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하지 않은 국립서울현충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국가유공자 A씨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 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숨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해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심의원회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특별 사면을 받았고 약 30년간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무공훈장을 받는 등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9개월 동안 탈영 전력이 있어 안장을 불허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195
학대로 숨진 안승아(당시 4살) 양 암매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60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야산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는 데 실패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1시간여 동안 방범순찰대원 57명, 형사반 10여 명을 동원해 계부 안씨(38)가 암매장 했다고 지목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인근 야산에서 탐침봉을 이용해 수색했다. 수색대가 2m 간격으로 줄을 서 산 아래로 내려가며 탐침봉으로 땅을 일일이 찔러보는 방식으로 야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전날 지하투과레이더(GPR) 장비가 이상 신호를 보인 지점 7곳도 굴착기로 팠지만, 승아양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1∼2차 시신 수색 당시 굴착기로 판 지점 16곳과 중복된 곳을 2시간 가까이 정밀 수색했지만 허사였다. 경찰은 사실상 마지막 수색도 무위로 끝남에 따라 시신 없는 시체유기 사건으로 결론 짓고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탐침봉으로 찔러 야산을 수색했으나 승아양 시신은 찾지 못했다"며 "깊이 들어가는 지점 14곳에 표시를 하고 굴착기로 파볼 계획이지만 큰 기대는 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에 승아양 폭행과 아내
실종상태인 9살 미취학 아동 김모(당시 6살)양의 부모는 지난 2013년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액 상품권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에서 김양이 행방불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모의 4년전 사기 범행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4년 3월 29일 김학락(당시 34)씨와 황정아(당시 34·여)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진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전국에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다. 부부인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해 SK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A씨 등 43명에게 28억원을 받아 챙긴 뒤 도주했다. 5만원권 상품권을 4만원에 판매하면서 환심을 산 뒤 피해자들이 대량구매 의사를 보이면 목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10만원권 상품권을 9만3000원에 판단고 속여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3억4000만원까지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 대부분은 상품권 도매업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여간 '돌려막기' 수법으로 상품권을 싸게 판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진정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1:00 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삼청동 총리공관) 14:00 능력중심채용 대국민 선포식(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장관】10:00 실국장회의 17:30 UN WTO 사무총장 접견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4:00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자대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원내대표】14:00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자대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대표】08:20 재외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국회 대표회의실) 08:30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1:00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대전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대전유성문화원 2층 다목적실-대전 유성구 궁동 469-1) 14:00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충북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괴산군 정당선거사무소-충북 괴산읍 괴강로 12-1 신한은행 2층) 14:35 괴산군 노인회관 방문(괴산읍 동부리 641) 14:50 괴산군 장애인회관 방문(괴산읍 동부리 181) 15:50 진천중앙시장 방문(진천 신명약국앞-진천읍 읍내리 130-6)【원내대표】통상일정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9:00 선거대책위원회의(당사) 1
▲10:00, 코트라,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MOU 체결(코트라 본사) ▲11:00,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취임식(강동구 길동 DLI 연강원) ▲11:00, 미래부, '4월 과학의 달' 주요 행사 브리핑(미래부 브리핑실) ▲12:00, 해수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세종)
26일 제695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4, 18, 26, 33, 34, 38'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4'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14억5021만4830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6명으로 4028만3746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979명은 각각 134만3471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9만5436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55만8885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 별 세 : 2016년 3월26일 토요일 오전 11시 □ 발 인 : 2016년 3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 빈 소 : 광주 남문장례식장 101호 □ 장 지 : 담양 천주교 묘역 □ 연락처 : 010-2022-4265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에 오문성(사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가 위촉됐다. 조세심판원은 25일 2상임심판부 오 윤 비상임심판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오문성 신임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2019년 3월28일까지 3년이다.
▷60년생 ▷부산 ▷용산고 ▷서강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고려대 법학박사(조세법)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서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회계학회 비영리회계위원장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現)
■전보인사 △조세심판원 주강석 행정사무관(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허광욱 세무조사보(국세청) △조세심판원 박수혜 세무조사보(국세청) △조세심판원 이현우 세무조사보(국세청) △조세심판원 모재완 세무조사보(국세청) △기획재정부 전출 강지현 행정사무관(심판원) -이상 6명(3.25日字) ■사무관 승진인사 △5상임심판관실 송현 △5상임심판관실 김동현 △5상임심판관실 류시현 -이상3명(3.25日字)
SK그룹은 25일 서울 워커힐 아카디아 연수원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협력업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공정거래협약은 2007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불공정 행위의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세부방안에 대해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SK그룹 10개 계열사가 951개의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선결 과제이다"라면서 "이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SK그룹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은 ▷경쟁력 강화 방안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시키고, ‘에너지 신사업 추진단’을 설치해 기술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력업체의 사장, 중간 관리자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원세무서(서장 정용대)는 24일 납세자의 편리한 세정환경 조성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 위한 2016년 1/4분기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 정용대 서장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편안하게 납세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여러분 및 세정협의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이용만 운영지원과장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등 현안업무 협조 및 세정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2] 또한, 김광식 세정협의회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원세무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며 세정협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에도 이바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노원세무서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25일 한동연 광주청장 및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청 '우리누리 어린이집' 개원식 행사를 가졌다. [사진3]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여성 및 부부 공무원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결을 위해 광주청 세미래 교육센터 1층에 연면적 281.28㎡, 보육정원 30명 규모로 설치된 친환경 어린이집이다. 어린집은 우리반, 두리반, 누리반 3개 교실 및 유희실, 조리실 등의 내부시설과 함께 놀이터, 텃밭, 꽃밭 등의 외부시설을 갖추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집 개원으로 인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업무능률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4]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 및 자긍심을 느끼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준호(54)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는 곽상욱 감사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 3일 퇴임 예정인데 따른 것이다.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된 이 본부장은 1963년 충북 충주 출신으로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6회로 1990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2년 9월부터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 기강확립과 감찰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감사원은 이 본부장에 대해 "인품과 능력,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원과 검찰 조직 내에서 상하간 두루 신망이 두텁다"며 "법률 및 공직감찰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결과의 심의·확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차관급 직위로 헌법상 4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의 등기임원 10명 중 6명이 사외이사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 보다 좋지 않다는 실증회귀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25일 발표한 ’14년말 기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95개 비금융업 상장사의 ‘사외이사제도와 기업경영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95개 상장사의 평균 등기임원 수는 8명이고, 이 중 사외이사 수는 평균 4.7명(59.4%), 사외이사 평균근속기간은 2.8년이었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에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 및 3명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경영성과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2))은 회귀분석결과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95개 상장사의 평균 총자산이익률은 1.8%이었는데,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59.4%) 이상인 42개 기업의 ROA는 -0.08%였으나,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59.4%) 미만인 53개 기업의 ROA는 3.18%였다. 사외이사 근속기간(평균 2.8년)과 기업경영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회귀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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