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맡아온 나동균 원장<사진>의 명예퇴임식이 오는 23일 개최된다. 나 원장은 25일 또는 28일자로 퇴임이 예정된 가운데, 이에앞서 23일 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된다. 63년 전북 고창생인 나 원장은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 치밀한 기획력과 차분한 성품을 반영하듯 업무 추진과정에서 상하간의 의견을 절충하고 화합의 소통을 발휘하는 등 덕장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창원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국세청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서울청 국제조세 3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 서울청 조사3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맡아왔다. 한편, 후임 교육원장에는 지방청 국장급을 대상으로 임명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프로필 ▷63년 ▷전북 고창生 ▷전주고 ▷고려대 경제학과 ▷美조지워싱턴대 회계학 석사(수석졸업) ▷행시 29회 ▷창원세무서 총무과장 ▷서기관 승진(1999년) ▷서울청 국제조세3과장 ▷재경부 파견 ▷국세청 통계기획팀장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 ▷국세청 법인세과장 ▷美 LA 주재관 파견 ▷서울청 조사 3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도입된 BEPS(일명 ‘구글세’) 프로젝트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BEPS에 대한 인식과 대응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로, 주요국들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정보 및 거래 관련 사항을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21일 전경련에 따르면, BEPS대응지원센터의 첫 사업으로 실시한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BEPS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기업 186개사의 81%는 ‘BEPS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취지만 이해 한다’고 답했다. 특히 2015년 신설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대상인 기업(108개사)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에서, 기업 10곳 중 5곳이 BEPS에 대해 ‘향후 준비예정’이라 답했고, ‘외부전문 컨설팅’을 받는다는 곳은 2곳에 불과해 아직까지 BEPS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들의 해외매출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들이 연이어 BEPS 관련 법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국제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3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18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산업계의 전기 요금체계 건의는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21일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이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수요관리 필요성은 2011년 최대전력 사용 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됐다. 수요 증가율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는 연평균 9.9% 정도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하락해 6.1%, 2011~2015년은 2.2% 증가에 머물렀다. 산업계는 우선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네 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 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개선책은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
(주)골든블루는 2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청년회의소에 사회공헌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2]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국청년회의소 회관에서 소외계층 청년들을 지원하는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는 것. 이날 행사에는 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과 한국JC 65대 권신원 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1월 골든블루와 한국JC가 맺은 '사회공헌기금 협약'의 일환이다. 당시 협약을 통해 골든블루와 한국JC는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자부심과 자존심 배양을 위한 'You & I 페스티벌', 통일에 대한 인식 확립 및 확장에 기여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골든벨'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은 "골든블루는 소비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한국을 대표하는 주류회사로 성장한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되갚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1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5주기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길선 회장, 권오갑 사장, 백형록 노조위원장 등 그룹 임직원 220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정주영 창업자님은 우리 민족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 그리고 역경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추진력으로 세계 굴지의 회사들을 키워내셨다"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던 창업자님으로부터 용기, 도전정신, 긍정적 자세를 이어받아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겠다"고 햇다. 정 명예회장 분향소는 현대중공업 사내 체육관을 비롯해 음성공장(충북 음성군), 현대삼호중공업 본사(전남 영암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충남 서산시) 등 4개소에 마련됐으며, 창업자를 기리는 임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현대중공업그룹 경영진과 아산사회복지재단, 울산공업학원, 현대학원 관계자 등 70여명은 19일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에 위치한 고인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과 칠곡경북대병원(병원장 박재용)은 지난 18일 농촌지역 맞춤 의료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두 기관이 함께 추진 중인 내고향사랑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와룡면 복지회관에서 3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의료봉사에는 DGB대구은행 동행 봉사단과 칠곡경북대병원 봉사단 30여명이 참여했다. DGB대구은행 봉사단원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을 안내 접수해 어르신들의 건강상담을 도왔으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의료진은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5개과에 걸쳐 맞춤형 진료를 제공했다. 박인규 은행장은 “DGB대구은행은 농촌 일손 돕기, 농산물 구매, 마을잔치 등 농촌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관청의 잦은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인해 취득세 감면받은 토지를 당초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면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1일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했음에도 진입로의 길이를 변경한데 이어, 다시금 원래대로 재 변경한 것은 행정관청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인 A 법인은 2010년 4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 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반면 지자체인 처분청은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인 3년내에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년 2월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법인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처분청이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요구한 후 진입로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차례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마다 진입로의 설계 등을 전면 수정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진입로 편입부지 가운데 협의매수가 안된 토지의 경우 수용재결 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초 감면 용도대로 사용하지
세무사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세법개정건의 내용에 대해 지난 11일 ‘2016년 세법개정건의안’을 기재부와 국세청에 각각 제출했다. 2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계의 의견을 수렴·선정한 세법개정건의안은 총 44건으로 기본법규 11건, 소득세제 14건, 법인세제 8건, 재산세제 4건, 간접세제 7건 등이다. 세무사계가 바라는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법규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안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를 10%로 인하 △의견진술 제한규정 삭제 △경정청구기간에는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할 수 없도록 건의했다. 소득세제는 △비과세 되는 차량유지비를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30만 원 이하로 확대 및 비과세 되는 식대를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음해 3월 10일로 통일 △세무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제의 경우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명 수취 대상금액을 종전 1만원 초과에서 3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 △
세무사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세법개정건의 내용에 대해 지난 11일 ‘2016년 세법개정건의안’을 기재부와 국세청에 각각 제출했다. 2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계의 의견을 수렴·선정한 세법개정건의안은 총 44건으로 기본법규 11건, 소득세제 14건, 법인세제 8건, 재산세제 4건, 간접세제 7건 등이다. 세무사계가 바라는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법규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안 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를 10%로 인하 △의견진술 제한규정 삭제 △경정청구기간에는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할 수 없도록 건의했다. 소득세제는 △비과세 되는 차량유지비를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30만 원 이하로 확대 및 비과세 되는 식대를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음해 3월 10일로 통일 △세무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제의 경우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명 수취 대상금액을 종전 1만원 초과에서 3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 △
CJ제일제당은 기능성 아미노산 업체인 중국의 하이더(Haide)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00% 지분 인수로 금액은 360억원이다. 하이더는 지난 1986년 설립된 식품·기능성 아미노산 전문 회사다. 중국 저장성 닝보시 경제개발구역에 총 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능성 아미노산 생산 기술의 핵심인 정제 기술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300여개 글로벌 고객 및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다. CJ제일제당은 하이더 인수와 동시에 40종 이상의 기능성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유도체(화학구조 일부를 변형한 유사 아미노산)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업체 측은 CJ제일제당이 보유한 발효기술력과 하이더의 차별화된 정제기술력을 토대로 원료 구매,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과정을 통합할 수 있어 향후 미래 성장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J제일제당은 아울러 향후 5년간 핵심기술 및 설비,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해 수액제, 영·유아용 아미노산 등 의약용 아미노산 사업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매출 4000억원, 시장점유율 3
한국거래소는 현대상선(011200)에 '싱가포르항만공사(PSA)와 부산신항만 지분 매매계약 체결 예정'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21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공공기관과 업무관련이 있는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기관에 업무 연속성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도입돼,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18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국회센터 등 4개 센터를 제외하고는 영상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은 정부기관의 273개 영상회의실과 연계돼 있어 전국에 산재돼 있는 정부기관과 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로 이전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서울 잠실센터에서 영상회의를 이용해본 (주)ACMTEC 홍진원 이사는 “이동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큰 출장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 며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적극 권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인이 영상회의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에 이용을 원하는 센터와 시간을 요청하면, 해당 공공기관 직원이 스마트워크센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4월 12일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취임이후 최초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금번 행사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금번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유 부총리는 경제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해외 투자자 및 외신에게 설명하는 한편, 4대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강화 방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설명회는 유 부총리의 프리젠테이션에 이은 해외투자자와 외신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 한국경제설명회 이후에는 외신 인터뷰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한국경제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설명회 이후 유 부총리는 워싱턴으로 이동해 15일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 및 주요 인사 양자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조세심판원이 올 들어 첫 지역순회 심판관회의를 이달 24일과 29일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심판청구인과 심판청구대리인들은 지역순회심판관 회의가 매월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정작 심판원 내부적인 여건상 난망하다는 전문. 한해 심판청구건의 70%(15년 내국세 접수기준) 가량은 서울과 중부권역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결정된 심판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납세자가 직접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 하는 것으로 집계. 따라서 수도권 납세자들은 심판원이 소재한 세종청사간의 원거리로 인해 비용과 시간 등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시행해 온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점증. 이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가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데다, 개최지역 또한 전국을 순회하는 탓에 사실상 1년에1~2회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한 번 개최하기 위해선 해당심판부에 속한 사무관과 조사관이 하루 이상을 매달려야 한다”며 순회심판관회의의 업무부담 증가를 애로점으로 귀띔. 지역순회심판관회의
수출 주력산업에 속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은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드는 쇠퇴기 내지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방안으로 ICT 융합, 첨단소재 개발 등 신사업 추진계획이 많았으나 초기단계에 불과해 성과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우리 수출을 이끄는 주력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신사업 추진실태와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응답업체의 66.3%가 주력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해 매출확대가 더디고 가격과 이익은 점점 떨어지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답했으며 매출과 이익 둘다 감소하는 쇠퇴기로 들어섰다는 기업은 12.2%였다. 반면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이익을 거두는 성장기라고 답한 기업은 21.5%에 그쳤다. 새로운 시장이 태동하는 도입기라는 업체는 한군데도 없었다. 업종별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응답이 ‘컴퓨터’(80%), ‘섬유’(75.0%), ‘평판디스플레이’(72.2%), ‘무선통신기기’(71.4%)에서 많은 반면 ‘자동차’(50.0%)와 ‘반도체’(41.7%)는 적게 나왔다. 쇠퇴기라는 응답은 ‘선박’(26.1%), ‘섬유’(25.0%), ‘평판디스플레이’(22.2%)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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