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세관(세관장·박상덕)은 지난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입국장 및 외국인 선원 출입구역에서 테러 적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밀입국자 및 총기 반입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X-ray검색기, 문형탐지기 등 검색장비를 이용해 총포 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완벽히 차단하는 등 공항만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현재 동해항은 러시아 블라딕보스톡과 일본 사카이미나토를 연결하는 정기 여객선을 운항중에 있으며, 올해도 대형 크루즈선이 부정기적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동해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항을 통해 입항한 외항선은 1천528척에 달하며, 외국인 여행자는 3천721명이 입국했다. 한편, 이날 모의훈련을 진행한 동해세관 대테러대응반 나영기 반장은 “앞으로도 해수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하여 직원들의 대테러 적발능력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세관(세관장·강대집)은 국내외 대테러 위험에 맞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세사 연쇄 간담회를 열고, 보세창고 안전실태 점검 및 준법의지를 독려했다. [사진1] 안산세관은 지난 11일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에 이어 17일 세관 청사에서 보세사 운영협의회를 열고, 보세구역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화물관리 미비점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법규위반 사례를 전파하는 등 자율적 법규수행 제고에 나섰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테러위험 동향과 관련하여 보세화물을 통한 우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세구역별 보관화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중소수출입기업이 입주해 있는 안산·시흥 산업단지와 부평·주안 수출산업단지에 적합한 화물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세관과 보세사간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보세사 운영협의회를 운영키로 확정했다. 강대집 안산세관장은 “앞으로 보세화물 실무자들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세화물관리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7일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함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신기술·융복합 등을 위한 규제혁신 3종세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올해 2월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입이 지난달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이 18일 발표한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달 대비 2.5% 증가한 31억8천5백만 달러, 수입은 20.2% 감소한 19억7천4백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대비 90.7% 증가한 12억1천2백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1월달에 비해 수출은 6.6% 감소하고, 수입 역시 1.8% 감소해 무역수지는 13.6%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는 수입이 26.2% 감소하고 수출은 6.9% 감소해 26억1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중이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한 10억6천7백만 달러, 수입은 9.7% 증가한 4억8천3백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5억8천4백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자동차(0.8%)·반도체(3.7%)가 증가하고, 가전제품(△17.1%)·타이어(△8.0%)·기계류(△2.8%)는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반도체(7.7%)·기계류(24.7%)·화공품(21.9%)이 증가했으며, 철강재(△8.3%)·고무(△28.1%)는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2016. 3. 18.(수) 14:00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세무서 17개 청렴동아리 회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동아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1] 이번 행사는 개청 50주년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청렴동아리 활동 우수사례 등의 공유를 통해 청렴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준법. 청렴 서약을 통해 실천의지를 다지고 지난해 청렴동아리 전국 1위를 차지한 보령세무서 성주골사랑회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청렴동아리회원 모두가 선봉에 서서 청렴문화를 조기에 안착시킴으로 초일류 선진세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전청 청렴동아리 회장 최상로 조사1국장은 “청렴동아리 회원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갖고 클린대전청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지난 15일 세종시 납세지원센터가 개소 됨에 따라 세종시민의 납세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명이 '민원실'이 아닌 ‘납세지원센터’로 결정돼 그 배경이 관심사. 세종시는 공주세무서 관할지역으로 ‘공주서 세종민원실’ 또는 ‘공주서 세종지서’가 유력했지만, ‘납세지원센터’라는 기관명을 사용하게 된 것. 이에대해 국세청은 세종시 납세지원센터의 경우 단순한 민원업무 외에 개인·법인·재산세 신고 업무 등 세무관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 대전청과의 협의를 통해 ‘납세지원센터’로 결정한 것이라는 전문. 또한 일반적인 세무관서 산하 지서의 경우 국세청 조직에 규정된 사안이지만 세종납세지원센터의 경우 민원실을 확대한 케이스로, 지서로 볼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관명이 결정된 것이라고. 한편, 세종시에는 '세종세무서' 부지가 이미 마련돼 있고 유입인구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년내 세종세무서 신설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공공기관의 업무능력 결여 및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 ‘역량 제고·성과향상 교육’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여부 평가시에도 성적이 부진할 경우 ‘직권면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18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2]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인력운영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을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동 방안에 대해 업무역량 결여·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 교육, 배치전환 등 역량 제고 및 성과향상 기회를 우선 제공해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함께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 설명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별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 등의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기관별로 개인별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종합 고려하고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신산업 투자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협회나 단체, 개별 기업, 관계부처 등을 통해 발굴·접수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규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무인이동체(무인기·자율주행차 등) ▲정보통신(ICT) 융합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산업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장은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맡았다. 규제 심사는 1단계 분과위원회 심사와 2단계 총괄위원회 심사 등 두 단계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될 방침이다. 소관 부처에서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된다. 부처에서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조정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규제조정회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최종 처리 결과는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에 공개된다. 위원회는 이날 오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국제조세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조세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조세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분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3개 주제를 선정한 뒤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특강은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기업들의 한국진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EU와 관계 및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조세문제’를 주제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두 번째 특강에는 박현애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 사무관이 애플이나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사항인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국내세법에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조세조약관련 최근동향 및 이해’를 주제로 설명을 가졌다. [사진2] 세 번째 특강은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또 다른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51개국이 2014년 10월 2
‘금품을 비밀스럽게 받겠지만, 아침이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의 청렴실천이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지켜줍니다’ 국세청 준법·청렴세정 추진단에서 3월 중 두차례 직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정하고, 잘못된 관행·문화를 철저히 혁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사진3] 임환수 국세청장은 그간 “국세청의 위기는 고위직에서 시작됐다”며 관리자의 강도 높은 청렴을 주문한 결과 최근 고위층의 비위소식을 접하기 힘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일부 일선 직원들로 인해 들려온 비위소식은 국세청의 신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준법·청렴세정 구현’ 기조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매달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운영하며 일선 직원들의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두고 자칫 이벤트성 행사에 그칠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직원들은 자가진단을 통해 청렴수준을 스스로 평가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청렴의 날 일환으로 지난 3월 3일부터 5일간 실시된 국세청 직원들의 자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국제조세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조세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조세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분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3개 주제를 선정한 뒤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특강은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기업들의 한국진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들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EU와 관계 및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조세문제’를 주제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의 크리스토퍼 하이더 사무총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두 번째 특강에는 박현애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 사무관이 애플이나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사항인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국내세법에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OECD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조세조약관련 최근동향 및 이해’를 주제로 설명을 가졌다. [사진3] 세 번째 특강은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또 다른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51개국이 2014년 10월 2
일 시 : 2016년 4월 3일 오후1시30분 장 소 : 컨벤션 헤리츠 5층 프로메사홀 연락처 : 063-253-7722(사무소)
제일제강(023440)은 현 경영지배인 및 사내이사인 최준석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68억7266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1.6%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일제강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기간은 이날 오후 4시32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한국거래소는 파캔OPC(028040)에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18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다.
2월 중국 신축주택 가격은 주요 70개 도시 가운데 47곳에서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했다. 통계국에 따르면 신축주택 가격이 오른 도시는 1월에 비해 9군데나 늘어났다. 시장에선 금융완화와 지방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재차 거품 현상이 나타날 조짐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신축주택 가격이 내린 곳은 15개 도시였고 횡보세를 보인 도시가 8곳이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회복세가 확산했다. 신축주택 시장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주택론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지방 정부도 주택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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