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관세연수원)이 세관현대화 작업을 추진중인 베트남 관세청 직원들에게 선진관세행정을 전수하기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관세연수원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베트남 관세청 직원 15명을 초청, 선진관세행정기법을 전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기간동안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자통관(UNI-PASS) 및 위험관리시스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와함께 부산세관·부산 신항·인천공항 등을 견학하며 우범여행자 선별기법, 해상화물 처리절차, 감시종합시스템 운용 방법 등을 체험하고, 중앙관세분석소도 방문해 최신분석 장비를 활용한 신종마약 등의 분석 기법을 교육 받을 예정이다. 관세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베트남 관세청 직원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연수기간동안 베트남 세관 직원들에게 서울·경주 및 독립기념관 견학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2014년 제16차 한국·베트남 관세청장회의에서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8일 동변중학교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꿈나무들의 적성에 맞는 미래 설계를 위한 세관업무 진로체험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대구세관은 학생들에게 국제무역, 수출입통관, 밀수단속사례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대구국제공항 수출입 통관 현장 견학, 마약탐지견의 마약 탐지 시범 등 이색적인 체험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진로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수출입이란 무엇인지, 세관은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 알게 돼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다.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이태리 최대 규모 와이너리 조닌의 대표적인 토스카나 와인 '르 포카이에(Le Focaie,사진)'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닌은 1821년 와이너리 설립 이후 7대째 가족 경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이태리 최대 규모이자 유럽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패밀리 와이너리이다. 이태리에 총 11개 와이너리를 두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와인을 생산해 현재 100개국 이상 수출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토스카나 와인 '르 포카이에'는 롯데백화점 박호준 바이어가 지난 2015년 이태리를 방문해 다양한 와인을 직접 테이스팅 한 후 선택한 와인으로, 이태리 중서부 지방에서 재배되는 토종 포도 품종인 산지오베제로 만들어졌다. '르 포카이에'는 산지오베제 품종의 특징인 보랏빛이 감도는 검붉은 색상과 베리류의 풍부한 과실 향이 돋보이는 레드 와인이다.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탄탄한 구조감으로 입 안에서 감도는 긴 여운이 특징이다. 산지오베제는 라틴어로 '제우스의 피'라는 뜻을 의미하며, 다양한 맛과 향으로 이태리 3대 토착 품종 중 하나로 손꼽힌다. 롯데주류 와인사업부 관계자는 "토스카나 와
◇…나동균 교육원장과 김기복·이순구 서장의 명퇴에 따른 후속인사가 금명간 발표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맡고 있는 안홍기 부이사관의 승진 및 전보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 그도 그럴 것이 본청내 최고 격무부서인 운영지원과장을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3개월째 맡고 있는데다, 바로 직전에도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을 1년 가량 맡는 등 인사관련 업무만 3년 넘게 담당하고 있어 이동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무성. 인사실무를 해봤다는 한 관리자는 "인사관련 부서는 1년 내내 대기상태라고 보면 된다"면서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고 언제 어떤 인사명령이 떨어질지 몰라 업무긴장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마디. 운영지원과장 출신의 한 세무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꼭 인사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업무가 인사인 점을 고려할 때 3년 넘게 했다는 것은 피로도가 상당할 것이고, 본.지방청 과장급의 경우 1년이 조금 넘으면 전보를 하는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도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피력.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각부처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개혁 과제 등에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7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역동성을 확산시키는 한편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지출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저성장 흐름 등에 대응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효성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운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방안으로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을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를통한 절감재
아·태지역 국가간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타결돼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등 통관 서류의 전자문서화 등으로 역내 통관시간 및 관련 비용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아·태지역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이 2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정부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타결됐다. 동 협정은 ‘12년 5월 UN ESCAP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시스템 기반 마련, 전자 문서와 데이터 등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증 등이 핵심 골자다. 주요 내용은 회원국들은 전자정보·문서, 전자 서명을 기존 일반문서, 일반 서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전자적 수출입 통관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게 된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IT·보안인증 등 전자통관시스템 신뢰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타 회원국이 해당 기준 달성시 인증토록 의무화해 회원국내 공통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UN ESCAP 회원국인 아태지역 53개국은 인구 약 41억명 및 GDP 17조 6천불의 거대시장으로 동 협정 발효로 역내 수출이 최대 2,570억불 증가하고 통관시간이 최대 44% 단축되며 통관 관련비용도 최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밝히지 않고 모든 가맹점에게 최저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허위로 광고한 비비큐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모든 가맹점에게 총 투자 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제너시스 비비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개설 시 점포 투자 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 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비비큐는 새롭게 점포를 임차힌 '신규 매장'과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점포에서 가맹점을 개설한 '업종 전환 매장'으로 창업 형태를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 금액 대비 5%의 최저 수익을 보장했다. 업종 전환 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책 수립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고객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담은 ‘정부3.0 국민 디자인단 운영 매뉴얼’을 제작,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월 세계 3대 디자인상의 하나인 iF 디자인상 금상을 수상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이처럼 주목받고 있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표준화하고 활성화시켜 향후 정책에 참여와 디자인을 입히는 새로운 흐름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은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의 개념, 필요성, 표준 운영방법 등을 소개하고, 국민디자인과제 수행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들을 함께 제공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매뉴얼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금년부터 정책디자인 사이버 교육과정을 신규로 만들어 운영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을 비롯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들에서는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입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전규안)는 오는 4월7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납세실적공개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6년 제1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경문 서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서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규완 숭실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217조 9천억원 보다 5조원 늘어난 222조 9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수입 중 감면액 비중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매년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은 살펴보면 ‘14년 국세감면액은 34조 3조원, 국세감면율은 14.3% 수준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는 국세감면액은 35조 7천억원으로 감면율은 14.1%를 나타낸 가운데 올해 국세수입은 222조 9천억, 감면액은 35조 3천억원으로 13.7%의 감면율이 예상됐다. □ 국세수입 총액 및 감면율 현황 (단위: 조원, %) [사진2] 분야별 현황을 보면 ‘14년의 경우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설비투자 분야가 69% 차지했으며, 올해의 경우 근로자와 농어민에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 국세감면 분야별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14년 (실적) ’15년 (추정) ’16년 (추정) 비중 비중 비중 ◦근로자 지원(EITC 포함) 11.2 32.7 13.1 36.6 13.7 38.7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일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 3차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2년 만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한다. 청와대는 29일 박 대통령의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및 3국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을 만나는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31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국 방문에 이어 5개월 만의 양자회담으로 박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독자제재 이행을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오바마 대통령 주최로 아베 신조(
정부가 575조원에 달하는 7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 작업에 나선다.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현황을 정밀 진단해 해외·대체투자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통합 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하고, 부대사업과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7대 사회보험이 운용 중인 적립금은 575조원 규모로 지난해 수익률은 2.2~4.6% 수준이다. 수익률은 자체 운용조직을 갖고 있는 사회보험이 높은 편이다. 국민연금(4.6%)은 운용 인원이 298명에 달하고 공무원연금(3.4%)은 23명, 사학연금(3.7%)은 32명 수준이어서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군인연금(2.3%), 건강보험(2.2%), 산재보험(2.9%), 고용보험(2.5%) 등은 운용 인원이 2~5명 수준이다. 정부는 저금리 추세가 지소될 경우 향후 7대 사회보험의 수익률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외·대체투자 등 여유자산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3~5월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세청의 강 과장은 일요일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까지 미국에서 있을 상호합의 회의에 대비해 협상전략을 다시 매만지고 있다. 케이스 개수만도 10여건이 훌쩍 넘는데, 각 케이스마다 양측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주요 논점들이 산재해 있어 어느 논점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도 고민이다. 각 케이스마다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협상결과를 낙관할수 없다. 국세청의 김 과장은 1개월 후 중국 상호합의, 2개월 후 일본 상호합의 출장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훨씬 많지만 신고소득율이 높은 편이라, 회의장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회의직전까지도 직원들과 설득력 있는 우리 측의
효성은 지난 7~18일까지 중국, 홍콩, 대만 등 3개국의 글로벌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맞춤 상담을 하는 '크레오라 워크숍'을 진행했다.[사진2] 2010년부터 7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크레오라 워크숍'은 효성이 글로벌 주요 고객사에게 고객 특성에 맞는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고, 크레오라를 적용한 신규 원단 개발을 제안하는 맞춤형 상담 활동이다. 이번에 효성이 찾아간 고객사들은 중국의 베스트 퍼시픽, 더룬, 대만의 뉴와이드, 조이텍스타일 등 원단 및 봉제업체 16개와 중국 리닝, 케이복싱, 홍콩의 베니티페어, 프룻오브더룸 등 브랜드 6개사로 총 22개사다. 효성과 함께 크레오라 워크숍을 진행한 세계적인 패션 칼럼니스트 루이자 스미스는 2018년 봄·여름에 유행할 캐주얼·수영복·속옷·액티브웨어 패션 트렌드를 고객사에 제안했다. 크레오라 워크숍을 함께 한 고객사들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호평했다. 조현준 섬유PG장(사장)은 "고객사가 크레오라를 활용해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효성의 글로벌 판매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고객이 원하는 맞춤 서비스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은 대구국제섬유박람회, 크레오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며, 추가변경 위탁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보금 및 추가공사 계약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관행의 경우 서면실태조사 및 중소건설업체 간담회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지적됨에 따라 이번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조사방식으로는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 등을 통해 유보금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및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나타난 건설업종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 결과로 다수의 업체에서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1~2차례 추가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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