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 부산 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서 미래부, 고용부, 중기청, 청년위원회를 비롯 17개 시도와 청년창업가, 대학생,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2]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공동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시도별 청년일자리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국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부산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사례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모범적인 규제혁신정책 사례로 꼽은바 있는 여수시의 생생한 사례발표가 이어져 참석 지자체들에게 학습의 장이 되기도 했다. ▷정부 핵심경제정책 현장실행 행자부 집중 관리 행자부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일자리, 창조경제, 경제규제개혁 등 굵직한 국가경제 정책의 현장 확산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격월단위의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플랫폼삼아 정부가 현장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을 파악,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해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들을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내겠다는 계산이다. 홍윤식 행자부
북대전세무서(서장, 고영일)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회장, 박미숙)를 방문하여 ‘현장소통의 날’ 행사 실시했다. [사진1] 고영일 서장은 여성CEO를 대상으로 선진 납세의식에 대한 특강에서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패러다임의 변화를 집중 홍보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FIU 금융정보 활용, 탈세제보 증가 등을 설명하며 투명한 기업운영과 성실납세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여성경제인협회가 단순한 여성모임에 그치지 않고 본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융합해야한다며 여성 특유의 감성경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여성 경제인의 잠재력을 개발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정운영에 있어서 "여성경제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여성경제인이 세금걱정 없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서 과장이 직접 지원하는 HOT LINE을 만드는 등 세정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제57차 WCO 품목분류위원회가 우리기업 수출품목인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결정함으로써 기업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 및 해당 품목의 세금부담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16일 열린 제57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동객차‘를 ‘일반 객차’(인도 관세율 3.75%)가 아닌 ‘자주식 객차’(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현대로템)의 對인도 수출품목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9월 인도 세관은 현대로템이 수출하는 전동객차 중 T-Car에 대해 일반객차 관세율(3.75%)을 소급적용했다. 이에 따라 인도 세관은 현대로템이 ’14년에 수출한 28대 T-Car에 대해 차액관세·가산세 43억 2천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전 수출된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추징이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전동객차’가 일반식이 아닌 ‘자주식 객차’로 분류되는 근거자료 제시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안건을 금번 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했다. 논의결과 위원회는 회원국 투표를 통해 ‘전동객차 T-Car’를 자주식 객차로 품목분류 결정했으며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과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클라우스 삭스 교수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독일 국적의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법학사 및 법학 박사를 취득했고 현재 독일 로펌 파트너 변호사며 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 국제중재법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클라우스 삭스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중재 전문가로 활동했고,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및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국제투자분쟁 관련해서는 의장중재인으로 9회 등 총 14회 중재인으로 선출 된바 있다. 이번 의장중재인 선정으로, 하노칼 국제투자분쟁과 관련 한국측 중재인 윌리엄파크 교수, 하노칼 측 중재인 게리 본 변호사 등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1차 절차 기일을 시작으로 관련 서면 제출, 심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산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원을 받고 팔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하노칼
더존은 Smart A 프로그램 사용 세무회계사무소에 법인세 MRI 검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난 15일부터 공급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더존은 지난해 세무회계 MRI시스템의 네 가지 주요 기능 중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등 세 가지 기능을 세무회계사무소에 무상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기능인 ‘법인세 MRI 검사’ 프로그램을 법인세 신고 시즌에 맞추어 제공하게 된 것이다. 법인세 MRI 검사 프로그램은 법인의 회계 데이터와 세무조정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오류와 실수를 찾아준다. 최첨단 의료장비인 MRI 검사가 신체를 정밀 진단해 주는 것과 같이 법인세 신고 데이터의 건강(적정성)을 정밀 검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주요 기능은 △국세청 차세대 정보시스템에서 분석하는 다양한 분석항목에 대한 더존의 자체분석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회계처리 오류항목에 대한 회계처리 적합성 검사 △세무조사 시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적정성 검사 △회계·인사급여 데이터간 연관데이터 오류 검사 △원천징수의무 이행상황 및 각종 신고의무 이행상황 검사 △세무조정계산서 서식간 연관데이터의 적정성 여부 및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전국 금호타이어 특화유통망(타이어프로 및 KTS)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마케팅 정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2] 지난 10일 대전(충∙호남)을 시작으로 11일 서울(서울∙경인∙강원)에 이어 15일 부산(영남)까지 총 3회에 걸쳐 열린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이한섭 사장을 비롯한 관련 부문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매년 국내 영업부문 담당 임원이 주관하던 행사에 올해 처음으로 이 사장이 참석해 직접 대리점주들을 만나며 현장 소통의 의지를 보였다. 지난 2월 새롭게 취임한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의 첫 공식행사이기도 하다. 15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남지역 정책설명회에서 이한섭 사장은 "대리점 없이 회사 없고, 회사 없이 대리점 없다"며 대리점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앞으로 타이어프로와 KTS의 유통 및 판매역량을 강화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지향적인 영업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 대리점주들은 영업, 마케팅, 연구소 등 다양한 부서의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업 현장의 주요 이슈와 애로사항, 요청사항 등을 전달했다. 특히 금호
KT&G(사장 백복인)가 제 8회 ‘한국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KT&G Sangsangmadang Korean Photographer's Fellowship; KT&G SKOPF, 스코프)’에서 올해의 사진작가로 선발된 노기훈의 ‘1호선 전(展)’을 오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KT&G상상마당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KT&G는 발전가능성 있는 참신하고 젊은 사진작가들을 발굴, 지원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30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KT&G는 지난해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발한 3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7개월간 집중적인 멘토링과 활동지원을 해왔으며, 이후 공개 포트폴리오 경연을 거쳐 노기훈 작가를 ‘2015년 올해의 사진작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진전에는 2013년부터 인천에 거주한 노기훈 작가가 인천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지하철 1호선 구간을 걸으며 찍은 사람과 풍경 등 사진 20여점이 전시된다. 오형근 계원예술대학교 사진예술과 교수는 “노 작가는 자칫 감상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풍경을 무덤덤하게 담아냄으로써,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이석홍)는 지난 11일 인천 중구 소재 하버파크호텔 그랜드볼룸 홀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총회에는 인천 김포지역 회원사 대표 34명을 비롯한 중부지방국세청 차희규 소비세 계장, 각 주류제조회사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석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해 관련 단체의 면허 T/O제 폐지와 개방요구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앙회를 중심으로 대응해 T/O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류 면허권을 지켜냈으며, 국세청 명령고시 준수 약정서를 제정 시행과 관련해 비용을 최소화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과 주류업계 환경변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간의 단합과 결속을 통해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매출중심에서 이익중심의 영업으로 전환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인천주류 총회에서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 의결 했으며, 생존가격 준수결의 대회도 가졌다. 한편,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올해 사업목표를 ▶주류도매면허권 보호(T/O제 유지)보호 ▶빈병 취급수수료 및 운반비 인상 ▶프랜차이즈
김낙회 관세청장은 제17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15일 호주 관세청장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 [사진2] 김 관세청장은 말레이시아 관세청과의 면담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 서명식과 능력배양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이어진 호주 관세청과의 면담에선 AEO MRA 추진 의향서 서명을 통해 양국의 MRA 추진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사진3] [사진4] 또한 지난 16일에는 40여명의 지역 언론매체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후원한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단속작전(CATalyst) 시행 성과 등을 발표했다. [사진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쉐라톤 임페리얼 쿠알라룸푸르 호텔에서 40여명의 지역 언론매체가 참가한 기자회견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왼쪽 네번째)이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하고 후원한 신종마약 글로벌 합단속작전(CATalyst) 시행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국제조세규범 변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와 경제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한국의 이익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 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국제적 조세규범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의 주제 발표를 통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OECD와 G20 등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를 2015년 승인했으며, 우리나라도 OECD 아태지역 조세분야 의장국으로 BEPS와 관련한 국제적 공동대응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홍 연구원은 BEPS방지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응전략의 원칙으로, 국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부의 목표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국내외 경제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 경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자본수입국의 관점에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서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발제자는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바 납세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의향,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조세이해도 및 조세형평성 관련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의식과 관련이 있는 성실납세의향이나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관련 변수들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대해 발제자는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 최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임을 생각할 때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성실하게 납세의 무를 지려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심어주고,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성숙한 납세의
CJ(001040)는 'CJ그룹의 베트남 투자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베트남 시장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으나 기사에 언급된 5억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라며 "투자규모에 있어서는 인수합병 등 투자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17일 답변했다. 회사 측은 "기사에 언급된 옹킴스는 지난 2월 인수를 완료했고, 빗산은 3월초 4.08%의 지분을 매입했다"며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추가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경남기업이 본격적인 인수합병(M&A)절차에 착수한다. 경남기업은 M&A 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 제출 요청 공고를 내고 국내 회계법인과 투자기관들에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27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달 3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와 함께 베트남 '랜드마크72' 채무가 소멸하면서 우발채무 발생 위험이 없어져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남기업은 이달 말까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내달 말 인수합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9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5개국 총 8건의 TBT를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 ▲인도 '2차전지 안전인증'과 '철강제품 품질인증' ▲페루 '냉장고·에어컨 에너지효율 표시' ▲칠레 '식기세척기 에너지·물 효율 표시'와 'TV 에너지효율 표시' ▲브라질 '완구 안전인증' 등이다. 국표원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중국 강제인증 등의 TBT에 대해 수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 측과 양자 협의에 나섰다. 국표원은 중국의 정보기술(IT) 기기용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 등 7건에 대해 시행시기가 촉박하다는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했고, 중국 측은 담당창구와 논의해 의견을 회신해주기로 합의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TBT 위원회 활용, TBT 종합시책 마련 등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1시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4회 항행안전세미나'를 연다.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항공진흥협회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중국 항공기 등 급증하는 항공 교통량의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국내 항공 교통량은 2011년 51만건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해 61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들이 교통량 증가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관제방식으로 전환, 사전적 안전관리를 위한 보고제도 경향성 분석, 관제 안전 확보방안 등을 토론할 계획이다. 드론의 상용화에 대비한 미래 공역체계 개편방향도 논의한다. 아마존이 제시한 '드론 하이웨이' 콘셉트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연구 중인 '무인기 항공교통관리 프로젝트' 등 드론 상용화에 대비한 외국의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한국형 체제로 접목하기 위한 기술·정책·제도적 측면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연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국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항공기 이착륙 단계에서의 안전운항 확보방안 등 미국의 항공안전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현장 운영절차 개선 등 안전도 개선 실적이 탁월한 항공교통관제 우수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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