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 세 : 2016년 3월26일 토요일 오전 11시 □ 발 인 : 2016년 3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 빈 소 : 광주 남문장례식장 101호 □ 장 지 : 담양 천주교 묘역 □ 연락처 : 010-2022-4265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에 오문성(사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가 위촉됐다. 조세심판원은 25일 2상임심판부 오 윤 비상임심판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오문성 신임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2019년 3월28일까지 3년이다.
▷60년생 ▷부산 ▷용산고 ▷서강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고려대 법학박사(조세법)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서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회계학회 비영리회계위원장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現)
■전보인사 △조세심판원 주강석 행정사무관(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허광욱 세무조사보(국세청) △조세심판원 박수혜 세무조사보(국세청) △조세심판원 이현우 세무조사보(국세청) △조세심판원 모재완 세무조사보(국세청) △기획재정부 전출 강지현 행정사무관(심판원) -이상 6명(3.25日字) ■사무관 승진인사 △5상임심판관실 송현 △5상임심판관실 김동현 △5상임심판관실 류시현 -이상3명(3.25日字)
SK그룹은 25일 서울 워커힐 아카디아 연수원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협력업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공정거래협약은 2007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불공정 행위의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세부방안에 대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SK그룹 10개 계열사가 951개의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선결 과제이다"라면서 "이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SK그룹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은 ▷경쟁력 강화 방안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시키고, ‘에너지 신사업 추진단’을 설치해 기술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력업체의 사장, 중간 관리자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원세무서(서장 정용대)는 24일 납세자의 편리한 세정환경 조성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 위한 2016년 1/4분기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 정용대 서장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편안하게 납세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여러분 및 세정협의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이용만 운영지원과장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등 현안업무 협조 및 세정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2] 또한, 김광식 세정협의회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원세무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며 세정협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에도 이바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노원세무서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25일 한동연 광주청장 및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청 '우리누리 어린이집' 개원식 행사를 가졌다. [사진3]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여성 및 부부 공무원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결을 위해 광주청 세미래 교육센터 1층에 연면적 281.28㎡, 보육정원 30명 규모로 설치된 친환경 어린이집이다. 어린집은 우리반, 두리반, 누리반 3개 교실 및 유희실, 조리실 등의 내부시설과 함께 놀이터, 텃밭, 꽃밭 등의 외부시설을 갖추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개원으로 인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업무능률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4]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 및 자긍심을 느끼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준호(54)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는 곽상욱 감사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 3일 퇴임 예정인데 따른 것이다.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된 이 본부장은 1963년 충북 충주 출신으로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6회로 1990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2년 9월부터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 기강확립과 감찰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감사원은 이 본부장에 대해 "인품과 능력,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원과 검찰 조직 내에서 상하간 두루 신망이 두텁다"며 "법률 및 공직감찰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 심의·확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차관급 직위로 헌법상 4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의 등기임원 10명 중 6명이 사외이사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 보다 좋지 않다는 실증회귀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25일 발표한 ’14년말 기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95개 비금융업 상장사의 ‘사외이사제도와 기업경영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95개 상장사의 평균 등기임원 수는 8명이고, 이 중 사외이사 수는 평균 4.7명(59.4%), 사외이사 평균근속기간은 2.8년이었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에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 및 3명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경영성과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2))은 회귀분석결과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95개 상장사의 평균 총자산이익률은 1.8%이었는데,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59.4%) 이상인 42개 기업의 ROA는 -0.08%였으나,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59.4%) 미만인 53개 기업의 ROA는 3.18%였다. 사외이사 근속기간(평균 2.8년)과 기업경영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회귀분석 결
◇…국세청의 대 언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변인을 비롯해 신문사나 방송사를 관내에 두고 있는 세무서장들이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새삼 눈길. 신문사 또는 방송사를 관내에 두고 있으면서 본청 대변인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마포세무서를 비롯해 남대문세무서, 영등포세무서인데 본청 대변인과 영등포세무서장은 전남 출신, 마포·남대문세무서장은 전북 출신으로 모두 호남 인물들이 배치돼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시각과 함께 '3D 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공보'이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인사 때마다 인사권자가 심사숙고를 거듭한다는 전언.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은 "징세행정이 아닌 언론 상대 업무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매우 힘들다"면서 "조직을 위해 일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희생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한국관세사회는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 2층에서 제 4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 본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치사 및 축사가 진행된 후 이뤄진 내빈들의 기념촬영.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해 이른바 구글세 관련 논의가 각국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다국적 기업 국내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주요 경영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문은희 입법조사관은 24일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의 조세관리 강화와 국내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OECD는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각국 조세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관련국가의 세원을 잠식하고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BEPS Action Plan'이 확정 발표됐다. Action Plan에는 국가간 세법 차이 및 특혜조세제도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제도의 일관성 확보, 디지털 경제 등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거래환경을 반영한 국제기준의 정비·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최종보고서 승인 이후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이전
◇고위공무원 승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한경필 ◇과장급 전보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김달원 ◇서기관 승진 ▲국무총리비서실장실 조영선 ▲정무기획비서관실 권대철 ▲국정과제관리관실 김부선 ▲총무기획관실 홍재승 ▲총무기획관실 이진수 (이상 2016년 3월25일자)
소상공인들은 새누리당 김성태·김학용·이현재·홍일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원욱·이찬열·전순옥·홍영표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을 19대 국회의원 중 가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한 의원으로 뽑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최고의 국회의원을 말해달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의 당면과제로 지적됐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련 법률 개정안',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문제' 등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초정대상은 나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힘써준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국정 현안을 다룰 때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국회의원에게 오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2016 초정대상'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2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청 5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홈택스 ‘보물찾기’ 이벤트 당첨자 추첨 행사를 가졌다. 총 10명의 당첨자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증정된다. [사진1] 국세청은 지난 납세자의 날 개청 50주년 엠블럼과 슬로건을 선포하고 국민들과 함께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홈택스 ‘보물찾기’ 이벤트는 홈택스 화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국세청 발전 10선에 대한 홍보사진을 찾는 행사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며 총 6만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당첨자 선정을 위해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실시했으며 추첨은 김봉래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국·과장 8명이 참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세청 개청50주년 보물찾기 당첨자 추첨결과 사용자ID 이름/사업장명 c**1428 최*영 n**355 **건설 주식회사 k**1008 김*봉 y**907324 (주)**산업개발 h**apa 유*훈 d**an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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