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경제와 안보의 이중위기를 지적하며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손을 놓은 국회를 비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자칫 쟁점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중 쟁점법안이 처리되도록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도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서울청사에서 운행중인 승강기의 고장으로 승강기 이용객이 갇히는 사고 상황을 가정한 ‘승강기 승객 갇힘 사고 구출 체험훈련’을 오는 16일 실시한다. 이날 훈련에는 서울청사에 근무 중인 여성공무원, 청사 모니터단, 출입기자 등이 함께 참여해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및 구출훈련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과정은 승강기 운행 중 전원을 차단해 정지시키면 승강기 내 승객이 비상통화 장치로 직접 신고해, 신고 받은 승강기 관리요원이 승객의 안전여부 확인 및 응급조치와 안전하고 신속한 구출활동으로 훈련을 종료한다. 이날 체험 훈련을 통해 승강기 고장 시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며, 청사관리소의 훈련으로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향후 서울청사관리소는 청사 어린이집 승강기를 대상으로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소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승강기 갇힘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으므로 서울청사에서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갇힘 사고 구출 체험훈련
정부가 올해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는 매년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5대 분야, 78개 추진과제에 대한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추진 실적 점검 결과,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창업 활동 지원 등을 포함해 대부분 지표가 정상 추진 중이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특히 기술수출액은 2013년 대비 184% 증가한 97억6500만 달러를 기록, 애초 2017년도 목표 80억달러를 122% 초과 달성했다. 미래부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삶의질 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개선이 요구돼 올해 시행계획과 다음 해 정부 R&D 예산 투자방향에 반영해 보완하기로 했다. 올해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기술 분야별·정책 유형별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마련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중장기 창의
△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대외경제협력관 조원경(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송준상(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 파견 박성동(통계청 통계교육원장) - 3월 15일 字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촉법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부실기업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각종 채무를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금융회사,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용공여의 의미를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으로 정의했다.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1회 정기평가와 필요시 수시평가로 나눠 진행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구체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이 있다
일감몰아주기가 기업의 사익편취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하면 수익성이 증대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수 있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86% 포인트 더 높았다. 또 내부거래 계열사 중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비중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8% 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증가하면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감소했다. 총수가족의 실질
래퍼 아웃사이더(33·신옥철)가 결혼 4년 만에 첫 딸을 품에 안았다. 소속사 아싸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아웃사이더의 부인(36)은 지난 9일 오후 12시50분 경기 일산의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아웃사이더는 13일 페이스북에 "결혼 4년만의 소중한 만남. 우리 딸, 건강하게 자라서 세상을 이롭게하는 사람 되길.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 사진 속에는 딸을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웃사이더의 모습이 담겼다. 아싸커뮤니케이션은 "아웃사이더의 아내는 순산 후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안정과 회복을 취하고 있다"며 "아웃사이더는 딸을 얻은 행복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웃사이더는 2012년 3월31일 결혼했다. '속사포 래퍼'로 통하는 아웃사이더는 2004년 EP 앨범 '컴 아웃사이드'로 데뷔했다. 2009년 발매한 2집 타이틀 곡 '외톨이'로 인기를 누렸다. 2013년 7월 발표한 '리버스 아웃사이더(Rebirth Outsider)' 이후 4월 컴백한다.
한·중 동시방송 중인 송혜교·송중기 주연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관련, 중국 공안부가 안전을 경고했다. 12일 중국 공안부의 ‘4대악 타격’ 웨이보는 중국의 한국드라마 팬들에게 ‘태양의 후예’를 보면 잠재적인 안전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송중기 주연의 한국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한중양국에서 동시에 방송되면서 수천만명의 소녀 광팬들이 생겼고 주변여성들의 상당수가 ‘송중기 상사병’에 걸렸다”며 “한국드라마 시청이 ‘위험’할 수도 있고 법률문제를 일으키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중기에게 반한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진관을 찾은 20대 남성이 송중기와 똑같이 찍어달라고 사진사를 괴롭혀 사진사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공안기관의 공식 웨이보가 이러한 내용을 게재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도 있다. 송중기의 인기에 힘입어 현지 팬미팅 사칭 사례도 발생했고,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주의를 촉구했다. 송중기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투어 팬미팅을 상반기 중 열 예정이다.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14일 “2016 아시아 투어 팬미팅을 준비 중”이라며 “한국 팬미팅을 시작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그룹 '쥬얼리' 출신 탤런트 박정아(35)가 프로골퍼 전상우(33)와 열애 1년5개월 만에 결혼한다. 박정아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정아와 전상우는 5월15일 웨딩마치를 울린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지난해 3월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 젤리피쉬는 "박정아는 교제를 하는 동안 예비 신랑으로부터 깊은 사랑과 무한한 신뢰를 받은 덕분에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예비신랑도 박정아의 배려심과 따뜻한 모습에 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결혼식 날짜 이외에는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예비신랑을 배려해 결혼식은 비공개로 하는 점 양해바란다. 앞으로도 배우로서 다양한 모습과 한 가정의 아내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아는 2001년 데뷔한 그룹 '쥬얼리'의 원년 멤버다. 2009년 팀을 나와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당신뿐이야' '내딸 서영이' 등에 나왔다. MBC 표준FM '박정아의 달빛낙원'을 진행하고 있다. MBC TV 드라마 '화려한 유혹'에도 출연 중이다. 우리골프 소속인 전상우는 2004년 KPGA 입회, 2006년 KPGA투어로 데뷔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부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집안의 물건을 파손하고 불은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시15분께까지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부인 B(47)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TV 등 집안의 기물 2000만원 상당을 파손하고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붙자 놀라 직접 진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A씨를 제압한 뒤 붙잡았다
국민안전처는 15일 오후 2시 전국 단위의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5개 소방서가 자체 선정한 상습 교통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가 필요한 243곳에서 진행된다. 119 지령에 따라 펌프·구급차 등 소방차량 3~4대가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게 되며, 출동 차량은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내건 플랜카드를 붙인 채 홍보방송을 한다. 교통 혼잡이 비교적 덜한 중소도시 관내 소방서는 재래시장 등에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출동 차량에 일반 시민을 직접 태우는 동승 체험도 병행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 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민을 실제 훈련에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방차 통행시 안내에 따라 일반 통행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차로 또는 3차로로 양보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4번이나 수감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연 티켓 등을 사고싶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를 친 혐의(상습사기)로 마모(2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올해 3월 초까지 61차례에 걸쳐 중고거래 사기를 쳐 7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삽니다' 등의 글 작성자에게 연락해 싼 가격에 자신이 가진 중고물품을 팔겠다고 유혹했다. 그는 어린 아이의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쓰려고 샀는데 사용할 수 없게 돼 판매한다"고 속였다. 또는 콘서트 티켓 등을 가지고 있다며 "아내가 2장을 예매해야하는데 4장을 예매해 팔게 됐다"고 했다. 마씨는 주로 공연 티켓 구매를 희망하는 글 작성자에게 접근해 사기를 쳤다. 콘서트, 뮤지컬 등의 티켓을 구하는 사람들은 구매 의사가 강하고 날짜가 임박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점을 노렸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전국을 돌아다닌 마씨는 자신의 계좌가 '사기꾼' 계좌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를 대비해 여러개의 계좌를 개설했
지적 장애인들을 가둬놓고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 판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영리목적 유인죄, 감금죄 혐의로 백모(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적장애인 1급 A(50)씨와 지적장애 3급(34)씨를 납치해 여관에 감금하고,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만들어 판매해 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동대문구 길가에서 혼자 있는 A씨를 발견, 동사무소에 데려가 보호자인 것처럼 속여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새로 발급받은 뒤 A씨를 여관에 가뒀다. 백씨는 A씨의 명의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2일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B씨에게도 "빵을 주겠다"고 유인해 여관에 가둬놨다. 경찰은 13일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관에 있던 백씨를 긴급 체포하고 A씨와 B씨를 구조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장애인들의 명의로 된 대포폰을 개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이들을 여관에 감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대한수영연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태권도협회 비리 의혹 사건도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서울시 태권도협회 승부 조작 및 운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협회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태권도 코치 출신 A씨는 과거 태권도협회 업무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4년 9월 승부 조작을 한 서울시태권도협회 당시 전무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심판위원장 노모(49)씨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허위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40명에게 11억원 상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당시 협회장 임모(63)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김씨 등은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특정 선수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려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과 협회 심판위원장, 실제 경기 심판 등으로 서로 지시를 하며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권도 관장 전모씨가 아들이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졌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청와대【대통령】10:00 제11회 국무회의(위민관) ◇총리실【총리】10:00 3·15 의거 기념식(경남 창원 3·15아트센터)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 참석(청와대) 17:30 스와질랜드 외교장관 접견(외교부 17층 대접견실)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 참석(청와대)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 참석(청와대)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7:00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매치 시상식(포시즌스호텔 6층) ◇더불어민주당【대표】12:00 경제할배와 허심탄회 런치토크-샐러리맨편(허니크림카페-여의도 44-37)【원내대표】15:00 노웅래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마포갑선거사무소-마포구 백범로 96 3층)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11:50 당사 앞(마포역 3번 출구) 택시 승차 12:00 택시기사 간담회(감나무집기사식당-마포구 연남동 515-19 감나무집기사식당) 13:00 노원 이동(택시) 17:00 상상이룸센터 학생 및 활동가 간담회(노원구 노해로 502 KT노원지사 신관 4층)【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상임대표】14:00 청년정책공약발표(국회본청 216호)【원내대표】통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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