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여원의 빚을 진 채 잠적했던 경찰 간부의 부인이 구속됐다.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영장 담당 판사 황은규)에 따르면 이날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모(57·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강원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의 부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총 13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는 14명으로 한 사람당 2000만원에서 2억여원의 돈을 빌려 총 12억78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7일 잠적한 뒤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면서 일주일 만인 14일에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19일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계와 일수 등을 하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경찰인 남편의 도장을 도용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며 일명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남편은 부인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청와대【대통령】14:00 쏨킷 태국 경제부총리 접견(무궁화실)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세계 물의 날 기념식(부산 벡스코) 15:20 한국과학영재학교 방문(한국과학영재학교)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50 Sung Kim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Daniel Fried 제재정책조정관 등 접견(장관 대접견실)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새누리당【대표】21:00 최고위원회의-비공개(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21:00 최고위원회의-비공개(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더불어민주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14:20 소상공인 간담회(김광수 서울시의원 사무소-노원구 덕릉로 850 청호빌딩 2층) 16:00 국민의당 PI 론칭(당사 브리핑룸)【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상임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08:30 산업부 장관, 선금지급활성화 협약식(대한상공회의소) ▲10:00 금감원장, 외국계금융회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6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11:00 산업부 1차관,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코엑스) ▲12:00 재정정책자문회의(프레스센터) ▲14:50 한-태국 경제협력위원회(롯데H)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 노동조합이 거부 의사를 내놨다. 금융산업노조는 21일 "대표자 전원이 성과주의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선언문에 서약했다"며 "성과주의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례적으로 산별 교섭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는 등 성과주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며 "그간 성과주의 도입 요구에도 원칙적인 입장으로 대응을 자제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2016년도 산별 임단협에 관한 노측 안건을 사용자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용자협의회는 앞서 지난 4일 올해 사측 안건으로 ▲임금 동결 ▲신임 초임 조정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통상 임단협은 노조가 먼저 안건을 제시하고, 사측과 협상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금융업계 임단협의 경우 사측이 먼저 안건을 내놓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차질 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지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됐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시행된 첫 신고는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됐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행자부는 올해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도 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07:00~23:30 → 06:00~23:30)하고, 사전신고기간(3월22일~3월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위택스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해 납세자가 보다 편하게
유일호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근거없는 경제실패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3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수지표 개선 조짐이 보이는 등 조금씩 희망을 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2] 다만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경제상황 변화를 한치의 빈틈없이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난 2월초 발표한 개소세 인하 연장, 재정조기집행 확대 등 1/4분기 기보강 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나가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지표를 왜곡 해석하며 근거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은 결과,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20-20 클럽’ 중 성장률 3위 등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실력있는 바이올린 샛별들을 선발해 금호악기은행의 명품 고악기 바이올린 3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사진2]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1일 오전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관 사옥에서 고악기 수여식을 갖고 선발된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명품 고악기를 전달했다. 2016년 2월과 3월 총 두 차례에 걸친 오디션을 통해 세 명의 금호영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가 고악기 수여자로 선정됐으며, 이수빈(만15, 여)양은 과다니니 크레모나(Giuseppe Guadagnini, Cremona, 1794), 김동현(만16, 남)군은 과다니니 파르마(Joannes Baptista Guadagnini, arma, 1763), 그리고 김다미(만27, 여)양은 도미니쿠스 몬타냐나(Dominicus Montagnana,1740)를 향후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주자들이 값비싼 악기에 대한 걱정 없이 연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1993년부터 고악기를 구매해 무상으로 임대하는 '금호악기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신지아, 이유라, 임지영, 클라라 주미 강, 첼리스트 이상은, 이정란 등이 금호
착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은 더 이상 영리를 얻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라는 예전의 패러다임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 사회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 주류업계에서는 국내 1위 맥주 전문기업, 오비맥주의 사회공헌활동이 눈에 띈다. 오비맥주는 매년 마케팅 예산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전음주 및 CSR 활동에 사용하는 등 사회공헌에 전사적으로 힘쓰고 있다. ■ 오비맥주 몽골에 희망을 심다…'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 펼쳐 최근 가장 큰 환경 이슈로 떠오른 황사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나선 기업이 있다. 주력 브랜드이자 몽골 지역 프리미엄 맥주 1위인 '카스'를 앞세워 몽골 현지서 황사 및 사막화 피해 방지에 앞장서는 오비맥주가 대표격. 오비맥주는 2010년부터 몽골의 사막화 및 황사 피해 예방,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국제 NGO 푸른아시아와 공동으로 몽골에서 '카스 희망의 숲 가꾸기'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비맥주가 몽골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0년. 몽골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큰 피해
유일호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방안 및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근거없는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며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지나친 위기론에 경계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올 하반기 이후부터 서기관 승진인원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선세무서장 가운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58년생이 31명 선인 것으로 관측. 일선세무서장 중 1958년생은 중부청-서울청-대전·광주청 순으로 많은데, 명퇴 규모에 따라 전보 및 승진인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참 사무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 특히 지난해의 경우 '연령명퇴' 대상인 1957년생을 비롯해 1958년생까지 가세해 59명(지서장 포함) 가량이 명퇴를 했는데, 올해는 1958년생에다 일부 1959년생이 가세하더라도 지난해보다는 명퇴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한 사무관은 "베이비 붐 세대들이 대거 퇴장함으로써 이제 승진인사의 양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승진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고, 초임서장 보직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관전평. 한편 국세청은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는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전망.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시내면세점 특허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특허갱신 또한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매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특허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현재의 0.05%에서 0.25~0.5%까지 최대 10배 인상하는 방안 또한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2] 최근 정부 관계자 및 면세점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운영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이달 30일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발표 자료에는 이같은 개선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앞서 T/F에 참여중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지난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개최됐으며, 발제자인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수수료율에 대한 인상과 면세점 시장 진입완화 등을 유력한 개선방안을 꼽았다. 면세점업계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청회 주최에 나선 점을 감안, 발제문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으며, 공청회를 지켜본 결과 면세점 특허기한 연장 및 수수료율 인상은 면세점 해법
이순구 김기복 이순구 성동세무서장과 김기복 송파세무서장이 나란히 3월말 명예퇴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세정가에 따르면, 두 서장은 명퇴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말 명퇴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순구 성동서장은 62년 서울생으로 용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행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금천서 조사과장, 강서서 세원관리1과장, 용산서 징세과장, 대법원 파견, 광주청 징세법무국장, 서울청 조사3국 2과장을 지냈다. 김기복 송파서장은 58년 경주생으로 경주 문화고, 방통대를 졸업했으며 9급 공채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부천서 법인세과, 중부청 법인세과, 국세청 법인세과 근무 등 법인세제 분야를 섭렵한 뒤에는 북대구세무서장을 거쳐 서울청 감사관실 근무경력을 갖고 있다.
발 인 : 2016년 3월 22일 빈 소 : 그린장례식장 신관 301호 연락처 : 062-385-0940(사무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상황 인식과 관련, "최근 일각에서 부정적인 측면 만을 부각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근거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객관적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에 근거해 소득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이뤄 놓은 성과와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최근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북한 리스크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정치 일정이 진행 중에 있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단단히 중심을 잡고 우리 경제의 갈 길과 할일을 반듯하게 제시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도 하순에 접어든 만큼 1분기 과제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2분기 과제를 미리 준비해 바둑으로 치면 착실하게 집을 내는 상반기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빅토리아 베컴(42)이 19년 만에 내한했다. 1990년대 후반을 풍미한 영국 댄스 팝 그룹 '스파이스 걸스' 출신 패션디자이너로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41)의 부인이다. 1997년 앨범 '스파이스'를 들고 한국을 찾은 이후 처음이다. 독일 뮌헨 기반의 온라인 럭셔리 패션 편집숍 '마이테레사닷컴' 입점 브랜드 중 하나인 자신의 '빅토리아 베컴'을 알리기 위해서다. 베컴은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당시 스파이스걸스 멤버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한국이 역동적이었다는 인상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봤다. "개인의 특징과 성향을 잘 파악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이 쿨하다고 생각한다. 전날 입국할 때 공항에서도 느꼈다." 스파이스걸스는 원조 아이돌 그룹으로 영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1996년 데뷔 앨범 '스파이스'의 수록곡 '워너비'가 대히트하면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베컴은 최근 K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아직은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이어서 좋아하는 K팝 가수를 꼽기 힘들다"며 "앞으로 K팝을 많이 만나기를 희망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