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이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번 후원은 대전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사회공헌활동 프로젝트 희망의 끈 잇기 운동의 연장선으로 미래의 역군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국세청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가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4가구를 후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번 3월부터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위문할 예정이다. 대전청 사회봉사단장 조성택 과장은 “미래의 자산인 아동.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후원이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가정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고등학생을 돕기 위해 소외계층 고등학생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세미래 장학사업을 2008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8일부터 오는 5월27일까지 정부3.0 우수사례를 주제로 한 ‘정부3.0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에 소개된 정부3.0 우수사례 30건 중에서 주제를 골라 쉽고 재미있게 웹툰을 그려 제출하면 된다. 제시된 우수사례는 더욱 편리해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안전한 산행을 돕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 영문성명 및 연락처만 기재한 간편서식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완료되는 외교부의 ‘여권발급 간소화’ 등이다. 웹툰 접수는 3월28일부터 5월27일까지 9주 동안 진행되며, 이메일(gov@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 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3개 작품을 뽑아 시상한다. 1등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100만원 상당의 부상, 2등은 행정자치부장관상과 30만원 상당의 부상, 3등에게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정부3.0 홍보관(서울 상암동 지역정보개발원 등) 및 정부3.0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페이스북, 웹진 등)를 통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1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2]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고 미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재정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방향, 2017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2017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맞춰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정부는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일반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Pay-go 등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회보험 분야는 '저 부담-고 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
행정자치부는 28일 금년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예산 1천28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지원하기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정 통합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2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혁신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35억원을 지원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지역별 간편창업·성공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등 정부3.0 생활화와 관련된 사업에 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마을공방 육성, 골목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에 4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 총 5만4천개의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고가 빈발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시범사업, 금년 최초로
행정자치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3.0 책임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국민체감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올해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정부3.0 혜택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정부3.0 생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 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착된 정부3.0 명품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과 함께 정부3.0 추진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3.0의 현장사령관으로서 전국 방방곡곡에 정부3.0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진력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정부3.0 생활화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정부3.0 책임관들에게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정부3.0 가치 내재화 및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의 특장과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은 ‘정부3.0 협업에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융.복합 행정 시대에 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과 효율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과 금감원이
◇…최근 개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도전이 끝내 무산되자 세정가에서는 ‘애석하다’는 반응과 함께 ‘격에 맞지 않는 자리였던 만큼 차라리 잘 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공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전 심판원장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1차- '취업제한, 2차- '보류', 3차-'취업불가’로 최종 결정했으며, 그 배경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와 김 전 원장이 심판원장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2000년 국세청 1급청인 서울국세청 김성호 청장이 은행연합회 회장직 제의에도 격에 안맡는다는 취지로 고사했던 일을 상기하며 “독립 기관장출신이 회장도 아닌 전무직에 내정된데 대해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조세심판원장이 갖는 위상을 강조. 일각에선 이번 김 전 원장의 은행연함회 전무이사직 취업행보가 전관예우 논란을 피한 것으로 봤는데 단순히 ‘관피아’ 또는 ‘낙하산’으로 치부된데 대해 애석함을 표출. 한 세정가 인사는 “김 전 심판원장의 경우 2년간 재직하면서 많은 승진인사와 역대 최다 비상임심판관을 임명했다"며 “직전 원장으로서 심판원에 나름의
금호고속 이덕연 대표이사가 28일 금수장 관광호텔에서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배병화 전남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남버스조합 제62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에 추대됐다. 이날 제 22대 이사장에 추대된 이덕연 이사장은 소감을 통해 "교통안전과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조합원사와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고 조합원사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조합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부이사장 4인, 이사 11인을 선임하고, 임기 만료된 전무이사에 황경택 전무이사를 재선임했다. 한편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에 적극 동참해 버스이용객의 안전수송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5명의 모범 종사원에 대한 포상을 하고, 부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사업계획(안) 등의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감사를 맡 은 안진회계법인이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 변경으로 영업 이익으로 기재됐던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 2014년 실적이 수천억원대 손실로 전환하면서 추가부실이 드러난데 이어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예고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감사를 담당했던 안진회계법인이 대규모 손실 회계 처리를 정정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 실적도 수천억원대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이전까지는 2015년만 적자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5일 5조원이 넘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지난해 실적을 2013년과 2014년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정정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우조선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5조5051억원, 5조1324억원에서 2조9372억원, 3조3067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2014년 실적은 영업이익 4711억원, 당기순이익 330억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변경된 대우조선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7429억원, 8631억원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추정한 2013년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9129억원, 68
□국장급 인사 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파견 류광준(기획재정부) -2016. 3.25字-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0일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방문을 위해 출국해 6박8일간의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에 나선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30~4월6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D.C.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공식방문 관련 상세일정을 발표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2010년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서울(2012년 2차 정상회의), 네덜란드 헤이그(2014년 3차 정상회의)를 거쳐 다시 워싱턴에서 4차 정상회의가 열린다.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년 전 헤이그에서 열린 3차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안보 강화를 위한 그간의 공약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술 및 극단적 폭력주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이후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 및 향후 핵안보 체제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31일 오후 환영 리셉션과 업무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업무만찬에서 박 대통령은 핵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 후보 4명이 28일 최종 추천됐다. 한은은 이날 신임 금통위원으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4명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기관은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 4명의 후임을 정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최종 선임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전한 재정을 성공적 국정운영을 견인하는 '논물'에 비유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사를 지을 때 논물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은 논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역대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2060년의 국가채무는 60%를 초과하고 사회보험은 머지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미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느슨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90년대 일본처럼 나라 빚만 늘고 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201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유사·중복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여력은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미래 먹거리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래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전한 재정을 성공적 국정운영을 견인하는 '논물'에 비유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사를 지을 때 논물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은 논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역대정부 최초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2060년의 국가채무는 60%를 초과하고 사회보험은 머지않아 고갈되는 등 재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미래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느슨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90년대 일본처럼 나라 빚만 늘고 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201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각 분야별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유사·중복 통폐합,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편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정여력은 같은 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미래 먹거리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래를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은 단체협약 중에 위반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조만을 유일 교섭노조로 인정한다거나 소위 '고용세습' 비판을 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기업도 각각 4/1 이상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일교섭단체(801개, 28.9%), 우선·특별채용(694개, 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개, 9.2%) 등의 순으로 잦았다. 자기 노조만을 유일한 협상대상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복수노조가 보장돼 있는 현행 노조법을 위반한다. 노조운영비는 법적 한도 내의 노조전임자 지원을 제외하고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이를 사업주로부터 원조받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올 1월 대법원은 노조 운영비 원조가 노조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반영된 결과라 하더라도 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일자리 대물림'이 사회문제로 부각됐지만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자 자녀 등에 일종의 가산점을 주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이달 29일부터 서울 영업소, 동서울 영업소 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부선, 중부선, 서해안선, 서울 외곽순환 등 전국 27개 영업소에 4월까지 단계적으로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도입했다. 그러나 하이패스 차로를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함께 이용함에 따라 지·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개 이상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차로를 운영하는 영업소 가운데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이 가능한 영업소에서는 전용차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구리(상2, 하2), 인천(상·하), 김포(상·하), 성남(상·하), 청계(상·하), 시흥(상·하), 남인천(상·하), 서서울(2), 군자(2), 북수원, 서평택, 서울, 동서울(2), 양지, 이천, 남양주 등 16곳에 설치된다. 광주 전남에는 순천, 광양, 동광주 등 3곳, 대구 경북은 포항 1곳, 부산 경남은 울산, 청량, 부산, 마산, 서부산, 대동(2), 칠원 등 7곳에서 운영된다. 도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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