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대 언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변인을 비롯해 신문사나 방송사를 관내에 두고 있는 세무서장들이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새삼 눈길. 신문사 또는 방송사를 관내에 두고 있으면서 본청 대변인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마포세무서를 비롯해 남대문세무서, 영등포세무서인데 본청 대변인과 영등포세무서장은 전남 출신, 마포·남대문세무서장은 전북 출신으로 모두 호남 인물들이 배치돼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시각과 함께 '3D 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공보'이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인사 때마다 인사권자가 심사숙고를 거듭한다는 전언. 서울시내 한 세무서장은 "징세행정이 아닌 언론 상대 업무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매우 힘들다"면서 "조직을 위해 일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희생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한국관세사회는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 2층에서 제 4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 본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치사 및 축사가 진행된 후 이뤄진 내빈들의 기념촬영.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해 이른바 구글세 관련 논의가 각국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다국적 기업 국내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주요 경영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문은희 입법조사관은 24일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의 조세관리 강화와 국내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OECD는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각국 조세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관련국가의 세원을 잠식하고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BEPS Action Plan'이 확정 발표됐다. Action Plan에는 국가간 세법 차이 및 특혜조세제도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제도의 일관성 확보, 디지털 경제 등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거래환경을 반영한 국제기준의 정비·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최종보고서 승인 이후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이전
◇고위공무원 승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한경필 ◇과장급 전보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김달원 ◇서기관 승진 ▲국무총리비서실장실 조영선 ▲정무기획비서관실 권대철 ▲국정과제관리관실 김부선 ▲총무기획관실 홍재승 ▲총무기획관실 이진수 (이상 2016년 3월25일자)
소상공인들은 새누리당 김성태·김학용·이현재·홍일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원욱·이찬열·전순옥·홍영표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을 19대 국회의원 중 가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력한 의원으로 뽑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최고의 국회의원을 말해달라'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의 당면과제로 지적됐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련 법률 개정안',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문제' 등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초정대상은 나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힘써준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국정 현안을 다룰 때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국회의원에게 오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2016 초정대상'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2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청 5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홈택스 ‘보물찾기’ 이벤트 당첨자 추첨 행사를 가졌다. 총 10명의 당첨자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증정된다. [사진1] 국세청은 지난 납세자의 날 개청 50주년 엠블럼과 슬로건을 선포하고 국민들과 함께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홈택스 ‘보물찾기’ 이벤트는 홈택스 화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국세청 발전 10선에 대한 홍보사진을 찾는 행사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며 총 6만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당첨자 선정을 위해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실시했으며 추첨은 김봉래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국·과장 8명이 참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세청 개청50주년 보물찾기 당첨자 추첨결과 사용자ID 이름/사업장명 c**1428 최*영 n**355 **건설 주식회사 k**1008 김*봉 y**907324 (주)**산업개발 h**apa 유*훈 d**an474
캠코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73건을 포함한 1245억 원 규모, 66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73건 포함돼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10년째 3만달러대의 벽을 넘지 못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언제쯤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간 3만달러를 넘어서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340달러로 나타났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만달러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경기회복세가 더딘데다 원화약세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6% 성장에 그쳤다.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다. 1분기(1~3월) 경기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벌써부터 경제성장률 3%대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2월 수출(잠정)은 364억17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2% 감소하면서 2009년 2월(-18.5%)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2월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등 모두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내수경기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국민소득이 상승하려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속도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고
관세청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아지는 한국브랜드(이하 K-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재권 침해사례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K-브랜드의 지재권 등록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오는 5월 개최예정인 한·중·일 지재권 실무자 회의에서 K-브랜드 위조품의 해외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세관과의 단속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진2] 김낙회 관세청장은 25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조찬간담회를 열고, K-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 불법침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관세행정상의 지원방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계를 누비며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가전·화장품·자동차 부품 분야 대표기업들과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참석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 통관 시 K-브랜드 보호활동, 해외세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해외에서의 K-브랜드 침해사범 단속활동을 설명한데 이어 효율적인 단속방안에 대한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지재권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세관등록 절차를 해당 국가별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과 함
파주세관(세관장·이종명)은 24일 산·학·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파주세관 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발족한데 이어, 정책 수요자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된 규제개혁협의회는 과거 규제개혁 운영방식과 차별해 규제개혁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행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산·학자문단, 수출입통관·보세화물·환급 등 실무작업반을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 학계·기업·관세사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파주세관은 또한 파주시 관내 기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SOS 지원단에 규제개혁 실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종명 파주세관장은 “지역내 영세·중소기업이 기업하기 편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청취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25일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이하 ‘알람몰’ www.alramm.com)이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알람몰은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편의 제고를 위해 병행수입 제품의 구매·반품·사후관리(A/S)를 일괄처리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 검수를 통해 병행수입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쇼핑몰이다. [사진2] 기재부는 작년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병행수입시장 성장을 통한 소비성향 회복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관세청이 인가한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이하‘TIPA’)는 ㈜아람코리아와의 제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물품 전문쇼핑몰인 ‘알람몰’을 시범운영해 왔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검수·구매·반품·A/S 등 온라인 일괄시스템이 구축된 알람몰을 3월 25일 정식 오픈했다. 알람몰은 통관표지 부착물품만을 판매하는 쇼핑몰로서, 병행수입물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알람몰 전용 보증서를 발행하여 판매물품이 가품으로 판정될 경우 소비자 보상을 실시한다. 또한 판매된 병행수입제품의 A/S를 알람몰사이트에서 일
지난달 24~25일 세무사 보수교육(개정세법 해설, 법인세 신고안내)에 참석하지 않은 서울 소재 세무사들은 내달 21일 종합소득세 신고실무교육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내달 2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실무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회원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실시된 회원 보수교육(개정세법 해설, 법인세 신고안내, 윤리실천교육)에 불참한 세무사가 이번 교육에 참석해 5시간30분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세무사법, 회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지난달 보수교육 불참 세무사가 이번에 교육을 받게 되면 구제가 되는 셈이다. 수강신청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무료교육인 이번 교육의 수강인원은 500명이고 강사는 정해욱 세무사와 국세청 관계자다. 중부 등 나머지 지방세무사회도 내달 중 각각 일정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지난해 연말기준 재산액은 11억 4,800여만원으로 신고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위공직자위 등 1,81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들의 지난해 평균 신고재산은 13억 3,100만원을 나타낸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의 재산신고액은 11억 4,823만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2014년 8억 976만원을 신고한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3억 3,847만원 재산신고액이 증가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임 국세청장이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아파트를 매도한후 대치동 소재 대치쌍용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기보유에 따른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종전 공시가격 차액으로 인한 수치상의 증가액이라고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의 신고내용을 보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지난해 구입한 강남구 대치쌍용아파트 14억 2,500만원, 배우자 소유 승용차 2대 (라세티, 알페온) 3,570만원, 예금 2억 8,600만원 등이다. 이와함께 김봉래 국세청차장의 재산신고액은 12억 4,475만원으로 전년대비 7천여만원 증가했다. 김봉래 차장의 신고내역을 보면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양평 소재 대지 3,188만원, 본인 소유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공아파트 3억 2,600만원, 배우
주택금융공사는 태국 주택금융기관인 SMC(Secondary Mortgage Corporation)에 주택금융 노하우 전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김재천 사장은 태국 방콕에서 솜차이 싯차퐁 태국 재무부 차관과 반돈촘 재무부 자문위원 겸 SMC 회장 등을 만나 주택연금 및 MBS발행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태국은 현재 민간금융기관 연금을 중심으로 퇴직자 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18%에 불과해 공적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등 교류국가를 적극 확대해 주택금융 노하우를 널리 전파할 계획"이라며 "아시아권 개발도상국가의 주택금융시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필리핀 국책 주택금융기관인 NHMFC(National Home Mortgage Finance Corporation)에 주택연금의 역할과 성공기법을 전파한 바 있다.
미국 대표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 달러화 강세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달러 강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큰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인상 등 정책방향에 달러가치를 지나치게 참작할 필요가 없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와 강도 등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4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치인 2%를 밑돌았고 연준은 이에 맞춰 저금리를 유지해왔다. 지난 12달 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1.25% 올랐고, 앞으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높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달러 강세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인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저렴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달러강세는 이미 미국 경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부 시장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과 달리 앞으로 실물경제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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