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업계의 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주)신라공업(대표 최병선)이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공단에 위치한 신라공업은 에어컨 컴프레샤 코일 어셈블리, 점화장치 등 자동차 부품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다. 1980년 7월 최도식 창업주가 '신라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1997년 ISO 9002 품질 시스템 인증, 1999년 중소기업청장의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지정, 2002년 INNO-BIZ 기업선정, 2013년 수출입은행 한국형 히든챔피언 대상 기업 선정,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등 품질과 회사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2014년 현 최병선 대표는 창업주의 품질제일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혁신과 변화를 이루고, 자동차 부품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탄탄한 기술력 뿐만 아니라 안정된 노사관계도 자랑거리다. 2005년 9년 연속 무재해 달성 및 노동부장관 표창, 2014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2015년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제조업의 위기 속에서도 신라공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끊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1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 쉼터에서 물품 상시 나눔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1] [사진2] 이번 행사는 물품 상시 나눔공간을 조성해 직원들 간 물품 기증 및 공유를 통한 청사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 대상 물품으로는 의류, 패션잡화, 도서, 장난감, 생활용품 등 각종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로, 입주부처 공무원, 위탁업체 직원 등 총 60여명이 120점의 물품을 기증했다. 또한, 1개월 이상 장기간 비치돼 있는 물품의 경우 복지단체에 기증될 예정이며, 분기별로 기부왕을 선정해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서울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직원들이 기부와 나눔을 통해 좀 더 나눔이라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나에게 필요치 않은 물건도 남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는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나눔터는 관리대장을 비치해 기증자.수요자가 자율적.양심적으로 물품을 기증하고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운영돼,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김성채 관세청 관세행정관(48세, 사진)이 관세청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CO) 위원회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업무를 관장하는 품목분류위원회(이하 HS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와관련, 전세계 180여개 WCO 회원국은 국제협약에 따라 동일하게 품목분류하고 있으며, 품목번호 결정 등에 대해 질의가 있거나 품목분류체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S위원회를 통해 논의·결정해야 한다. 물품의 품목분류 세번을 결정하는 HS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채 관세행정관은 지난 2012년부터 HS 위원회 실무자그룹(Working Party) 의장,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첨단 정보기술(이하 IT)상품 등 신상품 품목분류를 체계화하는 등 세계 관세품목분류체계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17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에서 열린 제57차 HS 위원회에서 임기 2년의 HS위원회 의장에 선출됐다. 한편, 김성채 신임의장은 89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직후 관세청에 임용됐으며, 현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업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품목분류관련 최고의 전문가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WCO HS위원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면서
김성채 관세청 관세행정관(48세, 사진)이 관세청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CO) 위원회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업무를 관장하는 품목분류위원회(이하 HS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와관련, 전세계 180여개 WCO 회원국은 국제협약에 따라 동일하게 품목분류하고 있으며, 품목번호 결정 등에 대해 질의가 있거나 품목분류체계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S위원회를 통해 논의·결정해야 한다. 물품의 품목분류 세번을 결정하는 HS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채 관세행정관은 지난 2012년부터 HS 위원회 실무자그룹(Working Party) 의장,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첨단 정보기술(이하 IT)상품 등 신상품 품목분류를 체계화하는 등 세계 관세품목분류체계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17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에서 열린 제57차 HS 위원회에서 임기 2년의 HS위원회 의장에 선출됐다. 한편, 김성채 신임의장은 89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직후 관세청에 임용됐으며, 현재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업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품목분류관련 최고의 전문가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WCO HS위원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면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32건을 포함한 2013억원 규모, 1063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93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본 개정법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3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캠코공매물건→캠코공매일정→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래 모범납세자가 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기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한다. [사진1] 접수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오는 5월 발대식 이후 9월까지 5개월간 취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경제와 세금에 관심이 많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 20명이며,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학생, 월 1회 취재기사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된다. 기자단에 선정되면 기획, 취재, 인터뷰 등을 통해 어린이 홈페이지에 게재할 세금 관련 콘텐츠를 매월 1건 이상 제작 및 제출해야 하며, 매월 3건이 선정돼 어린이 세금신문에 게재된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재된 콘텐츠를 활용해 기자단 개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국세청 콘텐츠 전파 역할도 맡게된다. 국세청은 기본 취재활동비 매월 지급, 세금신문 기사로 채택 시 별도의 원고료 지급, 국세청 어린이 기자증 발급과 함께 세무서 및 조세박물관 방문 등 현장 체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한·미 FTA 발효 4주년을 맞아 17일 인천세관 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對미 중소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 극대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세미나는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이해 △미국 CBP의 한·미 FTA 이행제도와 주요 FTA 검증사례 △자동차 수출기업의 한·미 FTA 활용전략 등 3개의 주제로, 한미 양국 FTA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수출업체 임직원, 관세사 및 세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회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서(Andrew, Seo) 미국 관세사는 주제발표에서 20년간의 풍부한 미국 현장 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내 물류보안, 수입통관 절차, 세관 담보제도,세관 수수료 및 불복청구 절차 등 대미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수입통관 실무 등을 설명했다. 또한 미국 관세청 출신 카트리나 장(Katrina Chang)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미국 FTA 이행제도 운영과 협상을 총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FTA 이행제도, 원산지검증절차 및 실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앞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업으면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6개월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 등을 제외하고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 선임절차를 개선해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과 합해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원 결격요건 중에 그동안 은행과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금융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산운용 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를 전 업무 권역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사외이사 결격요건은 개별 금융권법령과 상법의 결격요건을 대부분 이관하고, 결격요건에 최대주주와 주요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최근 2년내 상근 임직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2조원 미만인 소규모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이상 선임토록 했다. 이밖에 임원의 겸직시에는 반기별 사후보고를 원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지난해 11월 BEPS(Base Erosion&Profit Shifting.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방안이 G20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승인된 보고서는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 대한 대응조치 등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제별 조치는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 경쟁을 제한하는 유해조세 방지 △우회투자 등을 통해 비과세․제한세율 등의 조약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조약남용 방지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주요 거래내용과 해외 사업장 현황 등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 교환 △제도 변경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조약 당사국간․납세자간 분쟁의
관세청은 올 한해 재산국외도피 행위 등 불법적인 해외 자본유출입을 차단하는데 조사감시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먹거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략적인 단속과 함께, 사회의 공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돈으로 기업의 비자금이나 세금회피 등 현행법상 모든 불법적인 사업으로 생기는 일명 블랙머니(Black Money)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적발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진2] 관세청은 17일 인천세관 공항 대회의실에서 노석환 조사감시국장을 포함한 조사업무 관계관과 전국세관 조사분야 국·과장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 한해 조사감시 중점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노석환 조사감시국장은 전국 조사분야 간부에게 ‘엄정한 법 집행’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척결’을 강력히 주문했으며,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 또한 올해 세관별 조사단속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출입물품의 차단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조세심판원(원장·심화석)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원거리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개최중인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이달 24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올해 지역순회심판관 회의가 열린다. [사진2] 이번 순회심판관회의가 열리는 장소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한해 제기되는 심판청구사건 가운데 80% 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순회심판정이 개최된다. 조세심판원은 이달 24일 내국세 분야를 전담중인 제2상임심판부를 창성동 별관으로 이동해 심판관회의를 여는 한편, 29일에는 지방세를 전담중인 제6상임심판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심판관회의를 열고 청구사건을 심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밚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 2월부터 서울 창성동 별관에서 소액사건(3천만원 미만) 순회심판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소액사건 이외의 일반심판청구건도 납세자의 불편을 감안해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확대할 방침으로, 지난해 수원과 부산에서 개최된 지역심판관회의를 시작으로 매 분기 지역을 순회하며 심판관회의를 개최키로 확정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확대
요금제를 '무제한'이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최대 2기가 용량의 엘티이(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또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2천5백만명에게는 최대 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약 90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됐다.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해 2015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엘티이(LTE)요금제와 관련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고,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일간의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시정방안의 주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현재 민간단체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법적 기구로 재탄생하면 개인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등이 3600개에서 44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금요회'에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으로 서민금융의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복위 뿐만 아니라 햇살론·미소금융 등 자금공급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한층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시행되는 9월 중순까지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적 기구화 등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오는 22일 공포되고 9월22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남은 6개월 동안 유관기관간 협업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진흥원, 신복위 출범 준비 과정에서 유관기관들이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 총괄 태스크포스(TF), 관계기관 실무 TF 등 '3단계 협의체'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정작 조직구성원인 직원들에게는 흔한 기념품 하나 없자 '그래도 50년 국세행정을 일궈온 주인공들인데...'라며 서운함을 표출하는 이들이 상당수.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은 기념식을 비롯해 '국세청 발전 10선' 선정, 50년사 발간, 타임캡슐 봉인, 엠블럼·슬로건 선포, 등반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50주년의 의미를 새기며 희망찬 새출발을 다짐. 그러나 정작 조직구성원인 직원들은 50주년이라는 의미와 격려 보다는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뇌리에 더 주입·각인되고 있다며 푸념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47년도, 48년도 아니고 의미가 크다는 50년인데 기념품 하나 없다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면서 "'준법·청렴'이라고 새겨진 볼펜 한자루라도 줬더라면 여러가지로 의미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40주년 때는 열쇠고리 또는 등산용 컵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그 기념품은 자부심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면서 "물론 기관별 예산사용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50주년이라는 큰 상징성을 감안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이날 심포지엄은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의 인사말이 진행된 후 두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는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제적 조세규범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4]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은 “납세 순응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양날의 검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조세공평성을 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하고 그로인해 세정의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조사결과는 평가방법에 따라 인식이 틀려질 수 있어 같은 결과라도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조세형평도 지표의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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