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월중 세무사회이사회 개최가 유력했지만 29일 현재 이사회 소집일정이 미정이라는 점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 내에서도 지연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 금번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서울·중부지방회장을 비롯 고시회장, 전임 세무사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위반을 적용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윤리위에서 의결하면서 촉발. 이후 이들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징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최종 결정은 세무사회이사회에서 다뤄지게돼 원안 유지 또는 징계 경감 여부가 관심사. 세무사회 규정을 보면 이의신청후 9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사회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 세무사회 한 임원은 “이사회 소집은 백운찬 회장의 결정에 따라 소집여부가 결정된다. ‘징계’라는 민감한 부분이 걸려있는 사안인만큼 화합을 위해서는 백 회장이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야할텐데 질질 끌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 이와함께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도 화합 차원에서 회장이 결심 하면 간단히 끝날 사안인 데도 장기간 지체 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족쇄를 채워두려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을 강화하되, 비과세·감면을 지속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청년고용증대세제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등이 신설되며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 축소,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조세지출 신설이나 연장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16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15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 신규 도입시 예비타당성조사,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도래시 심층평가가 차질없이 추진된다. 부처간 협업강화 방안으로는 소관부처의 자율평가 기능 및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가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조세감면 건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중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외식업종 가맹점주 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본격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2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맹분야에도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등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사후적인 법집행에서 한 발 나아가 사전적으로 가맹 희망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맹희망+ 시스템'을 구축할 게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현행 외식업 분야의 표준계
공기업들이 퇴직자단체와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근거 없이 운영비와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는 등 여전히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34개 공공기관과 3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8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등 7개 공기업은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에 5년간 총 14억여원을 예산으로 지원했으며 코레일 등 5개 공기업은 퇴직자단체나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회사에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대표적으로 관광공사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퇴직자단체에 행사비 명목 등으로 5년간 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공사 명의로 임대한 보증금 2억8000만원 상당의 사무실까지 공짜로 내줬다.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공기업은 퇴직자단체나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한전의 경우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인 A사 등에 위탁하던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을 지난해부터 경쟁입찰로 변경했지만 위탁물량을 세분화해 발주하는 대신 전체 물량의 85%(84억원)를 통합발주했다. A사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허영재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허 신임 정책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경기도청 연설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2014년 6월부터는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9일 부산광역시 소재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스마트가로등, 안심태그 등 실증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국가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되면 이러한 혁신사례들이 모여서 국가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기술력,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대출 받는 '관계형 금융' 대상 업종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관계형금융 취급 대상을 기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부동산업은 담보 위주의 일회성 대출이 많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계형금융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숙박업 외 기타 업종들도 앞으로는 재무 정보 이외의 기술력, 업계 평판, 사업 전망 등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계형 금융은 기업 기술력, 성장 가능성, 대표자 경영 능력, 거래 신뢰도 등 비재무적인 경영 정보를 활용하는 대출 방식으로 신용도가 낮지만 사업성은 있는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관계형 금융은 지난 2014년 11월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3861건, 1조8637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유망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은 유망 중소기업을 장기 거래 고객으로 확보해 새로운 수익기반을 만들게 될 것으로
이번 19대 국회의 입법 효율성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됐다. 법안 가결율은 역대 최저였고 법안처리 속도는 가장 느렸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9일 발표한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19대 국회(2012년 5월30일~2016년 3월24일)에서 발의된 1만7752건의 법안 중 지난 24일 현재까지 7129건이 가결됐다. 법안가결율은 40.2%로 ▲15대 국회 73.0% ▲16대 국회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와 비교해 가장 낮다.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처리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15대 국회는 210.1일, 16대는 국회 272.9일, 17대는 국회 413.9일, 18대 국회는 485.9일로 분석됐다. 특히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 기요틴과제 31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부안으로 처리된 건은 평균 92.1일(시행령이하 과제는 97.0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이후 405.6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처리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8일로 조사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육성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초정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 전국소상공인대회'에 대한 자체 성과보고와 초정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점포의 손해를 감수하고 많은 분들이 이번 축제에 참여해줬다"며 "제1회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 행사를 이끌어 오면서 부족했던 점들은 내년 행사 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국회 계류 중인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파견 확대를 통한 뿌리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며 이것이 고령층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 노년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파견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 과당경쟁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네이버 이사는 "모바일로 정보를 찾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홈페이지를 활용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매달 진행되는 소상공인 축제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킨덱스 선진국하이일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4개 ETF가 다음달 29일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킨덱스 선진국하이일드 ▲킨덱스 성장대형F15 ▲킨덱스 코스닥스타 ▲타이거 코스닥프리미어 등 ETF 4종목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자보호 조치 후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킨덱스 선진국하이일드, 킨덱스 성장대형F15는 상품성 저하 및 대규모 환매에 따른 신탁원본액 감소로 운용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킨덱스 코스닥스타, 타이거 코스닥프리미어는 코스닥시장의 새로운 대표지수인 '코스닥 150 지수'가 발표되고, 관련 ETF가 상장되면서 상품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가 가능하다. 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들 종목에 대해 지난 25일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했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다음달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
국내 연구진이 반도체·배터리·태양전지 등에 쓰이는 '실리콘 나노시트(Silicon nanosheet)'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법을 개발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박수진·이재성 교수팀이 '진흙과 소금을 이용한 실리콘 나노시트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노시트는 나노미터(㎚, 1㎚=10억분의 1m) 수준의 두께를 가진 얇은 막으로, 미세한 칩이나 부품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교수팀은 진흙과 소금을 섭씨 550~700도의 고온에 두면 소금이 녹아 진흙 사이에 들어가면서 개별 나노시트로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제조법이 손쉬울 뿐 아니라 수 마이크로미터(㎛, 1㎛=100만분의 1m) 이상의 넓은 면적 나노시트 합성과 5나노미터 두께를 가진 시트 개발도 가능하다. 박수진 교수는 "전자기기가 계속 작아지면서 각종 칩이나 부품도 나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은 저렴한 진흙과 소금을 이용해 나노시트의 제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기술로 만든 실리콘 나노시트는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데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재성 교수는 "게르마늄이나 타이타늄 등 다양한
한ㆍ러 합작수산회사를 만들어 명태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유령회사를 등록한 뒤 10년간 무려 100억여 원을 탈세한 수산업체 대표가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ㆍ박철구)은 관세율 22%가 부과되는 냉동명태를 관세가 면제되는 ‘한ㆍ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5천t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 원을 탈세한 수입업체 J수산 대표 정모씨(남ㆍ57)를 검거했다. 정씨는 해양수산부 합작 감면 추천을 받기 위해 러시아 중견 수산회사인 I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후 마치 피의자가 지분 50%를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주주 및 자본금란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폐업한 국내 M수산회사 명의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선박 한척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도록 하고 이 선박을 피의자가 인수해 국적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한 뒤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해 합작사업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다음 수입때마다 피의자가 허위로 작성한 무역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마치 합작사업을 통해 어획한 것처럼 관세감면 추천을 받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
오텍그룹이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OEK)의 주차시스템 사업을 인수했다. 오텍그룹은 OEK가 파킹시스템 사업부문의 물적 분할을 위해 설립한 오티스서비스(유)의 지분 80.1%를 인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OEK와 진행해 온 파킹시스템 사업부문 인수협상을 1년만에 최종 마무리 한 것이다. OEK 주차시스템 부문은 건물의 자동화 주차설비 공급과 유지관리를 맡는다. 연 매출만 400억원에 달한다. OEK는 지난 2000년 미국 UTC그룹의 계열사인 Otis가 국내에 설립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파킹시스템 제조·유지관리 전문기업이다. 2010년 국내 최초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내 엘리베이터가 10만대를 넘어섰다. 최근 잠실롯데월드타워에 세계 최장 길이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번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에 따라 ㈜오텍은 오티스서비스(유)의 지분 80.1%를 인수했다. OEK는 19.9%를 보유한다. 오텍그룹은 이달까지 오티스서비스(유)의 유상증자와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등 사업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오텍그룹에서 정식으로 파킹시스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텍그룹은 4월부터 오티스서비스(유)의 기업 브랜드를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초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 마련.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부채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초과시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 규정.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 도입. 사업명, 사업내용 등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해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99년부터 조세지출기본계획을 작성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왔으며 ‘13년부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보하도록 개선됐다. 각 부처는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에 관한 건의·의견 등을 기재부장관에게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 조세지출의 목적,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등을 포함해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건의 등이 제출대상이다. 또한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 등에 대해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4년만에 세입예산 초과 달성으로 만성적인 세수부진에서 벗어났으나, 대외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세지출기본계획의 기본원칙을 조세지출 정비·신설원칙 확립으로 예측가능성 과 과세형평성 제고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재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세지출 신설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4일 16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