관리자와 직원들은 준법․청렴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며 관리자부터 솔선해 준법과 청렴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산행 후에는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직원간 단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고. 산행 마지막 코스인 염불암에서 중식 장소까지, 식사 후 식당에서 세무서까지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등 참여한 직원들의 편의를 도왔다. 특히, 이날 양천서는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특성상 참여인원들의 구분과 통제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준법·청렴·세정이 표시된 리본을 제작해 착용함으로써 식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행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등반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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