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대상자를 비롯한 금융소외계층 50여가족, 200여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 가족여행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희망 리플레이 가족여행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행사는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캠코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2010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여행에는 홍영만 캠코 사장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리했다. 홍 사장은 "일회성 활동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과의 여행기회가 부족했던 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한층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행 참가자인 정 모씨(39)는 "형편상 가족여행을 하기 힘들었는데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아내에게 제주도의 풍경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선물해 줄 수 있어서 설레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보다 효율적인 절차로 다듬어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활용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지속될 수 있게 탈바꿈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은 마치 환부를 치유해 새살을 돋게 하듯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효율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담대 속에 제5차 기촉법이 입법돼 오는 18일 공포·발효된다"며 "새로운 기촉법은 참여범위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넓힌 말 그대로 새로운 법"이라고 설명했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금융업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은 구조조정의 시작이자 전제"라며 "스스로 살아나려는 노력이 없는 기업은 어떠한 지원이 있어도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경영인의 철저한 경영정상화 의지가 선행되지 않는 구조조정은 단지 좀비기업의 연명일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이상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지난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사상 최대인 79억2천9백만 원을 징수하는 등 5년 만에 징수금액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총 1천225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체납세금 167억 4천4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포상금은 5년간 총 12억 3천9백만 원으로 지급건수 1건당 2천1백만원이 지급됐다. 신고율 상승은 체납징수금액 증가로 이어져 지난 2011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7억4천5백만원 징수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사상 최대인 79억2천9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제보건수도 2011년 123건에서 지난해 34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2011년 건당 460만원에서 2015년 3천7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1억원대 포상금 지급이 2건이나 나오는 등 건당 최대 지급액이 1억4천
경산세무서(서장 이응봉)는 지난 15일 지역 여성경제인과의 소통을 위해 ‘여성기업인과의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간담회는 법인세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 강화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에 이어,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응봉 서장은 “지속직인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인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개성공단에 남겨진 입주기업의 완제품이 북한 장마당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남한 기업이 개성공단에 남겨두고 간 완제품들이 북한 내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양의 한 소식통은 "판매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개성공단 물건으로는 양말과 신발 등 몇 가지가 있었다"며 "잘 아는 개성 장사꾼 창고에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고급 여성 구두가 가득 쌓여 있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개성 장사꾼들이 폐쇄된 개성공단에 계속 드나들고 있다"며 "이는 개성공단에서 완제품이 유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지키는) 군부대가 조직적으로 돈주들에게 물건을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냐"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남한기업이 개성공단에 찾아간다 해도 완제품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된 것 같다"며 "북한도 개성공단에 남한 기업이 다시 돌아와 정상화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납세자의 날, 개청 50주년 기념 등 연초부터 이어진 바쁜 일정 이후 일선세무서 순시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김재웅 서울청장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한 올해 청렴·준법세정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전언. 김재웅 청장이 다녀간 세무서의 관리자들에 따르면, 이번 일선 방문은 하위직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동시에 관리자들의 솔선수범과 역할강화를 주문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는 귀띔. 일선 한 관리자는 "청장께서 '지방청은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지방청장의 역할이다'고 했는데, 단순한 말이었지만 말의 톤에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한마디. 특히 김 청장은 일선 방문에서 직원들이 일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동기부여를 해 줄 것과, 직원들이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직원 배려'에 무게를 뒀다는 후문. 일선 다른 관리자는 "청장께서 '꿈을 갖자' '개인주의를 버리고 일체감을 갖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면서 "이번 순시에서 세무서별로 다양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얘기한
이달 18일 종료예정인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시험운영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된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지난 1월 중순부터 시작한 국종망 시험운영기간을 이달 18일 종료키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험운영에 참여하지 못한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들로부터 시험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다”며, “이미 참여했던 업체들에게도 추가적인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4세대 국종망을 개통하기 위해 개통준비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시험운영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험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개통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시험운영은 불가능하므로 업체의 테스트는 3월 30일까지 모두 종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시험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연장된 시험운영기간 중에 반드시 참여해 취급하는 신고업무가 정상적으로 접수·통보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관세청은 당부했다. 한편, 연장된 시험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세대 국종망 홈페이지(http://4sedae.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
요금 인하를 막기 위해 외국계 업체와 계약된 선박에 예선을 공급하지 않도록 합의한 11개 예선사가 공정위로부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포츠다이렉트사(PortsDirect FZE)와 계약된 선박에 대해 예선공급 금지 등을 합의한 여수광양항 소재 11개 예선사에 시정명령과 총 6억4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예선사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의 선박을 이용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이며, 포츠다이렉트사는 두바이에 소재한 외국업체로 선주에게 예선사를 소개하는 업체이다. 여수·광양항에서 포츠다이렉트사를 통한 예선업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 소재 11개 예선사는 매출액 감소 우려 및 예선요금 인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11개사는 2014년 3월경 포츠다이렉트사 및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예선공급을 거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사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 등에 합의했다. 이후, 11개사는 여수·광양항에 있는 해운대리점들에게 2014년 4월부터 포츠다이렉트사와 계약한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공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행정자치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정책을 소개할 소셜미디어 기자단 42명을 위촉했다. [사진2] 행정자치부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과거 ‘사이버 서포터즈’에서 명칭을 새롭게 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트렌드를 반영하고 미디어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대학생, 주부 및 파워블로거, 애니메이션 전문가, 방송 미디어 자키(VJ)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반국민으로 구성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보여주는’ 콘텐츠로 파급력과 대중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해에도 활동했던 파워블로거가 제작한 소셜미디어 기자단의 임무와 역할을 설명하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상영으로 시작됐다. 이어 행자부의 주요 업무와 활동 내역을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는 ‘소통의 벽’ 행사가 진행됐다. 홍윤식 장관은 다양한 연령의 국민이 평소 궁금해 했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견과 시각이 행자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행자부의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보다 쉽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개막식인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EV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이 테이블에는 4개국 8명의 리더들이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윤장현 광주 시장,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홍순만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김준성 영광군수 등이 참가한다. 해외에서는 스위스 체르마트 시(市) 크리스토퍼 버겐 시장, 덴마크 본홀름 시 위니 오커먼 고스플 시장, 에콰도르에서는 쿠엔카 시를 대표해 리카르도 라미레즈 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스위스 체르마트는 도시 내에 디젤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전기자동차의 운행만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이다. 덴마크 본홀름은 한국 최초의 ‘탄소 없는 섬’ 가파도와 함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녹색섬’의 대표격이며, 에콰도르 쿠엔카는 에콰도르의 선도적인 EV 보급 도시이다. EV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가하는 리더들은 회의를 마무리 하기 전 ‘제주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제주 선언문은 2030년 까지 100% 전기차 보급과 그린빅뱅을 목표로 하는 제주 모델의 완성을 지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지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내놓은 '자본주의 신 경제발전론: 기업부국(企業富國) 패러다임'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세계 7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자산이 1% 늘면 국민소득(1인당 GDP)이 약 0.6% 증가했다. 또 1인당 기업자산 1%가 증가하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약 0.016 감소했다.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실장은 "동반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 등과 같은 변종 성장론이 저성장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이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성장이 곧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실장은 "경제민주화와 같은 성장 역행적인 기업정책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장기 저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 투자와 진입규제를 없애고 경쟁압력과 성장유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 보호일변도의 중소기업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이번 공청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그동안의 연구내용 결과 및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이원석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4]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사업자 선정에는 경매제도가 가장 효율적" 박상인 위원은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가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매제도"라며 "현재는 가장 비시장적인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적절한 수수료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매가 최선이다"면서 "문제가 된다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격
공정위의 전국 25개 건설업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으로 아파트 옵션 상품의 계약 체결 후에도 공사 착수 이전이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를 점검해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등 아파트 분양에 부수해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는 옵션 상품 일체에 관한 공급 계약서를 통칭한 것이다. 최근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옵션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옵션 상품의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제권 제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옵션 대금 미납 시 입주 제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 같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추진,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주요 시정 내용
한국거래소는 케이씨씨(002380)에 '삼성물산의 국내건설·주택사업 인수 및 합작법인 설립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17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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